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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이 울산항에서 신조됨에 따라, 4월 23일 시운전을 위한 PTS 방식의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박연료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암모니아는 무탄소 대체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을 위해 지난해 ‘암모니아 선박연료공급업 임시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소방서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암모니아 벙커링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이번 실증은 4월 23일 오후 1시부터 울산본항 2부두에서 진행되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 사업자로 지정된 롯데정밀화학(주)이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45K CBM급 선박에 약 600톤의 청정 암모니아를 성공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사업과 관련해 선박 입·출항료 면제,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을 적극 지원한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암모니아 벙커링의 성공적인 실증으로 우리 항만이 친환경 선박연료 중심 항만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키자니아 서울에서 친환경농업을 배우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직접 요리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키자니아 서울의 식량정보센터 체험관에서 5월, 7~8월, 10월~11월 총 5개월간 진행되며 유·아동 교육기관과 어린이 동반 가족 방문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이 어떻게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지, 인증표시는 어떤 모양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교육하고 무농약인증 깻잎과 유기가공식품인증 치즈 등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체험의 기회도 제공해 어린이가 친환경 먹거리에 친숙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일상 속 먹거리와 환경의 관계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어린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환급신청 메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4일 ’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이후 구매한 품목에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구매한 제품은 오늘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 휴대폰 앱은 8월 내에 가능토록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환급신청 이후에는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 등 미비시 별도의 통지를 보내 14일 이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오늘 환급신청을 하고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없이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부터 신청 순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또한, 산업부는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가전제품 매장 내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리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환급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홈페이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8월 20일부터 차질없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급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환급하고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전쟁기념관 부지 내에 있는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도보 투어와 함께하는 용산공원 역사·건축 이야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80년을 맞아, 오랜 세월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어 왔던 용산이라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국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형과 시설물의 조성·활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도보투어를 시작으로 용산공원의 역사, 길, 건축에 대한 전문가별 주제 발표와 시민 체험 발표,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도보투어는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전쟁기념관 동측 부분반환부지를 직접 걸으며 과거 건축물의 역사적 특성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 첫 번째 발표자로 신주백 전문연구원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식민과 분단의 아픔이 응축된 공간인 용산공원의 역사 이야기를 설명하고 용산공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조성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종헌 교수는 용산공원의 자연지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역사적 고증을 통해 분석하고 옛길의 회복을 통해 역사를 지나 미래를 잇는 용산공원의 보행로 길을 제안한다. 최호진 소장은 2020년부터 조사해온 미군기지 내 중요 시설물을 소개하고 이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또한 시설물 관련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한다. 시민소통의 시간으로 이동규씨와 이상익 감독은 미군 용산기지 시절의 생생한 체험과 용산공원 부분반환 이후의 진솔한 소감을 전달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홍렬 의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가 함께 용산공원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의미를 살펴보고 활용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는 정우진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용산공원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용산공원이 우리의 역사와 미래,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 배출원 밀집 지역의 측정 방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복합악취 측정 지침서’를 제작하고 8월 13일부터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악취는 인체의 후각을 자극하는 감각공해이며 시료 채취자가 악취 배출 시설의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악취 측정의 신뢰도 향상 및 악취시설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 배출시설 밀집 지역에서의 △사전 조사, △시료 채취 지점 선정, △시료 채취 기록부 작성 등 시료 채취 방법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지침서는 악취 배출 사업장이 다른 시설 등과 밀집된 경우, 배출원 특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료 채취자가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의 원인 배출원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다른 배출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료 채취 방법을 수록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생활악취 모델링 프로그램’은 악취 측정 지점의 악취 농도를 역산해 정확한 배출원을 추정할 수 있다. 복합악취 측정 지침서와 생활악취 모델링 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가 현장에서 악취 민원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악취 측정 및 분석 방법 연구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부채비율이 3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부채중점관리기관이 감소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41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총 247조 1천억원이며 부채 69조 8천억원, 자본 177조 3천억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조 6,81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조 2천억원이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4조 3천억원 증가했으며 신도시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5%p 상승해 39.3%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598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주요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산은 101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96조 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4천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천 639억원 증가했고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주요 원인이다. 공영개발은 당기순손실이 186억원으로 전년대비 1,195억원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택지 및 공단 용지 등의 판매로 인한 이익 증가 등이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10조 3천억원이며 1조 2,4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169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3조 7천억원 증가한 48조 7천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천 91억원이다. 부채 증가는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68억원 감소했는데,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일반운영비 등 비용도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그 외 공기업의 자산은 12조 2천억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2천억원 증가한 4조 7천억원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46억원 증가했고 에너지공사의 매출이익과 기초공사의 분양수익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총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한 개수다. 이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은 집중관리를 위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5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수익성 개선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결산 결과를 통해 지방공기업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등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구원 동의’ 서비스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의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절차 단계이며 가구원이 직접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인 기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가구원 동의’ 서비스와 정부 정책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웰로 앱을 연계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시, ‘가구원 동의’ 서비스를 웰로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웰로 앱은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호응해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서비스에 이어 ‘가구원 동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된다. 임정규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그동안 빅테크, 대기업, 은행사 등에서 많이 참여했지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최근 3년간 여름철 벌집 제거 출동이 54% 증가하고 벌 쏘임 환자 이송이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8월이 연중 가장 위험한 시기로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계에 따르면, 벌집 제거 출동은 2022년 19만 3,986건에서 2024년 30만 4,821건으로 연평균 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벌 쏘임 환자 이송도 6,953건에서 7,573건으로 연평균 4.4% 늘었다. 2024년만 보더라도 벌집 제거는 8월 114,421건, 벌 쏘임 이송은 2,225건으로 한 달 수치로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벌집 제거 출동 및 벌 쏘임 환자 이송건수는 줄었지만 지난 8월 10일 기준, 벌 쏘임 환자에 대한 이송 건수가 일평균 54건이 됐으며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가 가장 많았던 주간의 일평균 벌 쏘임 이송 건수의 50%를 넘어 국민들의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8월 10일까지 총 8명이 발생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예년처럼 10명 이상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나이대별 심정지 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 3년간은 전부 50대 이상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40대 남성도 심정지가 발생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벌침 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심정지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꿀벌 침에 쏘이면 침이 피부에 박히기 때문에 신속히 제거 후 상처 부위를 소독·냉찜질해야 하지만, 말벌 침에 쏘이게 되면 침은 박히지 않으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벌 쏘임 사고는 단순히 피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메스꺼움, 어지럼증, 전신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벌에 쏘였을 경우 바로 119로 신고해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받고 구급 출동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광복 80년을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국내여행 정보 통합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광복절 특집전을 선보인다. 이번 특집전은 여행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특집전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과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역사 유적지부터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곳 등 33개의 뜻깊은 여행지를 소개한다. 또한, 독립 정신을 조명하고 광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특별 전시 정보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항일운동의 흔적과 저항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도보여행 코스도 선보였다. △3.1운동 전개 과정을 따라가는 서울 △일제 수탈의 아픔이 서린 곳, 군산 △근현대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부산 코스 등이다. 8.15 광복, 그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열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소개된 역사 여행지 50여 곳 안에 숨겨진 태극기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 외에도 공사는 오디오 관광 해설 서비스 ‘오디’ 앱에서 광복 관련 여행지 이야기 재생 이벤트를 여는 등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마련했다. 여행지 정보와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국내디지털마케팅팀 이가영 팀장은 “광복절 역사여행 정보를 참고해 여행의 즐거움과 함께 독립운동의 숭고함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50만 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총 80만 장을 배포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는 숙박할인권 총 7만 2천 장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과 ‘겨울편’,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원, 7만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특별재난지역편’은 지난 6월에 추진한 특별재난지역편보다 지원 지역을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산청·하동·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울주 등 산불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인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지난 7월 16일~20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 세종 등 8개 광역지자체 내 33개 시·군·구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편’ 대상 지역에서는 할인 혜택도 확대해 숙박상품이 7만원 이상일 경우 5만원, 7만원 미만일 경우 3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 할인권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은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충주시를 유쾌한 시선과 재치로 홍보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충주맨’과 협업해 청년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숙박할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티브이’를 통해 공개한다. 이와 함께 관련 영상 시청 인증, ‘숙박할인권 행사 응원 메시지’ 남기기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가 국민의 여행비 부담을 덜고 재난 피해지역 등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의 일환으로 마련한 만큼,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으로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해 자율적인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는 피서 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바가지요금 근절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물가 관리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으로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도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생활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할인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수산물·외식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11월 말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물가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8월 13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글로벌 해썹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썹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식품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등 글로벌 해썹 등록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요건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해썹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글로벌 해썹 안전관리 지원 시스템’의 활용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글로벌 해썹 평가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등록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체는 사전등록 없이 설명회 당일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글로벌 해썹 등록을 준비하는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앞으로도 원활한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