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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구 교육공무직, 퇴직금 차별 중단 촉구
[국회의정저널]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6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공무직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제외한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공공부문 퇴직금 차별 및 사용자 책임 문제임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피해 직종은 조리실무원 1169명, 조리사 288명, 특수교육실무원 243명이다.이들의 연간 약 2.5개월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 누적되면 10년을 일하고도 7.5년치 퇴직금만 지급된다.201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 퇴사한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사례를 보면, 방학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은 3666만6730원인데, 이를 제외해 2953만2520원으로 산정됐다.총 781일이 빠지고 차액은 713만4210원에 달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알리고 방학기간 제외 기준 폐기, 피해 실태 전수조사, 소급 시정, 근로계약서 및 행정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출산 3 육아 생활 ‘3대 책임 정책’"제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31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출산 육아 생활 3대 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부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장 과정 전반까지 국가와 도시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출산 부담 완전 해소 육아 정책 대폭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먼저'출산 3무 정책'을 통해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모든 임신부의 분만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분만비 ZERO',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 운영 및 민간 이용 시 25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ZERO', 출생 즉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준비금 ZERO'를 도입한다.아이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돌봄 체계도 구축한다.전남광주 27개 시 군 구에 아동 전담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아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또한 병원 동행과 간병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보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민간 전반으로 '아이 돌봄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부모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보건소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육아 만가지 궁금센터'를 상설 운영함과 더불어 발달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이와 함께 공동육아 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돌봄시설의 통합 운영 및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전남광주를 어린이 중심의 창의문화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모델로 권역별 창의 놀이터를 확대 설치하고 '창의 놀이 활동가'를 양성해 아이들의 놀이와 성장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전남광주 전역을 연결하는 '창의 놀이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생활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유아차 이동이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30곳을 조성하고 행정 생활 수익 기능이 결합된 '전남광주 슈퍼앱'을 구축해 데이터와 광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또한 '남도패스'도입과 교통비 반값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민 의원은 "아이의 웃음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출산, 보육, 생활 전반을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부모가 웃고 가족이 행복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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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新복지국가 건설 위해 국토교통부, 유도주거기준 공고해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국민의 주거수준과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유도주거기준, 이른바 적정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거기준법’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으며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유도주거기준이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지 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각 시·도별 주거종합계획에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정책의 전문가들은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하면서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일본은 2008년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 이후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비율이 2008년 56.5%에서 2018년 59.7%로 증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8년 4.3%에서 2018년 4.0%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우리나라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해 각 시도가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복지국가 건설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이제 한국 사회는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新복지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갈 때가 됐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 등을 통해 공급할 주택이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면적과 시설, 안전 등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2.08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월 9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등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이상 5개 교육연대체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작년 한 해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내며 거의 1년 동안 전국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학교교육을 받아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국민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단계와 지역 및 학교별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초학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양질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시되고 있는 관련 방안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2.08
김형동 의원, 국회의장 대표로 하는 의회외교 사절단 참가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국회의 의회외교 사절단으로 중동 국가들을 방문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로 하는 국회 의회외교 사절단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을 방문해 양국과의 정상급 외교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사절단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형동 의원, 이명수 의원, 송갑석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배 의원, 이용호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형동 의원 등 의회외교 사절단은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 의장, 왕세제와의 면담에서 양국간 지속적인 최고위급 교류·협력관계 및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외교채널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바레인과의 정상급 면담에서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사절단은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한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이역만리 해외에서 설날을 맞이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1년 파병돼 아랍에미리트군 훈련지원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by 고정화 -
2021.02.05
김병욱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국가’의 곳간과 함께 ‘국민’의 곳간 챙겨야 한다 지적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국가의 곳간과 함께 국민의 곳간을 챙겨야 한다며 정책 수립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임을 부총리에게 상기시키며 확장재정 정책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확장재정 정책에 동의한다”며 “ 재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작년 코로나 위기에서 적극적으로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가의 곳간과 국민의 곳간을 함께 생각해주는 전향적인 기재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가 좀 더 열려진 자세로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마친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적재적소’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재정의 ‘적시적소’에 맞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1.02.05
김병욱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기본대출 추진 관련 질의
[국회의정저널] 김병욱 국회의원이 2월 5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대출’에 대한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2월 5일 오후 3시 진행된 대정부질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금융대책 차원에서 기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대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햇살론 등을 통해 그러한 분들을 포괄하려고 하고 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금융소회계층을 위해 좀 더 기금을 확보하고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이 날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햇살론 등으로 포괄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이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기본대출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고정화 -
2021.02.05
‘아동 리얼돌’, 당사자 동의 없는 ‘지인 리얼돌’ 금지된다
[국회의정저널]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점점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의 아동 리얼돌 제작과 판매는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리얼돌을 소지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된다.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업소 ‘리얼돌 체험방’처럼 아동 리얼돌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긴다. 개정안은 아동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사용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함께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전 연인 등 특정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지는 리얼돌을 규제한다. 최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해 리얼돌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처벌된다. 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개인 사생활 영역으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기헌 의원은 “리얼돌과 같은 성기구 사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전면 금지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며도“아동·청소년 형상이나 동의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리얼돌은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2.04
′20년 12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만4015명 중 입원치료는 정신 및 행동 장애 214명
[국회의정저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퇴원후 입원의 경우 정신 및 행동 장애가, 외래환자는 소화계통의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퇴원 이후 진료 현황자료’에 의하면 12월 말 기준 완치자 24,015명 중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수는 정신 및 행동 장애가 2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205명,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88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 소화계통의 질환 7,698명,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5,530명, 호흡계통의 질환 4,818명 순이었다. 이들 질환이 꼭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많은 완치자들이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얼마 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한 환자 10명을 조사한 결과 5명은 치료 중 우울감을 겪었고 이 중 4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완치자 40명의 후유증 임상조사 결과, 완치 3개월 후에는 탈모, 6개월 후에는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리며 폐기능 저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기존의 감염병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완치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하루 빨리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 코로나 완치를 넘어 그 이후의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차원의 다양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치료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후유증 관련 등록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김윤덕 국회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국토정보 서비스 향상과 함께 SOC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3일‘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함께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국토 정보사업을 통한 국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공간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관의 혁신 성장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확한 설립목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공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국토정보공사법이 필요하다”며“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토정보공사가 이 법안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전북에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확대 등 적잖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1.02.03
강민정,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방지법 2건 발의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을 예방·방지 하기 위한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4.6배가 증가했고 최근 구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력 사안 등 중차대한 폭행 문제가 끊이질 않아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으로 해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장애이해 제고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 규정 또한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교육부 및 관계부처 발표한 2018년 12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에서도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학생 대상 폭력 문제 해결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by 고정화 -
2021.02.03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적용해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3일 각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이 공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심의해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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