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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진석 의원 “천안 성정지구, 성황A구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일 천안 성정지구가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성황A구역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각각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천안시는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국비 150억원 등 총 252억 5500만원,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국비 50억 등 총 189억원을 성정지구와 성황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전면 재개발이 곤란한 다수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주로 주차타워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심공원, 도로 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동남구 성황동 20-4번지 일원에 생활 SOC 와 공공임대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세대와 시니어 헬스케어 시설, 주민 커뮤니티 공간, 주차시설 등을 조성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원도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지금까지 원도심 재도약 프로젝트가 천안역전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돼왔다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정동, 성황동까지 프로젝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의미 있는 쾌거”고 말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와 주거 기반이 확충되고 정비사업과 연계한 주거 안정까지 뒷받침돼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천안이 으뜸가는 대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 “광주 교통현안 해결의 연속성 확보…교통 인프라 확충 끝까지 챙기겠다”
[국회의정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교통·철도·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특히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정책 현안에 대한 성실한 준비,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됐다.이번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연속 배정은 경기 광주시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은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관계기관을 상대로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특히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출·퇴근 부담, 도로 정체, 서울·판교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다.안 의원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들 사업의 예산 반영,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관계기관 협의,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서도이 같은 지역 핵심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방침이다.광주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 지역경제, 정주 여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다시 일하게 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의 핵심 교통 현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재배정은 광주시민께 약속드린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현 능평~판교 도시철도,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등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핵심 사업인 만큼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 등 총 16명의 의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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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국회의정저널]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본 결과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여전히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율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건수로는 499건 중 54건만이 인용된 것이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6년 18.2%, 2017년 13.7%, 2018년 10.2%, 2019년 5.2%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2020년 11.2%, 2021년 7월 기준 17.5%으로 5년 만에 인용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6년 14.8%, 2017년 10.7%, 2018년 29.0%, 2019년 11.1%, 2020년 15.2%으로 매년 국선대리인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선대리인 제도이지만, 사선대리과의 인용비율을 보면, 국선대리인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10.12
성과급 높이려 고객만족도 조작해도 징계하지 않는 코레일
[국회의정저널]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겠다던 직원들의 성과급 재분배 악습도 근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200여명의 코레일 직원이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작에 연루됐고 이중 일부는 기소까지 됐다에도 코레일 측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 코레일은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고객만족도 점수를 조작한 것이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과정에서고객만족도 조작이 과거부터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코레일은 꾸준히 고객만족도분야에서 90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아왔다. 조작이 적발된 직후인 2020년에는 79점으로 2018년 대비 12.7점이나 급락했다. 단기간에 이처럼 고객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것은 과거 점수가 높은 수치가 되도록 조작됐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고객만족도가 조작됐다에도 연루된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총 208명이 연루됐고 20명에 대한 수사 의뢰 결과 12명이 기소됐다에도 코레일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를 미뤄왔다. 심지어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직원들은 역장, 부역장, 팀장 등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러한 조직적인 점수조작이 일어난 이유는 성과급을 총액을 높여 노조원끼리 재분배를 하기 위함이라는 질타가 이루어졌는데, 성과급 재분배 문제 역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성과급 재분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코레일 역시 보수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내부 성과급 재분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이에 코레일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전국철도노조는 직원들이 개별로 받은 성과급을 다시 노조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이렇게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코레일 측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성과급을 위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작해도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 내 온정주의는 큰 문제”며 “결국 코레일의 이런 행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와 함께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직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10.12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전국 13%에 불과
[국회의정저널] 전국 학교 내 교육복지사 수는 1,651명이며 이는 전체 학교 대비 약 13%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복지사 수는 1,651명이며 전체 학교 대비 약 13%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로는 경남 4.8% 경기 4.9% 충북 6.6%로 가장 저조했다. 반면, 대구 30.6% 광주 28.8% 부산 23.4% 의 경우 비교적 타 시도와 대비해서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복지 수요와 필요가 크게 늘어나고 전문상담교사과 담임교사 등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사의 배치가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을 분석하면, 전북 61,502원인 반면에, 경기 5,764원으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복지사는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활용 등을 통해 학생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울산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과 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전면 배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복지’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현장의 교육복지사는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섬세하게 발굴하며 복지 대상 학생 만이 아닌 통합교육으로 공교육 질 향상을 이끄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교육불평등과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대두됨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가 중요해졌으며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설계가 시급하다” 며 “교육복지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1년도 이후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예산 및 권한을 이양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1.10.12
정희시 의원,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8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일환으로 시군과 협업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평화예술제 행사이다. 지난 2020년도에 ‘일회성 행사에 불과했던 Let’s DMZ행사가 경기도 시군주민의 공감을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금년에는 한층 확대 · 개선된 지역공감형 문화예술 행사로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 군포민주평통이 함께 마련했다. 정희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Let’s DMZ 행사’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평화와 화합을 위한 행사가 좀더 지역에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소망하고 염원하는 평화의 가치가 모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의원, 한대희 군포시장,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 김권진 민주평통 군포시협의회장 등이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민주평통 군포시협의회 자문위원과 군포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by 편집국 -
2021.10.12
이만희 의원,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국회의정저널]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의 벌목 정책에 대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 이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된 산지에서 발생한 피해 면적은 13.1ha, 2등급 4.7ha로 현재 벌목이 산사태 위험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위험지도’는 산사태위험지역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위험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확률이 높을수록 등급이 낮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등으로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하며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산지 태양광, 싹쓸이 벌목, 산지전용 등 산지 훼손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산림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두 차례에 걸쳐 총 0.4ha 발생했지만, 이번 태풍으로 10배에 달하는 3.8ha의 면적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포항 죽장면 일대 최근 5년간 벌목 실시 현황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66ha의 산림을 벌목한 것으로 나타나 벌목이 산사태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한편 지난 5월 산림청이 실시한 5ha 이상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 결과 총 2,145개소 중 법령위반 45개소, 관리 미흡 469개소가 적발된 가운데 5ha 미만 벌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는 5ha 이상만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며 “산림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벌채지가 총 몇 군데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사태위험등급과 관계없이 벌채 허가를 내주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사태 발생이 벌채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사태 발생 지역주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탄소중립계획보다 국민과 산림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 파악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10.12
교육위 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 민주시민교육 정책제안집 발간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코로나19 이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9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 낸 ‘'웰컴 세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광장의 자유발언대에서 소리 높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의젓하고 당당했다. 하지만 촛불 혁명에서 똘똘 뭉쳐 보여주던 학생들의 성숙한 시민성은 자취를 감췄다＂며 지난 8월 10대 남학생들의 담배셔틀 폭행사건 등을 시민성 실종의 사례로 들었다. 이어 ＂학교 일상에서는 경쟁교육, 통제가 고스란히 이어진다.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든 동료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경험했고 청소년들은 광장에서는 당당히 시민 대접을 받았지만 학생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는 시민성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주체로서 대우받지 못한 존재는 결코 주체가 되어 행동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학교는 성숙한 시민이 아닌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학생을 사회로 배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시민성 교육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현주소를 꼬집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내놓은 방안은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역량 반영 위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주제확장의 제도화 시민교육의 새로운 틀 마련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법제화 교사 역량 배가하는 플랫폼 구축 시의회가 함께하는 생생한 학생시민권 제도 학교 담장을 넘나들며 배울 수 있는 조례 제정 삼권분립으로 학생자치기구 디자인하기 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자치 법적 근거 제정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잊으면 민주주의는 쇠약해지거나 후퇴하고 만다＂고 지적한 뒤, ＂선대들이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정신과 시민성을 올바르게 전승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정책자료집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선호를 불러일으키고 다양성과 질을 높이는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10.12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전 대필은 내부적인 부당거래
[국회의정저널]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2일 보훈처 및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과 관련해 독립기념관 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특정 학맥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터진 내부자간 부당거래 사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의원은 독립기념관 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을 중심으로 국민파와 단국파 두 그룹이 주도한 사건이라고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대학교 학맥으로 장0홍 소장- 김0달 소장, 단국대학교 학맥으로는 한0준 소장이 있으며 한0준 소장은 현재 독립기념관장이다. 이번 독립기념관의 대범한 대필 거래 사건은 2016년 10월 경 보훈처의 적발이후로 다시 벌어진 비위 행위로 공직자 기강해이 문제를 넘어, 내부의 조직적 범죄로 보인다며 기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민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2015년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편찬사업 시작 당시 독립기념관장은 윤주경, 비상임연구소장 장0홍, 김0달 수석의원과 이0호 연구원이 책임자로 사업을 계획하고 의사결정자로 참여했고 현재 김0형, 이0호, 오0록, 유0규에 의해 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실무를 담당, 인명사전 편찬사업이 주도되옴 이라고 적혀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인명사전편찬사업의 업무흐름을 통한 결재선을 보면 현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2015, 16년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장 시절에 인명사전편찬사업을 용역을 발주한다. 인명사전 특별판,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제 1,2권의 실무팀장은 각각 이0호 인명사전팀장, 오0록 학술사업부장이었음. 민병덕 의원은 2015년부터 드러난 문제점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국민파와 단국파로 불리는 두 학맥으로 운영되는 독립운동사연구소의 구조적 문제가 발단이며 총예산 70억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편찬사업을 목적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세부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주체에 대한 직제기준마련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오면서 관련 담당자들의 윤리의식이 사라진 집단적.조직적인 원고료 편취 행위로 묵과해서는 안될 사안으로 법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by 편집국 -
2021.10.12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1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예산 인상폭은 연평균 1.9%로 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공훈자들이 주축이 되는 무공명예수당 대상자와 참전명예대상자들의 경우 대상자가 3년간 26.1%, 23.8%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은 1인당 4만원 밖에 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공격적인 보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며 “보훈처의 2022년 예산에서 보훈대상자 지급 예산을 2021년 대비 1.4%가 아니라 최대 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보상금 인상도 5%에서 10%까지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훈처와 예산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1.10.12
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에서도 식중독균 나와”
[국회의정저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철도역사 내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역사 입점매장 식품위생점검 결과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매장 중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안심식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대구역의 한 제과점은 2019년 7월 식약처에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작년 7월 대구광역시 동구청 조사 결과 해당 제과점이 만든 소보로빵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행정심판을 거쳐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역에 있는 한 음식점은 작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안심식당’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올해 3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의해 원재료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84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매장은 강릉역에 입점한 한 스낵점으로 해당 업체는 2018년 2월 강릉시에 의해 상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6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또한, 부산역에 입점한 간식점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의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매장 가운데 절반 수준인 6개 매장은 문을 닫았지만, 7개 매장은 아직 운영되고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철도역사에 입점한 매장이 식품위생법상 위생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다면, 철도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소 의원은 “철도역사 입점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유통이 입점매장을 선정하거나 기존 입점매장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위생 점검 결과 등을 평가 항목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2021.10.12
소병훈“BTS 정국 생일축하로 화제된 KTX 래핑광고 철도공사 적자구조 개선 위해 적극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진행한 KTX 철도차량 래핑광고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래핑광고를 활성화한다면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흑자전환을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가 래핑광고를 확대해 적자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광고 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 연간 2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특히 광고 유형별로는 철도역사에 설치된 조명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약 826억원으로 전체 수익의 53.0%를 차지했다. 또한, 철도역사와 철도차량에 설치된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광고가 약 275억원, 차량광고가 약 26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철도차량을 이용한 래핑광고 수익은 2015년 약 9600만원, 2016년 약 2억 8700만원, 2017년 약 4억 200만원, 2018년 약 3억 1700만원, 2019년 약 3억 9800만원, 2020년 약 5억 2400만원, 2021년 7월 기준 약 3억 5400만원으로 총 수익이 약 25억 5041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KTX 열차를 이용한 래핑광고는 지난 2013년 이후 단 3건, 래핑광고 수익은 고작 1억 4104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KTX를 이용한 철도차량 래핑광고 수익이 낮은 이유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KTX 열차를 활용한 래핑광고를 진행한 이후 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KTX 차량 도색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 9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의 생일축하 래핑광고를 진행하기 전까지 약 7년간 단 한 번도 래핑광고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래핑광고로 인한 차량 훼손 문제는 필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당부분 해결됐고 해외 철도기업들도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운임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차량 래핑광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철도공사가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KTX 차량을 이용한 래핑광고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고속철도 운영회사 위고는 지난 2019년 영화 ‘드래곤볼Z’ 홍보 래핑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이탈리아의 철도 국영기업 트레니탈리아는 작년 슈퍼마리오 레고 출시를 홍보하는 래핑광고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디즈니의 새로운 애니메이션 ‘루카’를 홍보하는 래핑광고를 진행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한, 인도 철도는 2016년 래핑 광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만대 이상의 열차에 래핑광고를 실시해 매년 30억 루피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철도공사의 적자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은 그동안 집중하지 않았던 분야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방탄소년단 래핑광고를 계기로 해서 KTX 열차가 K팝이나 K-드라마, K-영화, K-웹툰, 그리고 게임 등 다양한 K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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