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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안전도 문화다”… 해양수산부, ‘해양안전문화 발전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7월 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학계, 산업계, 관계 기관 등 해양안전 분야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하는 ‘해양안전문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규제와 제도 중심에서 벗어나 해양안전을 국민과 현장이 함께 실천하는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이제는 안전도 문화다, 해양안전문화의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조직 안전문화의 심리학,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전환, △항행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어선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인간행동과 조직문화, 안전보건체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발표가 진행된다.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현장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해양안전문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체험·홍보와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해양안전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안전은 정부의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산업계, 정부가 함께 실천할 때 비로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로 잇는 마을, 든든한 울타리 속 웃는 아이들6대 분야 지방정부 인력 보강으로 주민 체감 행정 지원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분야의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매년 12월 말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성 총액인 기준인건비를 통보해 왔으나, 1년에 한 번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규 정책 추진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수요를 검토해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 주거 등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별 사회연대경제 시책 추진 전담 인력을 배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129개 시군에 사업 전담 인력을 보강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이은 영유아 아동 학대 사망사건 발생에 따라,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 현원 대비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총 113명을 보강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시도에 노동 감독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120명을 시도에 우선 배정한다. 한편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의지를 갖고 지방노동감독관을 배정 규모 이상으로 충원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이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운영되는 체납관리단 관리 인력도 총 270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교육, 예산 집행, 현장 조사 지원 등을 통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경청·설명하고 갈등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특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 중심으로 민원 전담 인력 95명을 보강한다.이 외에도 민선 9기 지방의원 정수 변동에 맞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전문 인력 58명을 신속히 배치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준 인력 수시 배정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을 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 없이 통일된 검사항목과 서식에 따라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6년 7월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상이했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일치시켰다.또한, 문진사항,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으로 검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식을 마련했다.아울러 의료법 등 타 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해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두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행정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금년 12월 31일까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받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국회의정저널] 동네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가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참여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이번 공모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이 신청할 수 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다. 다만, 시범사업 관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또한,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 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지원한다.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5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사업 설명회는 7월 15일과 7월 16일 두 차례 개최되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하고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선정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참여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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