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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차질 없이 추진"… 정부 계획 공식 확인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했다.이언주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발표 후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혁신이 단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 상황을 정부에 직접 질의했다.김민석 총리는 답변을 통해 토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토지보상은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기관장 공백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임 체제 정비 이후 보상 절차를 정상 추진해 금년 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언주 의원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 것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다.
김현정 국회의원, 서부역 일대서 우분투 봉사단과‘줍깅’봉사활동 전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평택 지역위원회 산하 우분투 봉사단과 함께 평택 서부역 일대에서'줍깅'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분투 봉사단과 당원들은 서부역 일대를 함께 걸으며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참가자들은 작은 쓰레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특히'우분투', 즉"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정신 아래 진행된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를 넘어, 함께 걷고 소통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김현정 의원은"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일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진다"며"오늘의 줍깅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함께 웃고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어"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당원들과 함께 '우분투'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함께하며 시민과 호흡하는 생활 속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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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작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경찰 집계 2728건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이 작년 한 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가 2,728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아파트 단지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728건·사망 및 중상자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관리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도로 외 항목의 사고 통계를 관리 중이며 경찰에 접수·처리된 인적피해 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남부·서울·경기북부·대구·인천·부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별 중대사고 피해자 수는 경기남부·서울·경기북부·부산·경남·대구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아파트 단지 내 중대사고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TS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작년 11월부터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집계 중이다.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관리자는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집계한 작년도 사고현황에 비추어볼 때, TS의 단지 내 사고 관리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황은 TS가 매년 실시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 아파트 관리주체 및 각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정복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못지않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 제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10.07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피해 심각
[국회의정저널] 전북 익산에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 2000여㎡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 의원 은 지난 10월 7일 LH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지반침하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30일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봤다”며 “지반 침하가 심해 고압·고열·가스 시설 장비 안전사고 위험과 누수·누전,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요소가 굉장히 컸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LH 김현준 사장에게 “제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생긴 일대가 지반이 약한 논이었다”며“LH가 피해 업체들과 협의할 때 해당 지역의 지반이 약하지 않아서 인근 공장 착공으로 피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같이 말했는지”를 물으면서“LH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연약지반 현황이나 법면 상태, 석축·옹벽 발생 여부 등 토지 현황과 입지 여건을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중개인에게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건축물의 현황과 입지 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윤덕 의원은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양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가능했다”며“A 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 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산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입주업체의 고충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지반이 약한 곳에 건물을 올리고 여러 시설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단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장이 직접 관련 문제를 챙겨주시고 익산시 지자체와 협의해 내일이라도 당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10.07
경기도에 3천개 설치된 소방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서울 등 8개 소방본부에는 없어 지역별 편차 커
[국회의정저널]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사용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전국에 고르게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 시도본부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362개로 제일 많이 설치됐고 이어 울산 30개, 강원 27개, 경남 19개, 대전·창원 18개, 경북·세종 17개, 제주 13개, 충남 8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도 전체 3,362개중 수원시에 1,132개, 안산시 761개, 파주시 733개, 의정부시에 474개가 집중됐고 그 외 지자체는 1개에서 51개로 설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8개 시도본부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8개 시도본부에는 우선신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용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차의 골든타임 도착을 좌우할 수 있는 우선신호 시스템이 아예 없는 곳이 있거나, 있더라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청은 우선신호 시스템이 전국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1.10.07
강득구 의원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만큼 성공적인 공공개발사례 없다”
[국회의정저널] 성남 대장동 결합개발이 한창일때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 개발만큼 성공적이었던 지자체 공공개발은 없었다”며 “공공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미래를 위해 언론이 이 부분도 꼭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득구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에서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인사들이든 혹은 여당 쪽 인사들이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 밝히고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도 “그러나 그와 별개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과연 잘 한 사업인지, 잘 못 한 사업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먼저 “대장동 개발을 평가하려면, ‘누가 얼마를 가져갔으니 실패한 사업이다’가 아니라 객관적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저는 쉽게 세가지 기준으로 보겠다”며 1)수익률 2) 우선주 등 보장 특약의 여부 3) 지역주민에 대한 이익 환원 규모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첫번째 기준인 수익률과 관련해, 강 의원은 “민관공동개발 방식은 대장동 이외에도 ⓐ하남시 풍산지구 ⓑ의왕시 백운밸리에서 진행된 바 있다”며 “그런데 대장동 개발의 5503억은 하남시 풍산지구, 의왕시 백운밸리에 비해 금액면에서도 압도적일 뿐 아니라, 수익률 면에선 비교조차 어려울만큼 성공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관공동 외에 100% 공영개발인 ⓒ다산신도시와 비교해도 1천억 정도의 수익이 더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기준인 보장 특약 여부와 관련해 “논쟁적이긴 하지만, 부동산개발 업무를 아는 사람들은 대장동 방식이 우수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하남시의 사례의 경우 우선주 보장을 잘 받아서 20% 지분으로 실제 수익률은 40%가 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왕시 사례의 경우 우선주 방식을 하지 않고 보통주만 가지고 사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큰 수익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403억 손실이라는 실패를 낳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들은 왜 우선주 방식을 취해서 민간사업자에 폭리를 안겨줬느냐고 주장한다만, 이런 주장이야말로 부동산 개발 업무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우선주로 수익을 먼저 얻지 않고 추가이익까지 생각해 보통주 방식을 택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전체 개발이익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며 “ⓑ의왕시의 실패 사례가 그랬고 하남시의 경우에도 대장동의 수익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세번째인 지역주민에 대한 이익 환원 여부와 관련해 강 의원은 “애초에 이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개발 형식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민간이 모든 개발이익을 다 가져갔을 것”이라며 “실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민간에 몰아주려고 MB가 나섰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동생 등이 로비를 했다가 줄줄이 구속되고 성남시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공영개발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배경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10.07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설계는 엉성 실적도 바닥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의 경영이양직불제의 엉성한 탁상행정과 성과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취지는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 때문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대상 29,751명 중 7명이 신청해서 6명이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사업 실적의 전부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이자, 어촌 지역의 고연령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후계 어업인 유입도 못하고 있다”며 경영이양직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어촌계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이양직불제의 대상연령인 65세 이상부터 75세까지가 전체의 23.9%를 차지하며 경영이양직불제 대상보다 나이가 많은 인구도 전체의 18.9%에 달한다. 65세에는 10년 지원, 64세 9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75세미만 까지만 지원된다. 서삼석 의원은 “실제 어촌계원으로 어업보상, 배당, 어업활동 등 더 많은 혜택이 있는데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할 이유가 없다.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는데 누가 경영이양직불제를 신청하겠는가”라 반문하며 정책 취지를 못살렸음을 질타했다. 그나마 전체 대상 연령 인구 29,751명 중 6명의 약정서 신청 역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이틀 전인 10월 5일 이루어진 것으로 면피도 되지 않는 성과로 면피라도 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후계를 양성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 기여라는 사업의 취지에는 백퍼센트 동의하지만, 엉성한 탁상행정으로 사업의 취지도 못살리고 정부의 수산업 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어업활동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75세 미만뿐 아니라, 대상 연령과 지원금 수령 기간을 확대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업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예어촌계원 등록’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 취지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서삼석 의원은 대안을 제시했다.
by 편집국 -
2021.10.07
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 95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 한 번도 안 받아
[국회의정저널]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 34곳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으로 40% 가까운 전국 기초단체가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다. 토착비리와 부당행정 근절을 위해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나 직무에 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중 ‘기관 정기감사’란 감사원이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사업, 예산 등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로 특정 사업이나 분야만 살펴보는 특정사안 감사와 구분된다.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226곳 중 34곳이었다. 감사 미실시 기초단체가 가장 많은 광역시도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로 각 5곳의 기초단체가 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다. 미실시 기초단체를 포함해 2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50곳이었고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이었다. 전국 기초단체 10곳 중 4곳은 감사원의 감시를 10년간 피해온 셈이다. 5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94곳이었고 3년 이상 정기감사를 안 받은 기초단체는 178곳으로 전체 기초단체의 78.8%에 달했다. 시도별로 10년 이상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 비율이 높은 광역시도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모두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전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중 4개, 부산광역시가 16개 중 12개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순이다. 감사원은 226개의 기초단체를 직접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이나 성과에 대한 감사는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행감사’란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에 전국적으로 유사·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직접 시정하도록 하는 방식의 감사를 말한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여서 기초단체의 토착비리나 제식구감싸기를 근절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매해 감사대상을 달리해 광역시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감사원 또한 기초단체 대상 감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10.07
생활 속 불안감 조성하는 승강기 안전, 5년간 승강기사고로 11만6045명 구조돼
[국회의정저널] 최근 5년간 119구조대가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사고는 승강기 사고로 전체 구조인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대가 사건사고로 구조한 인원은 총 463,326명이었는데, 이 중 승강기 사고로 구조된 인원은 116,045명으로 집계돼 사고종별 구조인원수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 승강기 구조 인원 현황을 보면, 2017년 29,130명에서 2018년 29,506명, 2019년 25,800명, 2020년 18,934명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는 12,675명이었다. 이 기간동안 119구조대가 구조한 인원 4명 중 1명은 승강기 사고로 구조된 셈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승강기 사고로 구조된 인원은 경기가 가장 많았고 서울, 인천순으로 수도권 3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제주는 구조인원이 1,19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세종, 울산순이었다. 한편 승강기 사고를 제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구조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금장치개방 75,973명, 산악 7,564명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승강기에서 사고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승강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10.07
경기도 광명 초교, 아동학대 혐의 교사 위한 ‘방탄 교권보호위원회’열어 특별휴가·심리치료비 지원 결정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광명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 발생 학교에서 발생한‘방탄 교권보호위원회’사례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경기도 광명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우 앞에서 수 차례 공개적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의 몸에 녹음기를 부착해 학교 상황을 녹음한 행위 등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며 학교측에 신고했다. 이에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아동 학부모 등 상대측 당사자 부재 상태로 신고 교사만 참석시킨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해 학부모의 녹취와 아동학대 상담을 위한 녹취제공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고‘불법정보 유통’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 지원요청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미 학교측이 7월 1일 아동학대 의심사안으로 신고한 바 있고 같은 달 말에는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학교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교권침해로 판단한 것은‘방탄 교권보호위원회’개최라는 지적이다.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된 판례는 녹취 이외에는 범죄를 밝혀내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어린 학생의 제한된 표현력 부모와 피해자의 밀접한 관련도 수업의 공개성 등을 근거로 제3자 녹취의 불가피성과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문가 없이 엉성한 교권침해 결론으로 가해 혐의자가 피해자가 되어 특별휴가를 받고 심리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은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2차 가해”로 보인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by 편집국 -
2021.10.07
이만희 의원, 포스트 해운재건 준비해야
[국회의정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해운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글로벌 해운트랜드에 발맞춘 포스트 해운재건 계획의 필요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이후 암울했던 한국해운이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서서히 회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서두를 열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해운정책이 선사들의 선박 확충이나 화물 확보와 같은 일차원적인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현재의 실적에만 고취되어 해운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을 경고했다. 실제 업계 최상위의 글로벌 해운선사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해운시장을 주도하며 새로운 트랜드를 선도해 가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먼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디저털 전환에 주목했다. 해운물류 분야는 다량의 화물을 취급하고 여러 운송수단과 장비를 사용하는 업무 특성상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은 등) 해운물류산업에 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가 2018년 IBM과 손잡고 글로벌 물류 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를 출범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국내 해운기업들이 디지털 변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이나 해운물류와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철도와 항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물류 경쟁을 또 하나의 글로벌 해운트랜드로 보았다. 최근 글로벌 선사들은 경쟁 심화와 화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해상운송, 항만 운영, 내륙운송에 이르는 전 구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의 철도운송사업 확대와 CMA-CGM의 항공운송사업 진출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며 향후 통합물류 전략을 통한 서비스 경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해운기업들은 선박, 항만터미널, 내륙물류창고 등 물류 인프라가 부족해 해운-항만-내륙 간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서비스의 종류나 지역적 범위 한계 등으로 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국내 해운기업들이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통합물류 경쟁을 해운산업의 구조개선과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시각에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물류통합에 대한 과세특례나 물류 인프라 인수에 대한 지원 및 직간접적 투자 참여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산업은 그 특성상 호황은 짧고 불황이 긴 게 특징이고 현재 해운 경기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황이 시작되면 그 끝은 언제까지일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이루어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방심하지 말고 이를 발판삼아 국내 해운기업들이 지속적인 자생력을 확보하고 해운재건의 완전한 안착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운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by 편집국 -
2021.10.07
해수부 퇴직자 기관 보직 독식, 해피아 부활을 우려한다.
[국회의정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퇴직자들이 소관 공공기관 보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피아 부활’을 경고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 소관 17개 공공기관 중 해수부 출신 기관장은 총 10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그나마 전문성이라도 제대로 갖춰지면 다행이지만, 기관의 중장기적인 경쟁력과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전문성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인 인사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관장을 포함해 감사와 비상임이사 등 해수부 소속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해수부 출신도 전체 임원의 27%인 총 43명으로 파악됐다. 어촌어항공단이나 국립해양과학관 같은 경우 임원의 절반을 해수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기관 곳곳에 해수부 출신이 뿌리내려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만희 의원은 해수부 전관들의 경륜과 식견, 전문성이 필요해서 채용된 경우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 정도의 수준이면 소관 기관이 퇴임 후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먹잇감 정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큰 원인으로 해피아가 지목된 바 있다.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의 보직을 꿰차고 봐주기식 일처리를 통해 선박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제도개선과 함께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있었다. 에도 ‘해피아’라는 단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산하기관에 퇴직 관료들을 꽂아 넣는 이런 적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희 의원은 “전문성도 무시한 줄줄이 낙하산 인사가 해수부를 좀먹고 있다”며 “해양수산분야가 발전을 거듭하고 부처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런 행태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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