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득구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봐주기 처분’ 규탄…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처분이 환경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처분 철회와 관계자 사과를 요구했다.앞서 2022년 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3년 내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그러나 해당 제련소는 기한 내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하 오염물질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3차 위반 시에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동 중단 대신 과징금 2억 7천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강 의원은 이번 처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10일간의 조업정지만으로도 약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과징금 수준은 제재로서 충분한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강 의원은 낙동강이 약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GT-B 본사, 인천 송도 유치 확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3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운영을 총괄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된 데 대해 "인천과 송도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GT-B 본사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의 핵심 시설로 향후 약 200여명의 상주인력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규모의 근무 인원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인천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GT-B 본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송도가 단순한 정차역을 넘어 철도 운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GT-B 노선은 인천과 서울,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2030년경 개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GT-B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과 지역 내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인천1호선 송도 연장 광역급행버스 확충 송도 트램 도입 등 주요 교통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특히 송도 8공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송도국제도시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철도 버스 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주민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충남지사 경선후보 합동연설회 열려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경선 후보는 "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꽃밭이 다채로운 꽃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국가구조를 설계한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다"라고 말했다.이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설계자로서 충남도지사가 되어 행정통합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좌초된 충남 대전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 AI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충남에 필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을 관리한 사람이 아닌 오지 않은 시대를 담대히 앞서나갈 사람"이라며 "과거의 행정, 과거의 솔루션으로 진짜 균형성장, 진짜 AI대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도 말했다.박수현 경선후보는 "저는 이재명 정부를 시작하는 윤석열 탄핵의 전면에 나서 단식을 불사했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5극 3특 전략과 지역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청와대 대변인,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일하며 행정과 정치와 국민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균형성장의 설계자 박수현과 그것을 국가적 지원으로 완성할 행정의 달인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시대에 서 있다"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흘러넘치는 충남을 만들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4년 11월 '야 5당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이끌며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의 기반을 닦았고 국민주권주의로 함께 세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박수현 경선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세우고 정청래 대표와 1인 1표 당원주권주의를 이뤄낸 위대한 당원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과거 구태를 반복하는 네거티브, 줄세우기, 동원선거 없이 정책경쟁으로 충남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경선이 '원팀 클린 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개호 의원, "장애인 돌봄, 사는 지역에 따라 ‘권리’ 가 차별받아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내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20년째 이어져 온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임에도 거주 지역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물론 본인부담금 유무까지 결정되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어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당사자 중심의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돌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에도,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복지의 질이 지역 예산에 좌우되는 '제도적 칸막이'를 허물고 전국 어디서나 당당한 권리로 양질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희경 교수는 이개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할 예정이다.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가사업은 무료이나 지방이양사업은 유료인 이용료 형평성 문제 이용자 93.7%가 중증임에도 1:3에 고착된 인력 배치 월 140만원 수준으로 동결된 운영비로 인한 시설 위기 등을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 확보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소관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서비스 상향 평준화 로드맵을 제언할 예정이다.이개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가 현장의 고충에 응답하고 국가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돌봄이 더 이상 지역별 형편에 따른 '운'에 맡겨지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희경 광주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화 팀장, 북구장애인다원주간보호시설 황현철 시설장, 평화주간보호센터 강귀만 이용인 보호자, 보건복지부 박문수 장애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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