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이서영 도의원, 야탑역 시설개량사업 추진 성과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조례안에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의 개념을 규정했다.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현금 배당은 물론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에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3 이상 풍력 발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다.아울러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과 정보 제공,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등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포함했다.이용국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이 돼,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개발이익금 3차 회의 개최… “연내 기준 마련 필요… 단계적 추진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1 2차 간담회와 실무자 협의에 이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기준 마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논의에서는 광교개발이익금의 ‘광교 재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공유됐다.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투명성과 진행 상황”이라며 “집행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기관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보다는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조례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집행 시기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은 올해 안에 집행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연될 경우 도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집행 기준 마련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이오수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반드시 광교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원시, GH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성 의원, 희귀질환 정서지원 프로그램 확대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희귀질환 지원을 의료 중심에서 심리 정서적 지원까지 확대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과 당원병환우회 배준호 대표, DNM1 환우회 김양지 대표, 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권영대 대외협력팀장 등 희귀질환 단체 관계자들과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김용성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2025년 7월 ‘빛나는 하루의 쉼’을 주제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으며 340여명이 참여해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는 치료 중심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과 정서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정책 전환의 의미가 있다.경기도는 올해 기존 문화행사 지원을 넘어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환자와 가족 간 교류를 기반으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심리 전문가와 퍼실리테이터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호 지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문화행사 역시 의미 있었지만,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왔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확보한 5천만원 예산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참석한 희귀질환 단체 관계자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희귀질환 정책을 추진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5천만원이 체감적으로는 훨씬 큰 가치로 느껴진다”고 전했다.이번 정담회는 희귀질환 지원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로 향후 경기도가 의료 지원과 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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