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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이 울산항에서 신조됨에 따라, 4월 23일 시운전을 위한 PTS 방식의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박연료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암모니아는 무탄소 대체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을 위해 지난해 ‘암모니아 선박연료공급업 임시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소방서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암모니아 벙커링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이번 실증은 4월 23일 오후 1시부터 울산본항 2부두에서 진행되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 사업자로 지정된 롯데정밀화학(주)이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45K CBM급 선박에 약 600톤의 청정 암모니아를 성공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사업과 관련해 선박 입·출항료 면제,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을 적극 지원한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암모니아 벙커링의 성공적인 실증으로 우리 항만이 친환경 선박연료 중심 항만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키자니아 서울에서 친환경농업을 배우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직접 요리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키자니아 서울의 식량정보센터 체험관에서 5월, 7~8월, 10월~11월 총 5개월간 진행되며 유·아동 교육기관과 어린이 동반 가족 방문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이 어떻게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지, 인증표시는 어떤 모양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교육하고 무농약인증 깻잎과 유기가공식품인증 치즈 등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체험의 기회도 제공해 어린이가 친환경 먹거리에 친숙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일상 속 먹거리와 환경의 관계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어린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형석 차관 주재로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농업인 안전,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수준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이른 폭염으로 인해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일최고기온 평균은 30.0℃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일 최고기온 33℃ 이상의 폭염일수는 15.0일로 역대 3위이나,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어 기록 경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7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1.7배 수준으로 많았으며 가축재해보험에는 폭염으로 가축 1,337천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 됐다. 농작물의 경우 호우 직후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일부 품목에서 작황부진이 관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농촌진흥청, 농축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용인력과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분야별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 농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 전국 농축협 직원, 지자체 마을순찰대와 농업인 안전리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농작업 중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냉각조끼, 쿨링타월 등 개인 냉방장비를 지원하고 농촌 왕진버스 활용 온열질환 관련 진료 서비스 제공,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한 안부전화와 문자발송, 지자체 마을방송 등을 병행하고 있다. 가축은 폭염대응 가축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해 축사 온도 저감을 위해 지자체·농축협 등 방역차량을 활용한 긴급급수와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냉방장치, 차광막 등 현장 수요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가금계열사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시도별 재해 취약농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작물은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상상황에 따른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작황이 부진한 품목은 영양제 살포와 병해충 방제 지원, 물 부족 지역에는 살수차·물탱크·양수기 등을 활용한 긴급급수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 온열질환과 농작물·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합심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때”고 하면서 “농촌지역 순찰 강화, 고령농가 방문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통해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하늘길의 기상 상황을 도로의 신호등처럼 4단계로 시각화한 ‘날씨신호등’ 방식을 적용해 조종사들이 쉽고 빠르게 기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 수치예측 정보를 활용해 헬기 조종사가 설정한 이륙~경유~착륙지점까지의 기상정보를 상세하게 표출하는 동시에 비행 경로상 바람, 기온, 구름, 난류에 대한 고도별 정보를 지원하는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해 닥터헬기 배치 거점병원 8개소와 전국 165개 주요 응급환자 인계지점에 대한 상세 기상정보를 신규로 제공해 헬기이송 가능 여부 등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불 진화 헬기를 위한 기상지원 기능도 신설해 헬기 이동 경로와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한 상세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통합 표출하는 등 헬기 운항을 위한 저고도 기상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저고도 항공날씨’서비스를 통해 헬기 조종사들이 보다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상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헬기를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항공기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상청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4시에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첫째,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이다. 이번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3년 간 활동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 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그간의 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안은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해당 수탁기관은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셋째, 검체변경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질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및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개 부처의 국장급 감사관 1개 직위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수사처 내부 감사와 감찰, 감사 결과 처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인권보호 및 개선, 공직범죄사건 관련 기피신청 처리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자리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7월 31일 양일에 걸쳐 2025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건양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3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도입한 동종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을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HER2 양성 유방암은 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이 과발현되어 있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HER2의 돌연변이 또는 과발현은 종양 발생 및 전이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종양 특성 및 불량한 예후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HER2의 발현수준은 유방암 및 일부 다른 암의 예측 인자로서 활용되며 새로 진단된 침습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지표이다. 제대혈로부터 확보한 자연살해세포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식 능력이 있어 많은 양의 세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유전자 도입된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해 HER2를 표적할 수 있어, 진행성 HER2 양성 유방암에 대해 항종양 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두 번째 과제는 HER2 양성 진행성 위암/위식도접합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도입한 동종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을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유전자 도입된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해 HER2를 표적할 수 있어, HER2 양성 진행성 위암/위식도접합부암에 대해 항종양 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위 2건의 과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제출 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세 번째 과제는 비허혈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유래한 단핵세포를 투여해 심부전 증상과 좌심실 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해외 유사 임상시험을 근거로 과립구 집락 자극 인자 단독 투여보다 G-CSF를 전처치한 후, 최소조작으로 얻은 자가 골수 유래 단핵세포를 투여하는 병합방식을 통해 심장 기능 개선에 임상적으로 더 유의미한 효과를 얻고자 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7차 심의위원회는 다수의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며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그간의 심의사례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정 및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임상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45개소를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121개 주민사업체가 참여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 공동체가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2025년 7월 현재, 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3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다. △여주를 대표하는 도예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을 알리는 ‘오감‘ △자연방목형 목장에서 즐기는 생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꿈꾸는목장’ △폐교를 리모델링해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선보인 ’다시,정읍‘ △지역 특산물인 ’설도복숭아 ‘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복사꽃길청년들‘ 등 지역색을 부각한 매력적인 관광사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신규 주민사업체 중 20개소는 △경기도 여주 △강원도 태백 △충남 당진 △전북 정읍 △경남 함양군 등 관광두레를 처음 시작하는 지역에서 선정됐다. 주민사업체의 사업 분야는 ’체험‘이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식음, 기념품, 여행, 숙박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사는 최종 선정된 신규 주민사업체에 앞으로 최대 5년간 교육, 컨설팅, 법률 및 세무 상담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관광두레를 기반으로 진정한 로컬 매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주민사업체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지역 대표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1일 여수시청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과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기명 여수시장,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조계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박람회 개최 계기, 섬·해양 관광 활성화 △섬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전시·체험 △박람회 연계 글로벌 홍보 및 국제교류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K-관광 로드쇼와 연계한 해외 홍보마케팅, 섬 테마투어 등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상품 프로모션 등을 통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수를 비롯한 대한민국 섬 관광이 세계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섬과 해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세종시 합강동에 들어설 과학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5년 5월 기본설계 완료에 이어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9년 개관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립하고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게 될 과학문화센터는 세종시 최초의 과학문화 전문시설이다.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1만 2천㎡의 규모로 건립되며 커튼월을 활용한 간결하고 투명한 외관을 통해 현대적이고 개방감 있는 건축미를 구현할 예정이다. 주변 학교와 공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야외 전시마당과 과학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 과학문화센터 내부에는 천체투영관을 포함해 각종 전시체험관, 실험실습실,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이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흥미롭게 과학을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을 제공한다. 과학경연대회와 각종 강연, 전시 등 과학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과학문화센터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에게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고 어른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주요 정책 보도자료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도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와 글자 위주의 제공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1분 내외의 뉴스 방송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 접근성이 좋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8월 1일부터 게재한다. 보도자료를 뉴스 방송 형식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해수부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 외에도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숏폼 콘텐츠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며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수산 정책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