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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구 교육공무직, 퇴직금 차별 중단 촉구
[국회의정저널]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6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공무직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제외한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공공부문 퇴직금 차별 및 사용자 책임 문제임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피해 직종은 조리실무원 1169명, 조리사 288명, 특수교육실무원 243명이다.이들의 연간 약 2.5개월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 누적되면 10년을 일하고도 7.5년치 퇴직금만 지급된다.201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 퇴사한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사례를 보면, 방학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은 3666만6730원인데, 이를 제외해 2953만2520원으로 산정됐다.총 781일이 빠지고 차액은 713만4210원에 달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알리고 방학기간 제외 기준 폐기, 피해 실태 전수조사, 소급 시정, 근로계약서 및 행정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출산 3 육아 생활 ‘3대 책임 정책’"제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31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출산 육아 생활 3대 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부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장 과정 전반까지 국가와 도시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출산 부담 완전 해소 육아 정책 대폭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먼저'출산 3무 정책'을 통해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모든 임신부의 분만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분만비 ZERO',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 운영 및 민간 이용 시 25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ZERO', 출생 즉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준비금 ZERO'를 도입한다.아이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돌봄 체계도 구축한다.전남광주 27개 시 군 구에 아동 전담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아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또한 병원 동행과 간병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보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민간 전반으로 '아이 돌봄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부모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보건소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육아 만가지 궁금센터'를 상설 운영함과 더불어 발달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이와 함께 공동육아 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돌봄시설의 통합 운영 및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전남광주를 어린이 중심의 창의문화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모델로 권역별 창의 놀이터를 확대 설치하고 '창의 놀이 활동가'를 양성해 아이들의 놀이와 성장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전남광주 전역을 연결하는 '창의 놀이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생활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유아차 이동이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30곳을 조성하고 행정 생활 수익 기능이 결합된 '전남광주 슈퍼앱'을 구축해 데이터와 광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또한 '남도패스'도입과 교통비 반값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민 의원은 "아이의 웃음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출산, 보육, 생활 전반을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부모가 웃고 가족이 행복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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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김형동, “중앙선 KTX이음 열차 서울역 연장 운행 추진”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구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측에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운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한 현안협의를 갖고 서울역까지 연장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호남선 KTX 열차도 원래 용산역을 출발역으로 삼았지만 현재 일부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하고 있다”며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일부를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고 말했다. 실제로 호남선의 광주송정행 KTX 열차는 주말 31회 중 7회, 평일 29회 중 7회를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중앙선 열차의 서울역 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경원선 구간의 열차 운행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형동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 경원선 구간의 선로용량은 편도 기준 일163회이며 실제 열차 운행 횟수는 주말 일128회, 주중 일122회로 파악됐다. 선로용량과 운행 횟수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21%~25%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운행 횟수는 춘천행 ITX와 수도권 전철은 물론이고 강릉행 KTX와 화물열차까지 다 포함한 수치이다. 김형동 의원은 3월 중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검토의견을 받고 서울·부산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추가 현안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3.12
소병훈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나 광주 현안 사업 지원 요청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2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주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4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가로막혀 광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나 민간투자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며 “지난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온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남~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공사, 광주 우회도로 도로확포장공사,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경안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 조성사업, 광남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신축,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송정동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광주시 노인복지관 이중창 설치공사, 광주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편익 주민지원사업 등 다양한 광주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안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광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와 끈끈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며“광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2
기초학력보장법 관련 ‘교사 지원’과 ‘진단 활동’중심 추진 공감대 확대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월 12일 오전 9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방문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에 관해 심층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져 가는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특히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놓인 학생들에게 학습은 물론 사회적·정서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산과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 논의 속에 언급된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학생 줄세우기’나 ‘학생 낙인’ 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장’에 담긴 교육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과 시행령 제정부터 정책 마련까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배움의 속도와 다양성’이 중요하고 ‘현장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기초학력 보장이 의미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기계적인 검사와 평가보다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진단활동’과 학교와 교사에 대한‘지원’에 초점을 둔 접근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검토를 약속하면서 동시에 법률 공백 상태인 공교육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 책임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발의된 교육불평등해소 4법에 대한 관심과 공동노력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공동 노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함께 하기로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강득구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지난 해 6월 18일에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로 인해 주요 법안으로 인정되어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
by 편집국 -
2021.03.12
사전투기 의혹 LH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
[국회의정저널] 최근 광명시흥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일 LH가 김은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시한 14명의 투기 의혹 직원 중 김모 씨,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업무를 했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해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으로 재직하며 소속부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부인 이모 씨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강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임과 동시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보상 담당 전문가였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 b번지 5025㎡ 규모의 토지를 다른 LH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2급 직원으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뒤, 2019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전환되어 임금피크 직원으로 전환됐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c번지 5905㎡ 규모의 토지를 다른 3명과 매입한 인물이다. 이들 3명이 광명시흥지구 핵심 업무에 관여하면서 광명시흥지구가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각각 소속단 총괄 및 보상 업무를 담당했었다. 사전투기 의혹 직원 13명 중 8명이 포함된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투기 카르텔’에 정보를 제공한 핵심축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만일 이 3명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업무 외 목적, 즉 투기로 활용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김은혜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핵심요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내 집 마련을 못해 고통받는 청년과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박탈당하는 투기범죄 과정을 이번 분석이 잘 설명해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발본색원 의지가 있다면 맹탕조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토지와 돈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더욱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2
김성원 국회의원,‘백신 휴가 의무제도’도입 긴급제안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의원은 3월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발생상황을 관찰하고 떨어진 체력을 충분히 회복한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의무제도’를 신설하고 즉시 도입할 것을 정부에 긴급 제안했다. 지난달 26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까스로 시작되면서 3월 11일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가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백신 약 48만 7,704명, 화이자 백신 1만 2,931명) 그런데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신고하는 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13일째 되는 3월 11일 기준으로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6,859건에 달하고 있다. 이상 반응의 98%는 근육통과 두통, 발열과 메스꺼움이었고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57건, 경련 등의 중증 의심 사례는 5건, 사망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한 20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척수염을 앓게 됐다는 청원이 청와대에 게시되고 의료전문가들 역시 백신 접종 이후 수반되는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개인에 따라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밤새 발열, 근육통, 오한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건의료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1~2일간 충분히 쉬면서 혹시 모를 심각한 부작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의무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by 편집국 -
2021.03.11
강득구 의원,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적극 지지한다고 입장 밝혀
[국회의정저널] 11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근 LH 공직자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3월11일 오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임직원에서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김태년 직무대행의 용단에 지지를 보내며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국회 보좌진 또한 전수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며“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 예정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서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300명의 국회의원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 -
2021.03.11
‘공공형 어린이집’ 법적 근거 마련한‘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0여 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 없이 보육지침과 업무 메뉴얼만으로 지원했기에 지역별로 지원금의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관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상이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지정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예도 있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짧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으로 보장하고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속으로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이 가능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은 공적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1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2번째로 많아. 전체 학교폭력 중 17% 해당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던 18학년도 9.7% 19학년도 8%에 비해 급격히 증가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폭력은 1,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별 현황으로는 신체폭력 2,536건 사이버폭력 1,220건 기타 1,198건 언어폭력 1,124건 금품갈취 554건 강요 384건 따돌림 165건으로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5건 경기 253건 인천 61건 강원 43건 충북 26건 충남 42건 세종 13건 대전 45건 전북 16건 전남 151건 광주 69건 경북 47건 경남 113건 대구 36건 울산 24건 부산 136건 제주 10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수업이 활성화된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율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인터넷과 SNS를 접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교육부와 함께 최근 급증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개념 명확화 및 가해행위의 매개체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관부처-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논의를 위한 부처·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by 편집국 -
2021.03.11
김은혜의원 “LH, 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2,898명”
[국회의정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다.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by 고정화 -
2021.03.10
이만희 국회의원, 한농연·국민의힘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추경예산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국민의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농업 분야에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한농연과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당 지도부에 제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농연은 간담회에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요구사항 담은 건의문을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만희 의원은“농업·농촌에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과 관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직접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과 농업계의 힘을 모아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간담회가 농민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이만희 농해수위 간사를 비롯한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 홍문표 의원, 이학구 한농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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