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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철도 타고 전국으로...전통주, 일상 속으로 달린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7월 7일 오후 3시 코레일 본사에서 전통주 소비 활성화와 지역 양조장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철도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 전통주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양조장의 우수한 전통주를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유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7월부터 본격 추진중인 ‘K-미식여정’ 중 하나인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도모해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철도역은 하루에도 수많은 국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플랫폼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철도역을 단순한 이동공간을 넘어 전통주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 거점으로 육성해, 전통주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aT는 전통주 팝업매장 설치와 참여 양조장 모집 및 운영을 지원하고 코레일은 KTX 역사 내 공간 제공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특히 팝업매장 운영과 영업신고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종사업장 등록 등 판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대전역에서 ‘기차로 찾아가는 양조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한다. 충청권의 ‘찾아가는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 양조장이 월별 순환 방식으로 참여해 지역별 특색 있는 전통주를 직접 판매하고 소개할 예정이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역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코레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에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등 우수 전통주의 입점을 확대하고 시음 행사를 추진한다. 철도 이용객이 이동 중에도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기반을 마련해 전통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용산역 농공상 융합형 중소 식품기업 제품 전용판매관인 ‘찬들마루’ 일부를 전통주 전문 판매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양조장이 순환 입점하는 상설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특별전과 명절 기획전, 시음행사 등을 개최해 수도권 대표 전통주 홍보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찾아가는 양조장’과 철도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조장 체험과 지역 농산물, 향토 음식을 연계한 전통주 투어 코스 조성을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미식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철도 플랫폼뿐만 아니라 편의점, 항공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전통주의 소비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양조장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는 우리 농업과 지역, 그리고 오랜 역사와 문화가 함께 담긴 소중한 농식품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은 철도라는 국민 생활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양조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K-푸드와 함께 우리 전통주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숙하게 소비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 혁신과 소비 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K-미식여정의 핵심소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제역 SAT1형 백신, 접경지역 접종 완료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소·염소 등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총 1천만두분의 백신을 확보·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AT1형 구제역이 올해 3월 28일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월 21일에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우려에 대비해 백신 120만두분을 비축하고 발생 위험이 큰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반추류에 대해 백신접종을 명령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농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진행된 접경지역 11개 시·군의 반추류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1~2차 접종을 7월 5일에 모두 완료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연말까지 880만두분의 백신을 추가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백신 접종과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등 종축자원 보호시설의 우제류 1만 6천여 마리에도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한 결과, 젖소에서 일시적 체온상승 및 유량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모두 회복됐고 한우나 염소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농식품부는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유사산, 폐사 등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을 한시적으로 2주에서 4주로 연장했으며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대해서는 항체검사 등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O·A형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예정된 9월에는 서해안 지역 반추류 77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SAT1형 백신을 함께 접종하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발생상황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접종 지역 확대 등도 검토한다.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혈청형의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검역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축산관련종사자들은 구제역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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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10월 21일 10시 00분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경찰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해 ‘경찰의 8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는 경찰의 의지와 다짐을 대내외로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2025년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 협력단체 등을 비롯해 시도경찰청 소속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과학수사요원, 기동대, 특공대 등 다양한 부서의 현장경찰관들과 신임 교육생들이 참석했다. 또한, 주한대사·해외경찰 관계자들은 물론, 국제경찰청장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30개 해외 법 집행기관 치안 책임자들도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의 날을 축하했다.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경찰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유공자 포상 ▵기념사 ▵희망대합창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자의 개식 선언으로 기념식이 시작됐고 이어진 국민의례에서는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국 현장경찰관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3대를 이어 경찰관의 길을 걷는 일가족 3명, 엄상윤 전 경위·엄대섭 경감·엄은진 순경이 무대에 함께 등단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애국가 제창’은 ‘지난 2025. 7. 24. 경찰임용 10주년 동기 모임 장소에서 의식과 맥박이 멈춘 중년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이후성 경사, ‘5대 반칙운전 근절 관련 교통안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기초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박정미 경사 등 현장경찰관 4명, 그리고 경찰의 미래를 상징하는 교육생 4명이 선도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숭고한 희생정신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경찰영웅과 순직 경찰관들이 걸어온 길을 거울삼아, 국민의 경찰로 혼신을 다해 나아가겠다＂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가정과 일터, 일상의 그 어느 순간에도 범죄와 사고에 대한 걱정이 없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주제 영상 상영’은 올해로 창경 80주년을 맞은 경찰의 역사와 그동안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해 온 경찰의 다양한 활동상을 ‘길’ 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표현했다. 영상 전반부는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내디뎠던 벅찬 첫 순간을 시작으로 중후반부에는 실제 현장경찰관들의 활동상을 부각했고 경찰의 과거와 현재, 미래 비전을 아우르는 장면들을 통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찰로서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았다. ‘올해의 경찰영웅’은 3·1운동 당시 함흥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이후 경찰에 입직해 인천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피난민 등 약자를 보호하는 ‘애육원’을 운영하였던 고 전창신 경감, 그리고 지난 2015년 경찰의 날에 지적장애 청소년을 가족에게 인계하던 도중 귀가를 거부하고 기찻길에 드러누운 청소년을 구조하다 달려오는 열차에 부딪혀 순직한 고 이기태 경감에 대한 현양 행사를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유공자 포상’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충청남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미경 경무관을 비롯해 총 496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진, ‘희망대합창 축하공연’은 다양한 세대의 국민과 다양한 부서의 경찰관들이 합창곡 ‘하나되어’를 함께 합창하며 ‘국민안전 수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리도록 함으로써 기념식에 의미를 더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경찰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한편 경찰청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경찰주간 동안 ‘2025 국제경찰청장회의’,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경찰청·카이스트 공동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더욱 뜻깊은 경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경찰추모주간을 운영하는 한편 사랑의 릴레이 헌혈도 추진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21
저축으로 이룬 청년 자립의 결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 지급 개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0월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3만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0월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10월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22일부터 통상 절차대로 만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기반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 및 적금 이자와 함께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기해지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재무역량,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재무측면에서는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금융 이해력도 향상되어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확인하면서 빚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정부지원금이 더해질 때마다 제 자존감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후부터는 생활 전반에 걸쳐 ‘계획’ 이라는 단어가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가계부를 작성하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고용 측면에서는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과 4대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됐으며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년차 정규직 직원이 됐다. 현재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됐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주거 측면에서는 자가·전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지원금을 활용해 다음달 더 넓은 보금자리로 이사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다시 저의 미래에 대해 꿈꾸고 노력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첫 만기해지자뿐만 아니라, 향후 만기가 도래할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도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금융교육도 다양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21
지역 매력 담은 상품을 한자리에‘로컬-이음 마켓’ 팝업스토어 운영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0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 5층에서 지역 유망 관광벤처기업들의 우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 ‘로컬-이음 마켓’을 연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국 8개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발굴, 육성하는 유망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로컬-이음 마켓’에는 △경북점빵 △고래상점 △대세로와YOU △무등창고 △부산슈퍼 △비빔POP △억수로055 △인천상회 등 각 지역이 고유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로 참가한다. 또한, 거제 유기농 유자로 만든 유자푸딩, 부산 특산물 어묵을 활용한 어포칩, ‘하모’ 와 ‘꿈돌이’ 등 인기 마스코트 기념품 등 200여 개의 독창적인 상품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제품 체험 이외에도 스탬프투어, 포토부스 사진 촬영 등 색다른 즐길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공사 박민정 관광기업협력팀장은 “지역의 경쟁력 있는 관광벤처 상품을 소개해 로컬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관광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의 관광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보유한 관광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8개 거점에서 기업 발굴 및 육성, 판로 확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20
서울교통공사, 방글라데시 철도신호 현대화 컨설팅 우선협상자 선정
서울교통공사(사장 백 호)는 방글라데시 서부 구간(Ishurdi~Parbatipur) 20개 역을 대상으로 하는 철도신호 현대화 컨설팅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사업비 31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재원으로 추진되며, 오는 10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 약 4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경인기술·삼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본설계 및 입찰서 작성 ▲시공사 선정 지원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자문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철도의 운행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방글라데시에서 여러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3년부터 동부지역 11개 역의 철도신호 현대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2018년부터는 방글라데시 철도청의 객차 구매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며 차량 제작사 선정과 제작 감독을 맡았다. 이번 수주는 공사의 검증된 기술력과 풍부한 해외 경험이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다. 앞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260량 객차 구매 컨설팅 ▲총연장 17.2㎞, 14개 역 규모의 다카 MRT 5호선 남부선 건설감리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한국 철도 기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 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EDCF 재원으로 추진되는 국제 협력사업으로, 공사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인정받은 쾌거”라며 “방글라데시 철도 인프라 발전과 함께 한국 철도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10.20
시흥시의회,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참석… 시민과 뜻깊은 시간 함께해
[국회의정저널]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8일 시흥시 월곶포구에서 열린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개막식 전날인 17일에는 제24회 시흥시 전국 가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본선 무대에서 열창을 펼쳤으며 시흥월곶포구축제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축제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개막식을 참관한 후, 축제 부스를 다니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장 현장 곳곳을 살폈다.올해로 12회를 맞은 월곶포구축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어촌의 정취와 바다의 낭만을 배경으로 시흥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지역 대표 가을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포구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바다향기플리마켓 ▲어선승선체험 ▲맨손고기잡이체험 ▲새우젓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오인열 의장은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의 바다와 시민의 열정이 만들어낸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20
공동묘지에서 생태숲으로 탈바꿈, 산림청 주관 도시숲 우수사례 평가서 부산 남구“장려상”수상 쾌거
[국회의정저널]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과거 대규모 공동묘지와 고물상, 무단 경작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청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지난 10월 16일 밝혔다.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황령산 생태숲’(부산 남구 문현동 2-26번지 일원)은 총 2만 8,100제곱미터 규모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3단계에 걸쳐 총사업비 약 58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도심형 생태숲이다.조성 이전에는 471기의 공동묘지와 1,200제곱미터 규모의 고물상, 수십 개소의 무단 경작지 등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묘지와 고물상을 이전하고 부지를 정비해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속 생태·여가·체험 공간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혐오시설의 대표격인 공동묘지를 생태숲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거액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완성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민과 황령산 편백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황령산 생태숲에는 남부 지역 기후 특성을 반영해 후박나무, 동백 등 난대성 수종 58종 5만 6,778주가 식재됐으며, 주차장 12면과 화장실 2개소 등 이용 시설을 고루 배치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했다.또한 단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주도하는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주민 의견 설문조사, 구의원과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 계획 수립·시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유아 숲 체험과 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숲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오은택 남구청장은 “과거 혐오시설로 외면받던 공간이 지금은 주민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 숲으로 거듭났다”며 “이번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20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오전 7시 30분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협의체와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 대상으로 역량지원 방안,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다방면으로 소통했으나, 이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 논의할 단계이다”며 “소통을 더욱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으로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20
식약처, 글로벌 백신 규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글로벌 규제조화센터는 해외 규제당국자 및 국제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백신 핸즈온 교육’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백신 분야 실습교육은 올해부터 확대·개편한 식약처 GHC의 해외 규제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이후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들이 백신 분야에 대한 식약처의 WLA 준비경험 공유와 백신 출하승인 시험법 전수를 요청했다. 에 따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해 실시하게 됐다. 첫째 날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백신 출하승인 및 국가표준품 관련 제도’를 주제로 △국가출하승인 제도 △백신 국가표준품 제도, 유지 및 분양시스템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보관 시설 및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과 운영 시설 견학을 진행한다. 둘째 날부터는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엔도톡신시험법 △무균시험법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확인시험 △인플루엔자 항원함량시험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WHO WLA 평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평가자 입장에서의 평가항목, 주의사항 등 △피평가자 입장에서의 준비경험 등을 해외 규제기관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론, 실습 및 현장견학이 조화된 교육을 통해 WLA 등재국으로서 글로벌 규제체계 역량 강화와 해외 규제당국·국제기구와의 다자 협력으로 글로벌 규제조화 선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해외 규제기관 참가자와 국내 기업간 네트워킹을 주선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20
국민 생명·안전 밀접 시스템 최우선 복구 추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 2등급 시스템 44개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을 복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총 319식의 장비를 도입했다. 또한,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 복구를 완료했고 공주센터 등에 있는 백업데이터 복구도 병행하는 등 장애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오늘 회의에서 미복구 1·2등급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현재 미복구 시스템은 총 33개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 대체 수단을 확보·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 대체 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 전화·방문 접수·처리 창구 등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우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각 기관은 소관 시스템의 복구 시까지 국민께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0.2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 26~’ 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 설계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 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해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지원한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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