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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수현 대표발의 ,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법 국회 통과 "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로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이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박수현 의원이 2025년 2월 발의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 만장일치 통과, 법사위 통과를 거쳐 약 13개월 만에 입법이 완성된 것이다.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박수현 의원은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공을 들였다.문체위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기획예산처와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등 당 지도부와도 조율작업을 지속해 왔다.현재 대한민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의 역사문화권이 지정되어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관광 산업으로 연결할 집행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았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규모로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하다.진흥원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연계 융합'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위해 역사 관련 전문가 등 인력양성과 취 창업지원도 수행할 계획이다.실제, 올해 2월 국가유산청이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총 생산유발효과는 6526억, 총 고용유발효과는 6140명으로 분석됐다.2022년부터'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부재와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이번 개정법 통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추진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은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충남 역사문화관광 공약 전체의 중심축이다.진흥원이 자리 잡을 예정인 충남 부여를 거점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백제왕도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해 공주 부여 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복원 활용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콘텐츠 관광 산업화 기능은 박수현 의원이 공약한'충남형 야간경제'전략과도 직결된다.공산성 부소산성 내포문화권 등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행형 명품 프로그램과 숙박 외식 상권을 패키지로 구축함으로써 '통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박수현 의원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은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이야기 그리고 충남의 역사가 연구실 밖으로 나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적 순간'이다"라며 "법을 직접 만들고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이제 진흥원의 충남 설립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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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박종백, 윤종수, 조정희, 한서희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릴레이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TF에서 마련했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2차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를 살펴보고 이후 업권법 초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해 아시아 주요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박종백 변호사는 한때 암호화폐공개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싱가포르 법규와 금융기관 상황을 살펴본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했다. 이어 조정희 변호사는 홍콩 법규와 금융기관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윤종수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와 자율규제 현황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금융상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현물, 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발표에 이어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노태석 전문위원,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도 된다”이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난 해 제가 발의했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어,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또한, 6월 초 업권법 조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2
소병훈“위례삼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 본격적인 사업 추진된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위례삼동선’이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다”며 “정부가 광주시민들의 염원인 위례삼동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례삼동선은 2027년 완공 예정인 위례신사선을 위례신도시역에서 광주시 삼동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대표적인 교통불편지역인 광주시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대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위례삼동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업에는 선정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위례삼동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왔으며 국토교통부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해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위례삼동선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도록 이끌어냈다. 이러한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위례삼동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반영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를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 역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병훈 의원은 “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주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위례삼동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이에 국가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원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 1년 만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삼동선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하지만 위례삼동선 사업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광주시민들의 삶을 더욱 쾌적하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임기 내에 광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2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사실상 확정
[국회의정저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금호 연장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금호 연장사업이 구축안에 최종 포함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국가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9년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 외 4개사에서 전국 철도망계획의 수요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확정했다. 공개된 구축계획안은 5월초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경마공원과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영천시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대구, 경산, 영천 등 지자체간의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제 구축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수차례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했고 손명수 당시 국토부 2차관, 경북도 이철우지사 및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큰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2024년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에 연간 2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경마공원까지 연장되면서 우리 영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빠른 시일내 대구도시철도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성과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영천시와 경북도 등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주신 영천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더 큰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2
정찬민 의원,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 반영 환영
[국회의정저널] “용인시의 큰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사업’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동시에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이날,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강선 연장 사업은 광주시 삼동역에서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총 57.4km 구간에 총 2조 4,19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당초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강선 연장사업 구간이 너무 길고 사업비도 너무 커서 운영수익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추후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철도망 계획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용인시장 시절부터 동 사업 추진을 위해 매진해왔던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후 임기 시작부터 경강선 연장 사업과 관련 철도국장 부터 손명수 전 국토부2차관, 황성규 신임 국토부2차관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국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용인시 또한 국회 및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방문 건의 등을 통해 경강선 연장 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와 관련해, 경강선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진 못했지만, 추가검토사업에 이름을 올려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데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 및 용인시 관계자의 의견이다. 이번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전국에서 총 170개 사업이 신청됐고 그 중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43개, 추가검토 사업은 24개가 선정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위례신사선 추가 연장 노선 등과 연결됨으로써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용인 지역 주민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정 의원은 “오늘이 있기까지 국토부와 용인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만큼, 본인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2
정찬민 의원, 국토부 차관 면담, 용인 마평-모현 등 지역 도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요청
[국회의정저널] “용인시 처인구 지역은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주민 이동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인구가 급증해 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용인 마평 ~ 모현 사업’ 등 지역 도로 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2차관 외에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국토부 도로건설과장 등이 배석했고 용인시 정규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 국제물류단지 등이 지속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시 처인구 관내 상습정체해소 및 최적 도로망 구축을 위해 예타 대상 도로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찬민 의원은 특히 국도 45 대체 우회도로인 ‘마평 ~ 모현 구간 사업’의 경우 현재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 일괄예비타당성평가가 진행 중이나, 경제성 분석 시 금년 3월 승인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미반영 되어 있으며 인근 ‘용인 국제물류단지’ 조성사업도 곧 승인이 떨어질 전망으로 5월 예정인 정책성 평가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정책성 평가 시 평가위원회 참석 심의위원들에게 동 사업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잘 전달되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미승인 사유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 국지도 57 노선에 대해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도로망 구축과 용인 중심시가지와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500억 미만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2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2009년 66개에서 2019년 288개로 늘었으며 강남·서초 지역에 84개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곳의 평균 학원비는 1백6만5천원이었고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긴 4시간 54분으로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했다. 작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문의 대부분이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가 있었다. 홍대표는 UN아동권리협약과 UN사회권협약에서도 강조하는 영유아 과잉학습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법에 과잉학습 제한 언급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대만과 중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김희연 세종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규제 대상 행위와 주체에서 ‘교육’, ‘교습’, ‘학습’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놀이를 가장한 교재교구나 교육상품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 놀권리와 발달권 보장을 위한 허브로서 ‘과잉학습금지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유헌 한국뇌교육학회회장은 우리의 교육은 영유아의 뇌 발달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역설하며 선행교육이 아닌 뇌 발달 시기에 맞는 ‘적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6세 시기는 전두엽 발달에 핵심 시기로 숙제나 평가를 동반한 인지 학습이 아닌 즐겁고 풍부한 호기심을 수반한 자극이 중요함을 표명했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 팀장은 영유아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적시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일반논평을 제시했다. 신체, 정신, 정서 문화, 인격의 주체성을 확립해가는 영유아기에 특정한 영역에 치중된 자극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아동관’과 ‘교육관’ 재정립을 역설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적합성 논의에서 객관적 법질서가 확보되어 책무 부여가 가능하고 학원영업시간 제한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선행학습 규제에서 과잉 금지가 아님을 밝혔다. 이번 계기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을 통해 공통 수호 가치로 자리 잡는 일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 과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2020년부터 유아·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안을 포함한 내용을 연계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보다 훨씬 더 벌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인권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 “영유아 시기만큼은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2
강득구 의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환경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 안팎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피해 학생의 규모와 정확한 데이터를 부처별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고 그 대응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출결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한계도 논의됐다. 이는‘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이요한 대표가 강득구 의원과의 면담에서 제기한 문제점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는 아동 · 청소년 피해자를 약 1,7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약 190명 정도의 피해자만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7월 이후 피해 가정이 각 학교로 가습기 피해학생임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환경부의 관리가 교육부로 이전되고 신고된 학생 수는 약 190여명 뿐이라는 것이다. 병원 치료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원활하지 못한 학생들을 학교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과 불안정한 교우관계, 학업 결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학부모들의 의견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부와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가습기 피해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환경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기로 했다. 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며 평가 등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강득구의원실은 이후 관련 부처와 계속 소통하며 가습기피해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학생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각 부처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건강과 정서 학업에 대한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1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급, 고교학점제 중심의 정상 추진 필요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였음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관련해 정권에 따라 엇박자로 추진해온 경과를 언급하며 재지정 평가에 대한 기준점수 상향, 변경사항 고지 등 최근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교육청 정책 재량 침해는 물론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진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법원이 자사고 입장에만 귀 기울이는 형식적·절차적 논리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고 역량 강화의 핵심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사고가 시작될 때 내세웠던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면서 일반고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 예로 선택과목 수에서 서울 소재 일반고 수도여고)가 자사고인 세화여고보다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용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공익 관점의 필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기득권을 옹호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향후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10년 넘게 거리에서 그리고 토론장에서 싸워왔다고 역설하며 이제 국민들은 ‘해소’가 아닌 ‘불가’를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명시화 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줄 세우기식 경쟁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서열화가 그동안 큰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흔히 말하는 명문고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과도한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향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0
한병도 의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의무 지정 위한 ‘주차장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해 충분한 주차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28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구역으로 인해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보행자의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 문제 또한 지적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을 의무화해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확보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 -
2021.04.20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의장실 방문 “2050 탄소중립국회” 제안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금일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2050년 탄소중립국회를 마련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작년 9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채택과 작년 10월 28일 정부의‘2050 탄소중립 선언’의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 차원의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논의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 간사인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자원순환분과 간사인 윤준병 의원, 자원순환분과와 건물분과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함께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기 실천방안으로 국회 내 전용 다회용컵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국회 내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여 친환경 국회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 내 모든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청 관내와 KT광화문 본사 내에서도 일회용컵 대신에 모든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의장실을 방문한 의원들은 국회가 솔선수범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또한, 법안심사와 국정감사에 피감기관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책자 자료를 줄여 USB와 전자메일을 이용하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전기급속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 국회 통근버스를 비롯해 국회의원 차량도 순차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 방안도 논의했다. 장기적으로는 국회 내 주차장과 인근 한강 둔치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판넬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탄소중립국회를 위한 실천방안이 논의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 실천방안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당 간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국회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비롯한 관리계획 수립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작년 가을,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 사회 모든 주체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모범 사례를 제시하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내 다회용컵 사용을 제안한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자가 몸 담고 있는 곳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을 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내 K-뉴딜위원회가 힘있게 정책, 입법,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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