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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전 아날로그 항공사진, 디지털로 되살린다

[국회의정저널] 반세기 전 촬영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상남도와 함께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디지털 공간정보로 전환하고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 업무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7월 10일 경남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 아날로그 항공사진 DB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상남도와 아날로그 항공사진의 디지털 공간정보 전환 및 공동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상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날로그 항공사진 성과 인계, 목록 작성 등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은 경상남도에서 제공받은 아날로그 항공사진 자료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이번 보고회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1974년부터 축적된 지방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활용성과 국민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항공사진은 개발행위허가, 보전부담금 산정, 환경영향평가 및 국유재산 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기초자료다. 그중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아날로그 항공사진은 필름·종이 형태로 장기간 보관되어 훼손과 변질 우려가 커 조속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사업은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의 보존 필요성, 구축 효율성 등을 검토해 경상남도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사업비 10억원을 활용해 경상남도가 보유한 아날로그 항공사진 전체 10만 매 중 약 2만 1천 매를 디지털 자료로 전환할 예정이다.주요 사업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아날로그 항공사진의 고해상도 디지털 전환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토정보플랫폼 연계 온라인 검색·열람 서비스 등이다.사업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별도 방문 없이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또한 연도별로 구축된 항공사진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정책결정, 인·허가 검토, 토지 경계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원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아날로그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와 연계해 보존·활용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보유한 중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구축·활용해 국민 편익과 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산구-국회입법조사처, 지역불균형 완화 해법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지역 불균형 완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논의하며 지역 현안의 국가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했다.광산구는 9일 구청에서 임문영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례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성장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도심 내 농촌동 차별문제 △광주송정역 관문 광장 확장사업 △살던집프로젝트 행·재정적 지원 △기초정부 재정 불균형 문제 △자치구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시 전환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광산구가 추진하는 지속가능일자리 정책과 사회적대화 모델,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 권한 확대, ‘살던집 프로젝트’등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은 지속가능일자리 정책이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대화 기반의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자치구 권한과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일반시 전환과 특별구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간담회 이후에는 하남산업단지와 소촌아트팩토리를 방문해 지역 산업과 문화 현장을 둘러봤다.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입법부와 직접 소통하며 공론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며 “행정의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입법과 국가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국회의정저널]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안고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앞으로는 기분 좋게 머무는 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었다. 중간에서 새는 높은 수수료율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실제로 국민들은 “휴게소는 화장실만 들려야 하는 곳”, “비싸고 맛없는 곳”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특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세워 길게는 40년 간 휴게소를 독점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구조적 병폐까지 드러나면서 휴게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고리를 끊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휴게소로탈바꿈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 가 입점업체와의 직접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 다만, 공공관리회사는’ 27년초 설립될 예정으로 올해는 임시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한다.우선,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는 중간 수수료를 없애 기존 33%에서 8~9% 수준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낮아진 임대료가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기존처럼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가 아니라 음식 맛과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부담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입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업체 평가도 매년 시행한다.한편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 중심으로 초기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매장’도 운영해 청년 사장님의 첫걸음도 지원한다.이외에도, 휴게소 부지 내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얻는 부가 수익을 휴게소 서비스 개선에 쓰이도록 해 더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이번 운영체계 개편으로 달라질 휴게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➊ 야간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고언제와도 식음료 취식이 가능하도록 편의점 내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을 판매하고 쾌적한 조리·취식 공간도 제공한다.또한, 일반 매장에서는 당연했지만, 휴게소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편의점 1+1할인 등 이벤트와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등 다채로운 혜택도 확대한다.➋ 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국민께 돌아가도록 좋은 품질의 음식을 시중과 비교해도 부담없는 가격에 제공한다.특히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많이 찾는 커피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이 어려웠던 실속 커피 매장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평균 4,800원에 달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2,000원 이하로 부담 없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➌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문 외식 브랜드나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등 이용자가 취향과 수요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간다.개편된 휴게소는 연내 전국 8개 휴게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공공관리회사’ 설립 전이라도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도로공사가 올해 신설 및 계약 종료 휴게소 8곳을 대상으로 7월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나선다.한편 국토부는 휴게소 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철저히 혁파해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휴게소 입점매장 입찰시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입찰에서 배제할 예정이며 퇴직자 대상 DB를 구축해 퇴직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와 자회사 등은 앞으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자회사 등을 통해 이미 운영 중인 휴게소도 즉시 매각하도록 도성회 정관을 개정한다.또한, 지난 국토부 감사결과에 따라 도성회 자회사의 입찰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도성회 회원의 수익금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공공관리회사 설립 방안도 설립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등을 거쳐 내년 초 출범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에 지친 국민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이어야 하나, 수십 년간 굳어진 불합리한 구조 탓에 비싼 가격과 아쉬운 서비스라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연내 개장하는 8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구조는 과감히 혁파하고 그 자리에 오직 국민의 편익만 채워 휴게소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항공안전, 세계 기준으로 더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7월 9일 오전에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한다.이번 평가의 대상은 7개 부처, 4개 공공기관 및 항공업계가 포함되며 항공관련 9개 분야가 해당된다. ICAO의 항공안전 평가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규정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했고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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