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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관광공사, 비양도에 ‘희망의 올리브’ 심어… 기후위기 넘고 어촌 살린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제주시 비양도에서 '올리브 나무 식수 행사'를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모델 구축에 나섰다.기후온난화에 따라 최근 제주에서는 감귤 대체작물로 지중해성 기후작물인 올리브가 주목받고 있다.비양도는 작년 11월 제주 올리브농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마을 유휴부지에 올리브 묘목 30그루를 시범 식재했다.비양도 특유의 해풍과 염분 섞인 흙, 일조량 등의 환경에서 올리브를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지 기후적응성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양도 올리브섬 조성사업에 착수한다.당일 행사에는 기존 비양도 생태교육 프로그램 참가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이 함께했으며 올리브잎 활용 비누제작체험과 해안가 플로깅 활동도 진행됐다.고성민 비양리장은 "비양도에 거주하는 60여명의 주민은 대부분 어업종사자인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으로 생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올리브를 관광 상품화하면 주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공사와 비양도는 2025년부터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양도의 생태자원을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그 결과 작년 한해 입도객이 전년대비 28.8% 증가한 23만1562명을 기록했고 이는 섬 정주인구가 835명 증가한 것과 맞먹는 경제효과다.이영근 제주지사장은 "비양도는 관광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라며 "올해는 올리브를 테마로 지역특산물 활용, 미식축제, 러닝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제정된‘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이번 표준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됐다.본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됐다.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 위기경보 발령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았다.아울러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췄다”며,“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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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금이 기회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1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3개 기업·협의체가 미주·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15개 기업·협의체는 진출을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1차 모집을 통해 총 4개 기업·협의체를 선정했고 이번에 최대 5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기관 등을 통해 경제·기술·재무·법률 등 다각적 측면에서 해외 진출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특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에는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의체에는 최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 누리집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전자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때보다 해외 물류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5
봄철 패류독소 조심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조개,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 및 유통,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 굴, 홍합 등 패류를 개인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1.03.15
6월 개막 앞둔‘제1호 스마트관광도시’가 기대된다
[국회의정저널] 오는 6월 스마트관광도시 정식 서비스를 앞둔 인천 개항장 일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스마트기술을 활용,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관광경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광요소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선도 사업이다. 지난 2020년 9월 제1호 도시로 인천광역시 개항장 일원이 선정돼 추진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및 9개 컨소시엄 기업들이 참여해 현재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여행은 인천여행 플랫폼‘인천e지’가 필수다. 막바지 개발이 한창인 이 플랫폼에서는 스마트관광 5대 요소가 접목돼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방문객은 AI 설문을 통해 개별 취향과 유형에 따른 맞춤형 여행코스를 추천받을 수 있고 개항장 내에서 혼잡도를 확인하고 붐비지 않는 곳을 선택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하나로 간편한 예약·결제가 가능해져 맛집에서 줄을 서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이 플랫폼을 활용해 결제하면 부가세를 즉석에서 환급해주는 모바일 사후면세 서비스도 마련됐다. 개항장 일대에서는 AR과 VR 등의 스마트기술을 가미한 흥미롭고도 실감 나는 시간여행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과 거리 곳곳에서는 과거 실존 인물들이 AR로 재현되어 마치 해설사나 안내원처럼 해당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설명하고 방문객에게 수행할 미션을 주고 이를 완료하면 할인쿠폰 등 보상도 제공한다. 자유공원 전망대에서는 19세기 당시의 개항장 모습을 360도 파노라믹 뷰로 감상하도록 했고 드라마 도깨비 촬영장소로 유명한 제물포 구락부에서는 방문객의 위치에서 과거의 한 순간이 재현되는 드라마 형식의 몰입형 콘텐츠를 VR로 체험 할 수 있다. 한편 올해에는 인천 개항장을 포함, 대구, 전남 및 현재 공모에 들어간 1곳까지 총 4곳의 스마트관광도시가 조성될 예정으로 사업참여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도 뜨겁다. 한국관광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11일 마감한 2021 신규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엔 총 28개 지자체들이 응모하는 등 수요와 열의가 대단히 높아졌음을 실감한다”며 “스마트 기술 기반 개별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방문객 편의와 체험 만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5
인공지능 기반 고사목 판독기술, 생태조사 새 지평 열어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리산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고사목 현황 파악을 위해 고해상도 항공영상 기반 인공지능기술을 최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국립공원공단이 구상나무 등 상록침엽수의 고사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개발업체인 ‘㈜다비오’ 및 항공영상측정 업체인 ‘삼아항업’와 공동으로 개발한 고해상도 항공영상 기반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를 포함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고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쇠퇴 현황 및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기술이 개발됐다.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연구에 이번 인공지능 기반 판독 기술이 도입됐으며 이 기술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일 동안 약 41㎢ 면적을 대상으로 고사목 5만 4,781그루를 자동으로 검출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기술 적용에 앞서 지리산 아고산대 침엽수 고사목 약 4,000그루의 질감, 형태, 색감 등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학습시켰고 이를 토대로 학습시킨 정보량의 13배에 달하는 고사목 정보를 새로 얻었다. 연구진이 이번 인공지능 판독과 전문가가 직접 육안으로 판독한 능력을 비교한 결과, 선채로 고사한 수목은 약 89.1%, 쓰러져 고사한 수목은 약 56.5%로 평균적으로 약 72.9%의 검출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통해 전문가의 접근이 불가능한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고사목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으며 수개월이 필요한 조사기간을 단 몇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리산 아고산대 고사목 조사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사목 정보는 수집할 수 없었고 지리산 전역의 고사목 전수조사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문가가 육안으로 지리산 아고산대 전체 면적 약 41㎢ 대상 고사목을 검출하는데 약 1년이 소요되지만 이번 인공지능 판독 기술은 2~3일이면 검출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 촬영한 항공영상만 있다면 지리산 전역의 고사목 정보를 단 몇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다. 연구진은 향후 기술 고도화 사업을 통해 설악산, 덕유산 등 백두대간 아고산대 생태계에 확대·적용하고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고사를 예측하고 보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발된 기술을 통해 상록침엽수가 어디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고사했는지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광량, 경사도, 토양수분환경, 주변식생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고사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사 경향을 예측해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속적으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조사 및 원인규명 사업을 수행 중이며 생태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전대책 등 중장기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009년부터 아고산대 생태계 장기 관측을 수행 중이며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최승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이번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기후변화 연구뿐만 아니라 생태자원, 산림 병해충 피해, 산사태 발생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사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5
LH조직 조직 깊숙이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
[국회의정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 30년 차 이상은 43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LH땅 투기 의혹 사태가 심화되는 중 주로 젋은층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소속임을 인증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됐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등의 글을 올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출장비 관련 내부 비위자 명단에 저연차 직원들의 상당수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LH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 은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 이번 LH 투기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針賊大牛賊 ,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 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 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며 “도덕적 해이가 조직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 서울지역본부 순이었다.
by 편집국 -
2021.03.12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식중독균 검사 강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을 3월 1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마련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이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해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에 경도·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2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봄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총 9.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저온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수 4종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농가에 대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별 농업인의 중점 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해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해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03.12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 2주간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경증 사례였지만 일부 접종자는 고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환자를 격리하거나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상반응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응급실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대응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안내해 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8.3명으로 전주 대비 12.5% 증가했다.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와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해 2주간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5’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3월 12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2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8.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12.9명으로 전 주에 비해 17.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05.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67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40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86만 7959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405건을 검사해 7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43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6%로 3,7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5%로 2,9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1%로 6,3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6병상, 수도권 34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3월 9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5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46만 건이다. 3월 9일의 전국 이동량 3,24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8%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 대비 6.0%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심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마사지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취업업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점검, 선제검사 독려 등의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의 정기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3단계 PCR 검사와 ‘서울시 유학생 전용 안내 부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입국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도내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했다. 종교·종단별 현장조사 및 종교시설 통계자료를 활용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종교시설 16,88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미인가 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 종교시설은 719개소로 확인했다. 경기도는 향후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점검하고 방역사각지대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6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83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05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636개소, 실내체육시설 1,380개소 등 21개 분야 총 1만 35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 -
2021.03.12
과기정통부,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내 주요 센서 분야 선도기업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민·관 R＆D 연계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금년 2월 수립한 범부처 ‘센서 R＆D 투자전략’에 대한 선도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민·관 R＆D 투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센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종 전자기기·기계에 있어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는 현재는 이미지 센서 라이다 센서 등 스마트폰·자동차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초연결 사회 도래에 따라 산업 全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통신기능 등이 결합된 첨단 센서의 수요 또한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에, 국내 센서 분야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약 65%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결과 국내 센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생태계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술개발-수요연계-성과창출로 이어지는 정부의 전주기적 센서 R＆D 투자방향에 공감하고 융복합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민·관 투자연계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선도기업들은 앞으로 센서분야 민간 R＆D 전략 마련을 위한 민간 R＆D 협의체를 구성해 금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R＆D 투자방안과 정부R＆D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린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는 국가 총 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정부가 센서 산업 전반의 수요에 기반한 R＆D 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센서 분야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감내하는 인내자본으로써의 정부 R＆D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낮은 센서 산업이야말로 기업과 정부 간 투자연계와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며 “앞으로 센서 분야 민간R＆D 협의체에서 발굴한 투자방안과 R＆D 수요가 효율적인 R＆D 투자와 사업기획으로 이어져 유망 분야의 핵심 센서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센서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2
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 공유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간의 수입식품 거래 시 정상 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고받는 수입신고확인증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정상 수입 제품임을 증명하고 거래업체에 ‘수입신고 확인증’ 사본을 공유하려는 경우 간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입식품 판매업체는 제품의 중량,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수입신고확인증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거래업체를 지정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 수입식품 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입신고확인증을 공유 받아 해당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고 수입식품정보마루 회원인 경우 다른 업체에도 다시 공유할 수 있다. 수입식품 거래업체는 가짜 증명서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임을 식약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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