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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구 교육공무직, 퇴직금 차별 중단 촉구
[국회의정저널]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6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공무직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제외한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공공부문 퇴직금 차별 및 사용자 책임 문제임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피해 직종은 조리실무원 1169명, 조리사 288명, 특수교육실무원 243명이다.이들의 연간 약 2.5개월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 누적되면 10년을 일하고도 7.5년치 퇴직금만 지급된다.201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 퇴사한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사례를 보면, 방학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은 3666만6730원인데, 이를 제외해 2953만2520원으로 산정됐다.총 781일이 빠지고 차액은 713만4210원에 달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알리고 방학기간 제외 기준 폐기, 피해 실태 전수조사, 소급 시정, 근로계약서 및 행정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출산 3 육아 생활 ‘3대 책임 정책’"제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31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출산 육아 생활 3대 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부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장 과정 전반까지 국가와 도시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출산 부담 완전 해소 육아 정책 대폭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먼저'출산 3무 정책'을 통해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모든 임신부의 분만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분만비 ZERO',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 운영 및 민간 이용 시 25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ZERO', 출생 즉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준비금 ZERO'를 도입한다.아이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돌봄 체계도 구축한다.전남광주 27개 시 군 구에 아동 전담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아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또한 병원 동행과 간병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보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민간 전반으로 '아이 돌봄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부모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보건소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육아 만가지 궁금센터'를 상설 운영함과 더불어 발달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이와 함께 공동육아 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돌봄시설의 통합 운영 및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전남광주를 어린이 중심의 창의문화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모델로 권역별 창의 놀이터를 확대 설치하고 '창의 놀이 활동가'를 양성해 아이들의 놀이와 성장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전남광주 전역을 연결하는 '창의 놀이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생활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유아차 이동이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30곳을 조성하고 행정 생활 수익 기능이 결합된 '전남광주 슈퍼앱'을 구축해 데이터와 광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또한 '남도패스'도입과 교통비 반값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민 의원은 "아이의 웃음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출산, 보육, 생활 전반을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부모가 웃고 가족이 행복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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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정찬민 의원, 국토부 차관 면담, 용인 마평-모현 등 지역 도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요청
[국회의정저널] “용인시 처인구 지역은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주민 이동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인구가 급증해 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용인 마평 ~ 모현 사업’ 등 지역 도로 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2차관 외에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국토부 도로건설과장 등이 배석했고 용인시 정규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 국제물류단지 등이 지속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시 처인구 관내 상습정체해소 및 최적 도로망 구축을 위해 예타 대상 도로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찬민 의원은 특히 국도 45 대체 우회도로인 ‘마평 ~ 모현 구간 사업’의 경우 현재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 일괄예비타당성평가가 진행 중이나, 경제성 분석 시 금년 3월 승인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미반영 되어 있으며 인근 ‘용인 국제물류단지’ 조성사업도 곧 승인이 떨어질 전망으로 5월 예정인 정책성 평가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정책성 평가 시 평가위원회 참석 심의위원들에게 동 사업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잘 전달되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미승인 사유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 국지도 57 노선에 대해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도로망 구축과 용인 중심시가지와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500억 미만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2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2009년 66개에서 2019년 288개로 늘었으며 강남·서초 지역에 84개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곳의 평균 학원비는 1백6만5천원이었고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긴 4시간 54분으로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했다. 작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문의 대부분이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가 있었다. 홍대표는 UN아동권리협약과 UN사회권협약에서도 강조하는 영유아 과잉학습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법에 과잉학습 제한 언급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대만과 중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김희연 세종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규제 대상 행위와 주체에서 ‘교육’, ‘교습’, ‘학습’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놀이를 가장한 교재교구나 교육상품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 놀권리와 발달권 보장을 위한 허브로서 ‘과잉학습금지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유헌 한국뇌교육학회회장은 우리의 교육은 영유아의 뇌 발달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역설하며 선행교육이 아닌 뇌 발달 시기에 맞는 ‘적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6세 시기는 전두엽 발달에 핵심 시기로 숙제나 평가를 동반한 인지 학습이 아닌 즐겁고 풍부한 호기심을 수반한 자극이 중요함을 표명했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 팀장은 영유아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적시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일반논평을 제시했다. 신체, 정신, 정서 문화, 인격의 주체성을 확립해가는 영유아기에 특정한 영역에 치중된 자극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아동관’과 ‘교육관’ 재정립을 역설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적합성 논의에서 객관적 법질서가 확보되어 책무 부여가 가능하고 학원영업시간 제한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선행학습 규제에서 과잉 금지가 아님을 밝혔다. 이번 계기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을 통해 공통 수호 가치로 자리 잡는 일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 과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2020년부터 유아·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안을 포함한 내용을 연계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보다 훨씬 더 벌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인권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 “영유아 시기만큼은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2
강득구 의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환경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 안팎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피해 학생의 규모와 정확한 데이터를 부처별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고 그 대응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출결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한계도 논의됐다. 이는‘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이요한 대표가 강득구 의원과의 면담에서 제기한 문제점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는 아동 · 청소년 피해자를 약 1,7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약 190명 정도의 피해자만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7월 이후 피해 가정이 각 학교로 가습기 피해학생임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환경부의 관리가 교육부로 이전되고 신고된 학생 수는 약 190여명 뿐이라는 것이다. 병원 치료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원활하지 못한 학생들을 학교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과 불안정한 교우관계, 학업 결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학부모들의 의견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부와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가습기 피해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환경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기로 했다. 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며 평가 등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강득구의원실은 이후 관련 부처와 계속 소통하며 가습기피해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학생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각 부처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건강과 정서 학업에 대한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1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급, 고교학점제 중심의 정상 추진 필요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였음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관련해 정권에 따라 엇박자로 추진해온 경과를 언급하며 재지정 평가에 대한 기준점수 상향, 변경사항 고지 등 최근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교육청 정책 재량 침해는 물론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진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법원이 자사고 입장에만 귀 기울이는 형식적·절차적 논리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고 역량 강화의 핵심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사고가 시작될 때 내세웠던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면서 일반고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 예로 선택과목 수에서 서울 소재 일반고 수도여고)가 자사고인 세화여고보다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용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공익 관점의 필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기득권을 옹호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향후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10년 넘게 거리에서 그리고 토론장에서 싸워왔다고 역설하며 이제 국민들은 ‘해소’가 아닌 ‘불가’를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명시화 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줄 세우기식 경쟁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서열화가 그동안 큰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흔히 말하는 명문고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과도한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향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0
한병도 의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의무 지정 위한 ‘주차장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해 충분한 주차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28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구역으로 인해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보행자의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 문제 또한 지적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을 의무화해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확보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0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의장실 방문 “2050 탄소중립국회” 제안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금일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2050년 탄소중립국회를 마련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작년 9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채택과 작년 10월 28일 정부의‘2050 탄소중립 선언’의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 차원의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논의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 간사인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자원순환분과 간사인 윤준병 의원, 자원순환분과와 건물분과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함께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기 실천방안으로 국회 내 전용 다회용컵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국회 내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여 친환경 국회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 내 모든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청 관내와 KT광화문 본사 내에서도 일회용컵 대신에 모든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의장실을 방문한 의원들은 국회가 솔선수범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또한, 법안심사와 국정감사에 피감기관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책자 자료를 줄여 USB와 전자메일을 이용하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전기급속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 국회 통근버스를 비롯해 국회의원 차량도 순차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 방안도 논의했다. 장기적으로는 국회 내 주차장과 인근 한강 둔치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판넬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탄소중립국회를 위한 실천방안이 논의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 실천방안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당 간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국회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비롯한 관리계획 수립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작년 가을,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 사회 모든 주체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모범 사례를 제시하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내 다회용컵 사용을 제안한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자가 몸 담고 있는 곳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을 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내 K-뉴딜위원회가 힘있게 정책, 입법,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0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재산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우선적으로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세부담을 줄이는 안전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고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공제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또한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를 신규 납부하게 된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초 종부세 부가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더불어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에게 부가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일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 부담도 20% 내외 정도로 감면되게 된다. 재산세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율조정이 어렵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등 보완할 부분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세분화해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세율까지 추가로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0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하도록 훈령 개정 해야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으로 되어 있고 교원노조 추천자는 배제되어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40만명으로 국가공무원 68만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명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 및 근무조건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사립교원 16만 5천 명을 포함하면 교원은 총 56만 5천 명에 이른다.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향을 받는 사람 중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5%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노조 측 위원을 공무원노조 추천자만 참여하고 교원노조 추천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즉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0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미래형 농업교육 시동 걸었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20일 연천고등학교가 ‘농·어업계 고등학교 스마트실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실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회의 스마트팜 교육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체, 교육청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구조의 미래 농업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연천고등학교의 사업 선정을 위해 신청 단계부터 재단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발로 쫓아다니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고 연천군과 연천고등학교와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스마트실습장 구축이라는 값진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연천고는 사업 선정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총 2억 3,6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실습장 구축이 완료되면 앞으로 연천고 학생들은 유리온실 스마트팜 등 복합환경 제어시설과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이 갖춰진 실습장에서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기르게 된다. 또한 농장 모형 실습을 하면서 환경제어, 수량조절 등 스마트팜의 실제 작동법을 배운다. 아울러 스마트팜을 제어하는 코딩과 시설설비 기술을 함께 배우면서 융복합적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연천고등학교 스마트실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의 기쁨을 연천·동두천 주민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100년 역사를 지닌 연천고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실습시설과 스마트팜 교육을 통해 미래형 농업전문가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실습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협력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고 6차 산업 발전과 지역 핵심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19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해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근절함으로써, 보험업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와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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