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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7월 7일 오후 3시 코레일 본사에서 전통주 소비 활성화와 지역 양조장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철도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 전통주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양조장의 우수한 전통주를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유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7월부터 본격 추진중인 ‘K-미식여정’ 중 하나인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도모해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철도역은 하루에도 수많은 국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플랫폼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철도역을 단순한 이동공간을 넘어 전통주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 거점으로 육성해, 전통주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aT는 전통주 팝업매장 설치와 참여 양조장 모집 및 운영을 지원하고 코레일은 KTX 역사 내 공간 제공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특히 팝업매장 운영과 영업신고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종사업장 등록 등 판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대전역에서 ‘기차로 찾아가는 양조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한다. 충청권의 ‘찾아가는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 양조장이 월별 순환 방식으로 참여해 지역별 특색 있는 전통주를 직접 판매하고 소개할 예정이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역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코레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에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등 우수 전통주의 입점을 확대하고 시음 행사를 추진한다. 철도 이용객이 이동 중에도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기반을 마련해 전통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용산역 농공상 융합형 중소 식품기업 제품 전용판매관인 ‘찬들마루’ 일부를 전통주 전문 판매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양조장이 순환 입점하는 상설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특별전과 명절 기획전, 시음행사 등을 개최해 수도권 대표 전통주 홍보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찾아가는 양조장’과 철도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조장 체험과 지역 농산물, 향토 음식을 연계한 전통주 투어 코스 조성을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미식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철도 플랫폼뿐만 아니라 편의점, 항공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전통주의 소비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양조장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는 우리 농업과 지역, 그리고 오랜 역사와 문화가 함께 담긴 소중한 농식품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은 철도라는 국민 생활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양조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K-푸드와 함께 우리 전통주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숙하게 소비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 혁신과 소비 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K-미식여정의 핵심소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소·염소 등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총 1천만두분의 백신을 확보·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AT1형 구제역이 올해 3월 28일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월 21일에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우려에 대비해 백신 120만두분을 비축하고 발생 위험이 큰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반추류에 대해 백신접종을 명령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농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진행된 접경지역 11개 시·군의 반추류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1~2차 접종을 7월 5일에 모두 완료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연말까지 880만두분의 백신을 추가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백신 접종과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등 종축자원 보호시설의 우제류 1만 6천여 마리에도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한 결과, 젖소에서 일시적 체온상승 및 유량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모두 회복됐고 한우나 염소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농식품부는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유사산, 폐사 등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을 한시적으로 2주에서 4주로 연장했으며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대해서는 항체검사 등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O·A형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예정된 9월에는 서해안 지역 반추류 77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SAT1형 백신을 함께 접종하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발생상황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접종 지역 확대 등도 검토한다.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혈청형의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검역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축산관련종사자들은 구제역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바코드 기술이 빵, 우유류, 분유 등 더 다양한 식품의 ‘푸드 QR’에도 적용 되도록 추진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계산대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8월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현품 포장지에 크게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 QR 등 e 라벨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 저녁 세종시 소재 음식점에서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지부 임원진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 노조 임원진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단체협약 체결 시 노조와 한 약속에서 출발했다. 송 장관은 “지난번 협약식에서 약속했던 치맥 간담회 자리를 오늘 드디어 마련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업무로 늘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이해와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송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8일 체결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같은 자리를 계기로 부 내 구성원 간에도 따뜻한 소통의 벨트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속기관장 및 공무원 노조 지부장 등 10여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복무·근무여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4시부터 ‘외교부 2030자문단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2년간의 2030자문단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그간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외교부 2030자문단 제1기 및 2기 자문단원과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함께한다. 이번 워크숍은 자문단 활동 검토 및 환류, 정책제언서 및 활동모음집 제작 논의, 1·2기 네트워킹 등 세 가지 주요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정책 제언 및 자문 활동을 돌아보고 청년 외교정책 제안의 성과를 정리한 정책제언서 및 활동모음집 제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문단 간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 외교참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외교부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 2024년 출범한 청년 자문제도이다. 자문단원은 지난 2년간 △공공외교·홍보, △재외동포·영사, △국제개발협력, △지방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과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과 토론을 이어왔으며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해왔다. 지난 2년간 자문단을 이끌어온 이시라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은 청년이 외교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참여 제도였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청년 자문단의 제안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외교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서 발간 등 자문단 활동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청년 외교참여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0월 16일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9월 2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9.26~10.1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 달러 수준이며 2024년 기준 수출액 9억 3천만 달러, 수입액 15억 3천만 달러로 대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임.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되어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한국은 美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가 될 것임. 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 및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과 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통해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운영 중인 기존‘관세대응 119’를 범정부 협업 체계인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해 수출제품의 美 관세율·HS코드 분류, 수출애로 심층상담 등 기존 지원에 더해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사후검증 요구자료 대응 등 美 관세조치 종합대응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6일 경상남도, 함안군과 함께 무진정 일대에서 ‘함안 낙화놀이 스페셜 데이’를 개최해 일본인 관광객 1,000여명이 함안을 찾았다. 공사는 한국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를 지역특화콘텐츠로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함안을 찾은 이들은 ‘한정판 낙화놀이’ 가 포함된 한국여행 상품을 구매한 일본 관광객이다. 공사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지사 등은 일본 32개 여행사와 함께 상품을 출시하고 홍보해 일본 전역에서 1,000여명이 해당 상품으로 함안을 방문했다. 공사는 지난해 일본 주요 여행사들을 초청해 함안 낙화놀이 관광상품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후 4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상품을 운영하며 첫선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불꽃놀이에 대한 일본어 해설과 함께 낙화놀이, 국악 공연 등을 감상했다. 아울러 현장에는 △가야 한복 체험 △소원지 쓰기 △한글 이름 쓰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음식, 낙화주 등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공간도 마련됐다. 일본 관광객 하마히라씨는 “서울은 여러 번 가보았지만, 한국에서 지방도시를 방문하기는 처음이다”며 “한국의 전통 불꽃놀이는 신비롭고 독특한 매력이 있어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올해 8월까지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해 230만명에 달하고 일본 관광객의 약 47%가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할 정도로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러한 방문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여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공사는 지역 고유의 색깔을 담은 관광콘텐츠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는 15일 본사에서 '서울지역 공공기관 청렴·안전·환경 협의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확산을 목표로 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서울교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지역 5개 공공기관이 함께했다. 협의체는 청렴·안전·환경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상호 협력활동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및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반부패와 윤리·인권경영 실천, 갑질 근절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절약 ▲지역사회 안전 강화와 중대재해예방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우수 정책사례가 발표됐다. 기관들은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성과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 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4년 ‘서울지역 공공기관 청렴·안전·환경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갑질근절·탄소중립·안전활동 공동선언문’을 선포하는 등 기관 간 협력 강화에 앞장서 왔다. 이를 통해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 청렴과 안전이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를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서울지역 공공기관 협의체는 청렴·안전·환경 업무 협력의 핵심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고, 서울교통공사가 그 중심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김장채소류 공급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가 생산되는 주요 지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아울러 산지의 농업인에게는 사용가능 농약 확인 및 농약 살포방법 등 전반적인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도하는 등 생산현장에서부터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0월 15일(수) 오전 11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 정신건강 관련 학회·협회 관계자, 당사자 및 가족, 그리고 그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올해는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인식개선 등에 공적이 큰 개인·단체에 대해 근정포장 1점,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3점, 장관 표창 102점 등 총 107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가톨릭의대 이해국 교수는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수립 및 인식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했고, 서울시 정신건강과 이경희 과장은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등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에 기여한 공이 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또, 정빈의료재단 아산병원 김숙자 센터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연구 및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미진 조사관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인권침해 사례 조사와 정신질환자 인권증진 및 차별해소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경기도는 적극 치료지원을 통한 정신질환 조기개입 및 지속치료 지원에 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단체상을 받았다.이어진 부대행사에서는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해 직업재활시설, 당사자 및 가족 단체들에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고, 마주해요!마음영상일기 공모전 수상작과 희망메시지 캠페인 스케치 영상을 전시하는 행사를 가졌다.그리고 당사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함께 마주하는 문화제’ 와‘미래세대 정신건강’을 주제로 정신건강 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국민 정신건강 포럼도 개최했다.정부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집중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다.이에 대한 일환으로 대국민 정신건강 홍보를 위해 11월까지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에서 총 94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행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단체와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5년 환자중심 식의약 분야 안전소통 인식도 조사’를 10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환자단체와 ‘식약처장-환자단체장 간담회’, ‘환자중심 식의약분야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특수질병 관련 교육영상 제작’, ‘클릭 뉴스레터 발간’ 등 다양한 소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식의약 정책·사업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수준을 진단하고 식의약 안전제도 개선, 환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환자단체와의 협업 확대 및 소통 강화 등을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조사 주요 항목은 ▲식의약 안전정보 취득 방법 ▲식의약 등 주요 정책 만족도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환자단체와의 협업사업 인지도 등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단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