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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차질 없이 추진"… 정부 계획 공식 확인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했다.이언주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발표 후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혁신이 단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 상황을 정부에 직접 질의했다.김민석 총리는 답변을 통해 토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토지보상은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기관장 공백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임 체제 정비 이후 보상 절차를 정상 추진해 금년 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언주 의원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 것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다.
김현정 국회의원, 서부역 일대서 우분투 봉사단과‘줍깅’봉사활동 전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평택 지역위원회 산하 우분투 봉사단과 함께 평택 서부역 일대에서'줍깅'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분투 봉사단과 당원들은 서부역 일대를 함께 걸으며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참가자들은 작은 쓰레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특히'우분투', 즉"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정신 아래 진행된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를 넘어, 함께 걷고 소통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김현정 의원은"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일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진다"며"오늘의 줍깅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함께 웃고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어"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당원들과 함께 '우분투'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함께하며 시민과 호흡하는 생활 속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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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국토부-과기부 자율주행차 통신방식 두고 싸우는 사이 중국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52% 출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을 두고 1년 이상 갈등을 빚어온 결과 중국이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출원하는 등 앞서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차세대 통신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5G-V2X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중국통식학회가 발표한 ‘차량인터넷 지적재산권 백서’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전세계 자동차 통신기술 관련 특허 11만 4,587건 가운데 C-V2X 차량인터넷 통신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에서 출원된 C-V2X 관련 특허 가운데 52%가 중국에서 출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이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외 국가에서 출원된 C-V2X 관련 특허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중국이 이처럼 C-V2X 관련 기술개발을 선도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으로 C-V2X를 단일 표준으로 채택하고 중국 기업과 해외 자동차 회사,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지원 등 5G-V2X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1월 15일 차이나유니콤과 화웨이는 5G-V2X 자율주행 혁신 플랫폼을 구축했고 작년 1월에는 볼보가 차이나유니콤과 중국 내 5G-V2X 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또 작년 2월에는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퀄컴과 5G 자동차 네트워크 분야에서 5G-V2X 기술표준화와 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작년 3월에는 중국 공업정보부가 5G-V2X와 LTE-V2X를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교통 건설에 필수적인 통신표준과 프로토콜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중국은 2015년 395억 위안, 2030년 629억 위안 규모의 차량용 통신칩과 모듈 등 자율주행 전송 계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꾸준한 투자를 단행했고 이에 전 세계에서 출원된 C-V2X 관련 특허 가운데 52%를 중국에서 출원시키고 C-V2X 통신칩 시장을 중국의 화웨이와 다탕통신이 미국의 퀄컴 못지않게 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에 최근 국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플랫폼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래차 전환, 플래포머의 부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성능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갖춘 퀄컴, 엔비디아 등 플래포머들은 반도체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전 분야를 패키지화해 자율주행이 필요한 자동차 업체에 턴키 방식으로 공급, 시장 지배력 강화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며 “국내 업계의 해외기술 종속을 피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발·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경희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도 “중국은 물론, 올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도 C-ITS 통신방식을 C-V2X로 확정했고 현재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대다수가 참여한 5GAA포럼 역시 2025년까지 출시되는 차량의 50%에 C-V2X를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5G-V2X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4월 5G-V2X 표준과 국가별 정책 동향, 5G-V2X 테스트 플랫폼 개발과 WAVE 간섭 영향성 시험 분석, WAVE와 5G-V2X 병행운영을 위한 기술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5G-V2X 기술 도입 및 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둔 상황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1월 ‘2021년 C-ITS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결과 5G-V2X는 작년 7월 표준이 발표된 반면, 5G-V2X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던 NGV는 2022년 상반기에야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자동차 제작사 등에서도 5G-V2X를 장래 솔루션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도 5G-V2X 기술표준 분석과 활용 방안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뒤늦게라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5G-V2X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다행”이며 “미국과 중국이 5G-V2X 관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시대 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2021.10.08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국회의정저널] 1962년 농촌진흥청이 설립된 이후부터 수 십년간 연구해 온 신품종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보급 체계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품종개발 관련예산 및 개발 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241억1천만원을 투입해 898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대비 2020년 예산은 17.5% 증가했으나 품종개발 수는 오히려 36.1% 감소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실용화 가능 품종개발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작물별 국산품종점유율은 특용 45.4%, 화훼 42.5%, 과수 17.5% 순으로 저조했다. 특히 과수 중 감귤과 포도는 각각 2.8%, 4.5%에 불과했다. 채소에서는 양파가 29.3%, 특용에서는 약용이 22.7%, 화훼에서는 난이 20.1%로 저조했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저조로 최근 10년간 무역수지에서 총 67조5,093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불된 로열티는 1,302억5천만원으로 연평균 약 13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한편 ‘농촌진흥법’상 농진청 설립목적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으로 품종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보급까지도 맡고 있다. 그러나 품종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보급분야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개발된 898품종을 분석한 결과, 보급농가 수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98품종 중 37품종만이 보급농가로 파악됐다. 게다가 농진청 연구결과에 따른 품종 재배적합지역과 실제 재배지역이 다른 곳은 11곳으로 미파악된 재배지역이 있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은 신품종개발 주요성과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품종국산화 등을 꼽고 있지만 보급 미흡으로 식량자급률 기여도를 알 수 없고 품종 국산화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신품종개발 목적은 고품질품종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과 종자산업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며 “개발품종 보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신품종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by 편집국 -
2021.10.08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국회의정저널]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운영 중인 면적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체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8%, 운영면적은 1.9%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조기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는 243MW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성토부 69,395,158㎡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2,395,263㎡이며 현재 운영 중인 면적은 1,112,918㎡로 전체 성토부 면적대비 1.6%에 불과하다. 유휴지는 전체면적 5,936,429㎡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4,960㎡로 0.6% 불과하며 방음시설 또한 전체면적 3,359,281㎡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6,566㎡로 1.1% 불과했다. 유휴지, 방음시설 운영중인 면적은 선정된 면적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12년부터 20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0.24MW가 발주됐고 100% 실적을 달성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요가 매년 충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병훈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설치할 넓은 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는 쉽지 않은 일이다”며 “기본 시설물 등 공사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10.08
실적도 전략도 없는 허울뿐인 품종 수출 지원
[국회의정저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 중 품종 수출 지원은 ‘우수품종 해외재배 확대를 통한 품종수출 증대’가 목적이지만 실적은 연평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노력도 실적도 턱없이 부족하다. 수출품종 다양화 및 효율적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품종 수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종 수출 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품종 수출 건수는 총 6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중 1건은 현지 재배환경 적응 및 관리 어려움으로 2020년 계약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억원에 달하는 해외테스트베드사업의 예산 중 일부가 품종수출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 사용 비중은 연평균 1%도 채 안 되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에는 고작 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유망품종으로 딸기, 복숭아, 단감 등 대표적으로 9품목을 꼽고 있지만 수출 품목은 6건 중 4건이 딸기에 집중됐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함에도 실용화재단은 해외재배 확대를 위한 우수품종 홍보 등 마케팅 전략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품종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매년 지불하는 로열티가 약 130억원에 달한다”며 “적자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품종 개발과 수출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by 편집국 -
2021.10.08
‘전역신청 0명’ 코로나19 시대, 공군 조종사 유출 급감
[국회의정저널] 전역 후 민항사에 취업하는 공군 숙련급 조종사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역해 민항사에 취업한 공군 숙련급 조종사는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숙련급 조종사 113명이 전역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또한 올해 9월까지, 내년도 민항사 취업을 위해 전역을 신청한 숙련급 조종사는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숙련급 조종사들의 전역이 급감한 것은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항공수요 탓에 민항사들의 채용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매년 100명 에서 130명 가량의 숙련급 조종사가 전역 후 민항사에 취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매년 9월경 이듬해 조종사 채용을 위한 공고와 협조요청 공문을 공군에 보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는 그러지 않았다. 올해는 대한항공이 8월 경 공군에 채용계획을 보내왔으나, 이전보다 적은 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9월까지 전역을 신청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숙련급 조종사는 임관 8~17년차 조종장교로 일정기간 전술훈련을 거쳐 독자적인 작전운영과 저등급 조종사의 비행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조종사다. 이러한 숙련급 조종사의 유출 문제는 공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왔으나, 코로나19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코로나19가 고질적인 조종사 유출 문제에 변화를 가져왔다”며도,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공군이 다시 민항사의 조종인력 양성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10.08
검역 근로자 안전 뒷전인 부실한 고독성농약 심사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이 국민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음에도 고독성농약에 대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 재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400톤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검역시 소독훈증제로 쓰이는 MB는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것으로 2008년 국제식물보호기구에서는 검역용 MB 사용을 감축 또는 대체를 권고하기도 했다. 몬트리올의정서와 국제식물보호기구에 따라 현재 MB 대체약제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에탄디니트릴’ 3개가 개발되어 사용중에 있지만 매년 MB를 사용하고 있어 대체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와 의원실 제출자료에 따르면, MB는 중독 위험과 농산물 약해유발 등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08년과 2015년에 MB 훈증작업자 중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MB 훈증작업이 근로자의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정도로 MB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음에도 농촌진흥청은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재등록 심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관리법’제14조 제2항 1호 따라 ‘해당 농약의 사용·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심의를 한 차례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MB 최초등록시 농촌진흥청은 ‘농약관리법’제6조에 따라 약효 및 약해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40년이 지나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MB의 농산물 약해 유발을 지적하고 있지만 2001년부터 2021년간 세 차례 진행한 재등록심사에서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는 심사 대상에 빠져 있어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위험성이 경고된 고독성농약을 사용한 훈증작업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꼬집으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고독성농약 심사 및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by 편집국 -
2021.10.08
김병욱 의원,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광고 2년 간 5,748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건에 달하지만,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투브 등 SNS 등을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와 지각비를 받는 행위이다. 대신 입금하고 대가를 챙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청소년들은 ‘댈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같은 지인이나 친구처럼 접근해 경계심을 풀면서 청소년을 유인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준다. 그러나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2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고 보통 시간 당 1000원~10000원에 이르는 지각비도 받고 있다. 대리입금 자체는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감금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경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 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요소가 많다. 금감원에서는 2019년 6월부터 대리 입금 광고 수집을 하고 지난 해 7월 이후 생활지도 강화, 교육 동영상 제작 등의 일부 개선이 있지만, 정작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태다. 김병욱 의원은 “대리입금 문제는 주된 피해자가 금융지식이나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는 필수적인데,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건 금융감독원의 의지의 문제”며 “초단기로 빌려주며 고금리를 받는 만큼 연으로 환산하면 2-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사채인 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2021.10.08
허영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연평균 약 5만건
[국회의정저널]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5만 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이 5년 동안, 총 23만 9천여 건 오작동해 발생한 과수납금이 약 6억 8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7년 1억 1,900만원, 2018년 1억 7,200만원, 2019년 1억 4,900만원. 2020년 1억 6,1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8,400만원으로 매년 1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통행료 환불 완료된 실적은 2017년 총 1억 400만원으로 87%, 2018년 총 1억 5,200만원 으로 89%, 2019년 1억 2,700만원으로 85%, 2020년 1억 2,500만원으로 78%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통신 이상으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에서 재정 우회 요금이 한번 더 출금되어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으로 5년 동안 약 16만 8천 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 및 유지관리 강화로 2018년 이후 과수납 발생이 줄고 있지만,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영상인식 기술 지속 향상 노력에도 원톨링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통신 이상과 영상 미매칭으로 과수납 되는 사례가 2020년부터 피해받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이 빠르게 환불 조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해야 하며 원톨링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10.08
감리부실로 벌점 받은 건설관리용역사에 일감 몰아준 LH
[국회의정저널]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역사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약 6,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5.09의 벌점을 받은 A 업체는 5년간 LH가 발주한 43건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693억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벌점을 받은 B 업체는 44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832억원을 계약금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이 벌점을 받은 사유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되었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의 소홀 설계변경사항 검토 확인의 소홀 등 감리의 가장 기본이자 요소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점을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용역사들이 벌점을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었는데 이 중 28건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들은 소송을 걸 경우 집행 정지가 이뤄져 부여받은 벌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벌점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LH 공사 발주 입찰에 참여해왔다. 누적 벌점 1위인 A 업체는 벌점을 받은 19년 5월 16일 이후 LH가 발주한 공사 24건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507억원이었다. 두 번째로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도 벌점을 받은 이후에도 총 24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금은 5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업체는 각각 5곳과 6곳의 사업에서 벌점을 받았는데 두 업체 모두 한곳의 사업장만 빼고 소송을 걸었다. 이는 현행 벌점제도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행 벌점제도는 사실상 입찰 제한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 심사에서 일정부분 감점을 받는 것에 그쳐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LH 자체 감사를 통해 나타났다. LH 직원들은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미흡통지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보다도 약한 경고장 발급, 주의 통보에 그친 것이 무려 31건이나 됐다. 특히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벌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미부과됐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보면 콘크리트 균열은 주요 부위일 경우 벌점 3점 그보다 경미하더라도 최소 2점에서 0.5점을 주게 되어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광주 사고는 물론, 포항과 경주 지진 등 각종 건설사고는 우리에게 감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LH는 감리업무를 해태한 업체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일감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가장 중요한 안전을 등한시 한 업체들, 그들을 눈감아주고 솜방망이 처벌한 관련 직원들을 엄벌백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10.08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징계 요구 ‘법무부’ 최다
[국회의정저널] 2018년 이후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 요청이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법무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35건의 징계 요구 중 법무부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에 이어 국세청, 보건복지부, 교육부·국토교통부 순이었다. 935건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략 하루 1명 꼴이다. 징계 요구한 935건을 비위유형을 나눠보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명령불복종 등이 포함되는 ‘성실의무 위반’이 14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분야인 법, 세금, 의료, 교육 등과 관련있는 기관에서 징계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징계위의 민간위원 20명 중 17명이 법조분야에 편중돼 있어 일반 국민의 시각이 부족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심의를 하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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