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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국내 제조기반 보호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섬유패션산업은 1987년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주력산업이다.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유통·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29만 개 사업체에 6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하지만 2025년 섬유류 수출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원사·염색·가공 등 일부 필수 공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의 생산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법안은 국내 제조기반 보호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산역량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필수 공정을 ‘핵심기반공정’ 으로 지정해 생산설비 개선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제조·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섬유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근거도 담았다.이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재봉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제조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핵심 생산공정을 지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인영·이광희·박홍배·이수진·박정·김문수·박정현·한준호·민병덕·이주희·김우영·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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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강남 3구 고교 출신 신입생, 의대에 얼마나
[국회의정저널] 올해 2025학년도 A대의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12.85%이고 A대 의대는 21.90%다.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을 보면, 올해 2025학년도 A대는 12.85%로 약 8명 중 1명이다.A대 의대는 21.90%로 더 높았다.B대는 전체 12.45%, 의대는 24.78%로 4명 중 1명꼴이었다.39개 의대 중 30% 이상은 1곳, 20~30%는 8개 대학, 10~20%는 10개 대학이었다.가장 높은 대학은 31.82%였고 가장 낮은 대학은 3.03%였다.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은 3.18%다.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이 비율(3.18%)보다 낮은 곳은 1개 의대뿐이며 그 외 37개 의대는 이 비율보다 높았다.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우리 교육은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쏠림은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으로 가정에는 부담스런 사교육비로 다가온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선진국이 됐다는데 삶은 고단하고 힙겹다.교육이 그 핵심 원인”이라며 “과도한 쏠림을 경계하고 서울대 10개 등 균형 꾀하는 해법을 찾을 때다.대학 안에서도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감사 자료는 각 대학이 제출하고 교육부가 취합해 제공했다.인원을 밝히지 않아 의대 전체의 강남 3구 신입생 비율은 구하기 어렵다.올해 2025학년도 A대의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12.85%이고 A대 의대는 21.90%다.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을 보면, 올해 2025학년도 A대는 12.85%였다.약 8명 중 1명이다.A대 의대는 21.90%로 더 높았다.B대는 전체 12.45%, 의대 24.78%였다.4명 중 1명이다.39개 의대를 보면, 30% 이상은 1곳이다.20~30%는 8개 대학이고 10~20%는 10개 대학이다.가장 높은 대학은 31.82%로 약 세 명 중 한 명이다.가장 낮은 대학은 3.03%였다.교육통계를 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은 3.18%다.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이 비율보다 낮은 곳은 1개 의대다.그 외 37개 의대는 이 비율보다 높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우리 교육은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쏠림은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으로 가정에는 부담스런 사교육비로 다가온다”고 말했다.“선진국이 됐다는데 삶은 고단하고 힙겹다.교육이 그 핵심 원인”이라는 김 의원은 “과도한 쏠림을 경계하고 서울대 10개 등 균형 꾀하는 해법을 찾을 때다.대학 안에서도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감사 자료는 각 대학이 제출하고 교육부가 취합해 제공했다.인원을 밝히지 않아 의대 전체의 강남 3구 신입생 비율은 구하기 어렵다.
by 고정화 -
2025.10.13
한국옵티칼 쌍둥이 자회사‘니토옵티칼’산재 은폐 의혹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의 이유로 보건안전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오늘(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총 10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로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다.두 회사 모두 일본 닛토덴코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다.‘근로복지공단, A씨 포름알데히드 장기간 노출…백혈병 산재 인정’한국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11월 건강검진 도중 혈액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뒤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도공, 용해공정 업무를 수행해왔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벤젠 함유 가능성)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한국니토옵티칼, ‘포름알데히드 노출 안 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거짓말’반면,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불인정’했다.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의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결국 이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 실태조사와 보건안전진단명령을 통해 회사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A씨의 산재 신청 과정에서 한국니토옵티칼 내 같은 계통의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백혈병2, 림프종1)한 사실 및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취급 문제 등이 확인되자 평택지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내 사용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용해공정 샘플링 작업 등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안전보건기준규칙 제422조 위반)’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특히 재해자 A 씨가 유해물질을 다루며 근무한 용해공정 작업장에 환기 시설인 국소배기장치(유해물질 발생원을 바로 포집해 배출하는 시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유해물질에 일시적 노출되더라도 보호구 착용 및 작업환경 내 충분한 환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설명과는 상반된다.‘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 처분 원인 및 보건진단명령서’이에 평택지청은 지난 9월 10일 한국니토옵티칼에 보건명령진단을 내렸다.‘다수의 위험요인(국소배기 관련 보건조치 위반 다수)이 적발되고 개선에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회사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직업성 암’ 산재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에 따라 한국니토옵티칼은 11월 3일까지 안전진단 결과를 평택지청에 보고해야한다.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사는 아직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또 다른 혈액암 피해자, 산재 조치 필요…직권주의적 산재 절차 마련돼야’A씨 말고도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지만, 아직 추가적인 산재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A 씨가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도 사업주는 사과, 보상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2명의 추가 피해자들은 회사와 관계가 꺼려지길 원치 않아 산재 신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노무사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피해당사자 혹은 유족의 신청이 없이는 산재 판단의 기회도 없는 ‘노동자 임의 신청주의’인 점이 문제다”고 지적하며 “독일은 당사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아도 의료인의 신청으로 산재 절차가 개시되기도 하는 직권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노동자의 미인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 처지를 고려해 산재 은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2015년부터 2025년까지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보 미게시’,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을 지적받아 8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김주영 의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가 한국사업 총책임자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배원 대표에 직업성 암 산재 피해 및 재발 방지와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등을 위해 본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의 이유로 보건안전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오늘(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총 10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로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다.두 회사 모두 일본 닛토덴코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다.‘근로복지공단, A씨 포름알데히드 장기간 노출…백혈병 산재 인정’한국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11월 건강검진 도중 혈액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뒤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도공, 용해공정 업무를 수행해왔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벤젠 함유 가능성)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한국니토옵티칼, ‘포름알데히드 노출 안 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거짓말’반면,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불인정’했다.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의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결국 이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 실태조사와 보건안전진단명령을 통해 회사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A씨의 산재 신청 과정에서 한국니토옵티칼 내 같은 계통의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백혈병 2, 림프종 1)한 사실 및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취급 문제 등이 확인되자 평택지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내 사용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용해공정 샘플링 작업 등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안전보건기준규칙 제422조 위반)’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특히 재해자 A씨가 유해물질을 다루며 근무한 용해공정 작업장에 환기 시설인 국소배기장치(유해물질 발생원을 바로 포집해 배출하는 시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유해물질에 일시적 노출되더라도 보호구 착용 및 작업환경 내 충분한 환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설명과는 상반된다.이에 평택지청은 지난 9월 10일 한국니토옵티칼에 보건명령진단을 내렸다.‘다수의 위험요인(국소배기 관련 보건조치 위반 다수)이 적발되고 개선에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회사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직업성 암’ 산재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에 따라 한국니토옵티칼은 11월 3일까지 안전진단 결과를 평택지청에 보고해야한다.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사는 아직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또 다른 혈액암 피해자, 산재 조치 필요…직권주의적 산재 절차 마련돼야’A씨 말고도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지만, 아직 추가적인 산재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도 사업주는 사과, 보상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2명의 추가 피해자들은 회사와 관계가 꺼려지길 원치 않아 산재 신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노무사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피해당사자 혹은 유족의 신청이 없이는 산재 판단의 기회도 없는 ‘노동자 임의 신청주의’인 점이 문제다”고 지적하며 “독일은 당사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아도 의료인의 신청으로 산재 절차가 개시되기도 하는 직권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노동자의 미인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 처지를 고려해 산재 은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2015년부터 2025년까지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보 미게시’,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을 지적받아 8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김주영 의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배원 대표이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가 일본 본사의 한국거점장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배원 대표에 직업성 암 산재 피해 및 재발 방지와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등을 위해 본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5.10.13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 32.9%- 조울증 24.9% 증가... 청소년- 청년층 정신건강 경고등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F32)우울에피소드+(F33)재발성우울장애)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489만9,832명으로 진료비는 약 3조859억원이, 조울증 환자((F31)양극성 정동장애)는 총 63만9,407명, 진료비는 약 8,109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우울증 환자는 ‘20년 83만2,483명에서 ’ 24년 110만6,658명으로 약 32.9% 증가했고 조울증 환자는 같은 기간 11만1,863명에서 13만9,725명으로 약 24.9% 증가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해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 자살사고가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다.반면 조울증은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 증상이 동반되는 기분 장애로 ‘양극성장애’로 분류된다.성별로는 여성 환자 비중이 남성의 약 2배 수준으로 ‘24년 기준 우울증은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약 38만명, 조울증은 약 3만5천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분석 결과, 두 질환 모두 전 연령대에서 환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이하와 3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20년 대비 ’ 24년 기준 우울증은 10대 이하 84.3%, 30대 69.8%, 조울증은 10대 이하 63.3%, 30대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우울증 1인당 평균 진료비는 ’ 20년 56만8,556원에서 ‘24년 68만7,979원으로 약 21%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조울증은 122만7,399원에서 130만4,841원으로 6.3% 증가했다.이는 단순한 환자 수 증가뿐 아니라, 치료 기간 장기화와 재내원율 상승 등 정신건강 관리의 사회적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소병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치료비 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기와 사회활동 초기 세대의 정신건강 악화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경고 신호”고 지적했다.이어 “병원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학교- 직장- 가정 단위의 조기선별 체계 강화, 상담 접근성 개선, 성별 및 연령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상시화 등 생활 속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10.13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5년새 급증, 국가검진 도입 필요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녹내장·황반변성·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953만8,289명, 지출된 총 진료비는 4조 8,054억원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20~’ 24년) 진료환자는 총 953만8,289명으로 ‘20년(151만명) 대비 ’ 24년(217만명) 약 1.4배 증가하며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특히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20년 34만8천명에서 ’ 24년 38만4천명으로 약 10.3% 증가했고 녹내장은 같은 기간 96만5천명에서 122만3천명으로 약 26.7% 증가했으며 황반변성의 경우 19만9천명에서 56만6천명으로 약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 질환 모두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망막질환군으로 고령화와 당뇨병 환자 증가 등에 따라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 중 여성 환자는 509만명으로 남성 445만명보다 약 65만명이 많았다.질환별로는 ▲녹내장 122만명 ▲황반변성 56만명 ▲당뇨망막병증 38만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23년에는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진단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진료비도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했다.연령대별 분석 결과,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은 40세 이상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당뇨병성 망막병증은 40대 이상 진단환자가 37만3,821명으로 전체의 97.3%, 녹내장은 40대 이상 109만3,872명으로 전체의 89.4%, 황반변성은 40대 이상 55만9,940명으로 전체의 9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들 질환이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녹내장은 시야 결손이 말기에야 나타나며 황반변성은 중심시력을 잃은 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당뇨망막병증 또한 상당수가 무증상 상태에서 병이 진행된다.그러나 현행 국가건강검진은 시력검사나 안압 측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조기 진단 기능이 미흡하다.대한안과의사회와 한국망막학회 등 전문 학계는 “망막 및 시신경의 변화를 초기에 포착할 수 있는 안저촬영 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꾸준히 제안해왔다.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 및 당뇨병 환자 대상 정기 안저검진이 보편화돼 있다.소병훈 의원은 “실명성 안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임에도, 현행 건강검진 체계에서는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누구나 일정 주기마다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밀 안과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실명 예방은 물론 의료비 절감,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예방 중심의 눈 건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5.10.13
고령자 의료비, 사망 전 6~12개월에 집중
[국회의정저널]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원으로 약 13% 증가했다.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천억원에서 87조 6천억원으로 약 10% 늘었다.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의료급여는 2022년 5조 2천억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 2천억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 이다.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 1,429억원에서 4조 4,298억원으로 증가했다.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늘어났다.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기반 완화의료- 호스피스 접근성이 낮아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현재 수가가 입원 중심으로 설계돼 완화의료-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할 유인이 없다.의료급여에서 말기 의료비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도 이 때문이다.소 병훈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우리 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분들”이라며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정부는 이분들이 불필요한 입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완화의료와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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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전국 34곳,‘제2의 강릉’될 위험
[국회의정저널] 김형동 의원, “물관리 대전환 없이는 제2, 제3의 강릉 피할 수 없어” 올여름 강릉이 겪은 초유의 물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 잠재된 구조적 물관리 위기를 드러냈다.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공업용수의 80% 이상을 단일 수원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전국 160곳 중 34곳(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는 가뭄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강릉은 올해 8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지며 20만 시민이 하루 15분 제한급수를 겪는 초유의 단수 상태를 맞았다.이후 단비와 시민들의 절수 노력으로 저수율은 60%까지 회복됐지만, 이번 사태는 단일 수원 의존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실제로 강릉은 생활용수의 87%를 오봉저수지 한 곳에 의존하고 있었다.이처럼 생활·공업용수의 수원이 다목적댐, 용수댐, 저수지 가운데 단 한 곳에 불과한 지자체는 전국 160개 중 65곳이었으며 이 중 강릉처럼 단일 수원의 공급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34곳(21%)에 달했다.또한,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는 2017년 이후 세 차례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그러나 보령, 서산, 홍성 등 전국 34곳의 지자체에서는 이보다 많은 3회 이상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가뭄 위험이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준다.김 의원은“강릉 사태는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경고”며 “구조적 개선 없이는 언제든 제2, 제3의 강릉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물관리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올여름 강릉이 겪은 초유의 물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 잠재된 구조적 물관리 위기를 드러냈다.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공업용수의 80% 이상을 단일 수원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전국 160곳 중 34곳(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는 가뭄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강릉은 올해 8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지며 20만 시민이 하루 15분 제한급수를 겪는 초유의 단수 상태를 맞았다.이후 단비와 시민들의 절수 노력으로 저수율은 60%까지 회복됐지만, 이번 사태는 단일 수원 의존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실제로 강릉은 생활용수의 87%를 오봉저수지 한 곳에 의존하고 있었다.이처럼 생활·공업용수의 수원이 다목적댐, 용수댐, 저수지 가운데 단 한 곳에 불과한 지자체는 전국 160개 중 65곳이었으며 이 중 강릉처럼 단일 수원의 공급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34곳(21%)에 달했다.또한,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는 2017년 이후 세 차례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그러나 보령, 서산, 홍성 등 전국 34곳의 지자체에서는 이보다 많은 3회 이상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가뭄 위험이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준다.김 의원은 “강릉 사태는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경고”며 “구조적 개선 없이는 언제든 제2, 제3의 강릉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물관리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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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보이스피싱 수단 ‘대포통장- 대포폰’ 5년간 30만 건 넘어… 검거 인원만 5만 6천명
[국회의정저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 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이 기간 검거인원은 5만 6,466명,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연도별로는 대포통장 검거 건수가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8월 기준)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수법은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 인터넷깡 등에 이용하거나,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자금세탁- 결제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자금세탁, 불법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를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처벌,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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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국회의정저널] 10일 조지연 의원이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활동하는 전략기획분과는 선거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실행 전략을 설계하고 지역별 전략 구도 등을 정비하는 핵심 분과다. 조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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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서삼석 의원, “ 섬·벽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안돼 ”
[국회의정저널] 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해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KB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약 27만여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씨는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고장 시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원을 지불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해 섬과 벽지 주민은 가입했으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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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어디는 지원, 어디는 0원… 어르신 예방접종 ‘지역 복불복’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 군- 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23곳 시행, 중구- 구로구 미시행 - 부산광역시 : 16곳 중 단 2곳(강서구- 기장군)만 시행 - 대구광역시 : 9곳 중 군위군 1곳만 시행 - 경기도 : 31곳 중 17곳 시행, 수원- 부천- 안양- 하남 등 대도시 다수 미시행 -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 공주- 아산, 경남 창원- 김해- 양산 등도 미시행 이처럼 전체의 37%에 달하는 62개 지자체는 ‘예방접종 지원 0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조차 못 받는 현실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며 “국가가 전국민 단위 예방접종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167곳의 지자체 간에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 소득 기준이 표준 없이 제각각이었다. 충남 서산시 185,000원, 전북 임실군 180,000원, 대전 유성구 177,500원, 경남 남해군 174,720원, 서울 송파구 160,800원(고액 지원 지역은 재조합백신(‘싱그릭스’) 중심으로 운영) 반면 충북 증평군 70,000원, 충남 계룡시 44,450원, 경북 구미시 12,580원 등은 절반 이하 수준. 같은 예방접종임에도 최고 14배까지 금액 격차가 벌어졌고, 대상자 연령 기준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등 지자체마다 달랐다. 즉, “지원이 있느냐”에서 한 번 차별받고 “얼마를 지원받느냐”에서 또 한 번 차별받는 이중 불평등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2020년 71만 5,031명에서 2024년 75만 8,7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38만 5,748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48,774명), 경북(36,371명) 등 대상포진 환자가 집중된 지역 중에서도 일부 시- 군은 지원이 전혀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병훈 의원은 “예방접종은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안전망이지만 지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 좋은 지역만 혜택을 받는 복불복 복지’가 되어버렸다”며, “정부가 전국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워은 또한 “예방접종의 형평성은 단순 행정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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