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역사왜곡 대응, 문화강국 도약 위해 인문학, 한국학 예산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인문학, 한국학 관련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0일 저녁 열린 예결특위 ‘2022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우리 주변국들은 자국중심의 역사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우익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로 노골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예산은 줄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중, 인문학과 한국학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기관들의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기에 이미 기재부로부터 캡이 씌워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생각도 못한다고 한다”며 “기재부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인문학 예산을 수립하고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문학이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시기에 인문학이 재소환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구체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연도별 사업비는 2016년 이후로 계속 감액됐고 2016년 대비 31억이 줄어들었다”며 “고전번역원 예산도, 한국학 중앙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끝으로 “K-컬쳐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요즘, 한국학, 한글 등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뒤 “ UN총회장에서 공연하는 BTS는 물론, 전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오징어게임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축적된 힘이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문학, 한국학 관련 기관의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전국 순회 시작

[국회의정저널]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민과의 만남을 앞둔 이탄희 의원이 다짐이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8일 경북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프로젝트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첫 일정으로 경북 구미와 경산을 다녀왔다. 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에 재학 중인 노동자 출신 청년들과 쿠팡 과로사 故 장덕준 님의 부모님을 만났다. 폴리텍대학 청년들과는 지방에서 고졸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개인의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고졸 취업자들이 회사 내에서 겪는 차별 등 청년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故 장덕준 님 부모님과 만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쿠팡의 야간 중노동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고인의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죽고 난 후, 쿠팡이 진 사회적 책임은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아 낸 과태료 10만원이 전부였다”며 “이런 우리나라 현실을 그냥 가만두고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쿠팡이 ‘야간·중노동으로 인한 사망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 초까지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의도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12일에도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구체적 지원 내용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해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에 관리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이윤 제한,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률 인상 등 현재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분 이상의 통제받지 않는 과도한 민간수익을 방지하는 등 대장동 사태와 같은 ‘로또 독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수반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 부정에 갇히고 있다”며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이 만들어 가는 곳 시흥시

이희범 칼럼

김은혜의원,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부정거래 등을 금지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명 비트코인 열풍’이 발생했으며 2021년 1분기에만 약 230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 및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본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보고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및 발전기금 설치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등록·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갖추고 불공정행위 거래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집 한 채 장만 못하는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했지만 정부는 채찍을 들려고만 할 뿐 새로운 시장의 개념조차 세우려 하지 않았다”며 “규제란 인정에서 시작된다 가상자산도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를 마련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설정하고 상장 상폐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 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 금일 첫 공개회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5일 1차 공개회의를 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TF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와 이준석 당대표가 결정한대로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명조치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의혹을 언급하며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국회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본인 소유 임야로 지나는 도로는 터널로 계획되어 있고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 해명은 실제 터널 진입로로 연결되는 도로 역시 김 원내대표 소유의 임야이고 도로가 건설될 경우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 의혹 관련 해명이 사실과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송 TF단장은 “자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정상적 사고이고 상식적인 태도인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인에게 제기된 부동산 의혹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장동 관련한 공격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법을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 원내대표의 부동산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동산 의혹외에도 김 원내대표 및 측근 관련한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이 추가 공개됐다. 송기헌 단장은 “측근이 강동농협을 통해 이상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십억의 이득을 본 내역도 확인 됐고 아울러 김기현 울산시장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하신 분이 5급이라는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도 김기현 대표의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정황도 나왔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항 역시 TF에서 함께 진상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TF 간사를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추진경과를 보고하며 “울산시 협력의원으로 울산시 방문을 하다보니,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토착·토건비리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TF의 활동 내역을 보고하며 김기현 원내대표의 부동산 의혹을 다시 한번 브리핑했다. 한편 이날 TF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박창신 변호사를 외부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이날 회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기헌 단장, 양이원영 간사를 비롯해 임호선 의원, 심규명 위원, 이상식 위원, 정우동 위원, 박창신 변호사이 참석했다. TF는 이후 박창신 자문위원과 함께 11월 10일 울산을 방문해 김기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삼석 의원,“농어민 지원 위해 농어민복권 발행 제안”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제안이다. 현재 복권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 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 수익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되어 집행되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 예산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1조는 복권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만 규정되어 있을 뿐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권발행 의견이 제시된 배경은 농어업분야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이다. 2022년 정부안 기준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수준이다. 2022년 한국판뉴딜 예산 33조 7,000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총 8,055억원으로 2.4%에 불과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서삼석 의원은, “일본은 이미 2010년에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중국도 2006년 농민체육건강시설을 설치하면서 체육복권 수익을 지원한바 있었다” 라며 “지방소멸위기까지 거론되는 농산어촌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고민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이같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 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3년 연속 수상

[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한국농정신문에서 선정한 “202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준비된 정책질의를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농민을 대상으로 지역할당 비례 방식으로 과학적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정과제의 사업 추진 방식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3대 정책의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와 5대 실천과제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을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기후위기, 식량안보를 비롯한 주요 정책 의제를 구체적으로 환기시키고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사업 부실 농업기반시설 긴급 보수 문제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 개선 시급 경영이양직불제 설계 문제 등을 지적했다. 대안으로서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범정부 TF 제안 농업인 예방지원사업 강화 상생협치모델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정부 인식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1년도 국정감사에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돼 큰 영광이며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농촌과 지역민을 대변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와 농어촌 회생의 대안 모색 2021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 2021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 등 3권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한국농정신문은 매년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농업·농촌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농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질의와 개선을 요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