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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차질 없이 추진"… 정부 계획 공식 확인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했다.이언주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발표 후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혁신이 단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 상황을 정부에 직접 질의했다.김민석 총리는 답변을 통해 토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토지보상은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기관장 공백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임 체제 정비 이후 보상 절차를 정상 추진해 금년 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언주 의원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 것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다.
김현정 국회의원, 서부역 일대서 우분투 봉사단과‘줍깅’봉사활동 전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평택 지역위원회 산하 우분투 봉사단과 함께 평택 서부역 일대에서'줍깅'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분투 봉사단과 당원들은 서부역 일대를 함께 걸으며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참가자들은 작은 쓰레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특히'우분투', 즉"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정신 아래 진행된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를 넘어, 함께 걷고 소통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김현정 의원은"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일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진다"며"오늘의 줍깅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함께 웃고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어"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당원들과 함께 '우분투'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함께하며 시민과 호흡하는 생활 속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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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한병도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법안 표결 참여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12개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해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한 의원은 지난 1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 다수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였고 내란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며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행안위원으로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07.24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 학교 근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 담배사업법 ’ 에 의한 지정소매인 ,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 담배사업법 ’ 에 따르면 ‘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 를 이용하거나 ‘ 합성니코틴 ’ 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 다양한 방식의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 다양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 “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07.24
서삼석 , ‘ 산림공익기능증진 4 법 ’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정부의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 임업인의 참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 국가재정법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등 4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림의 수원함양 , 대기정화 , 재해방지 , 휴양·치유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을 위해 2021 년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해 임산물 ·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 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참여는 더딘 실정이다. '24 년 말 기준직불금 지급 건수는 2 만 336 건으로 임가인구 대비 10% 에 불과했다.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 416 만 2,196ha 중 2% 인 6 만 4,873ha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업직불제 참여 저해 원인으로는 획일화된 지급 기준을 꼽을 수 있다. 농업과 수산업의 직불금 종류는 각각 4 개 , 6 개인 반면 , 임업직불제는 대추 ·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 또는 나무를 심는 육림업 종사자에 대해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 임업인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산촌 정책 추진에도 산촌의 인구소멸은 해마다 가속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 년 산촌 인구는 140 만 3,045 명으로 9 년 전인 '15 년 156 만 9,896 명에 비해 10% 인 16 만 6,851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 귀산촌한 인구는 '24 년 4 만 9,310 명으로 '15 년 대비 30% 인 2 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임산물 생산과 벌꿀의 원천이 되는 밀원수 나무를 심을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은행과 유사한 산지를 임대하는 산지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업 · 수산업에 비해 임업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임업인의 참여 저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산촌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라며 , “ 선택형 직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산림공익증진 4 법 외에도 2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의사법 ’ 개정안은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와 고령 등 반려동물의 신체특성상 이동이 제한되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위생 ·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 식물방역법 ’ 개정안은 과수화상병과 같은 병해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이 병해충을 시범 ·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by 고정화 -
2025.07.24
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제총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역외범 적용을 통해 허가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총기 설계 파일 등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등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근거 규정을 넣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제총기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개인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총포류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총기 제작 방법이 쉽게 게시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버, 유튜브 등과 같은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5.07.23
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도 투입됐던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태풍·폭염 · 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되어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제 20 대 국회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 보장과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5 건, 2 건 발의해 지난 11 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 각 법안은 윤석열 전 정부의 재의요구로 부결됐다. 지난 6 월,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했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해 대안 반영되며 재해 보상·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해 재해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해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농어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보완 입법하는 한편 남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민생 2 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5.07.23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법 입법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지역의 위기 극복의 이바지 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by 고정화 -
2025.07.23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 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년 단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해당 품목이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한 조치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농어업보험제도는 시군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증이 부과되어 제도개선 요구가 많은 상황이었다. 계약자 과실로 보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2건의 자연재해 대응 농업민생법이 통과됨으로써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업민생법, 특히‘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해 현실화된 수해의 복구 및 지원과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부여군과 청양군의 수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소통해 왔다. 20일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챙겼다.
by 고정화 -
2025.07.23
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2일 “정부가 폭우 피해를 당한 서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와 교량 등의 피해액이 국비로 지원돼, 최대 80% 이상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와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하고 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 대상이앞서 성 의원은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산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71.2㎜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하루 동안 438.6㎜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제방이 붕괴 된 도당천을 비롯해 14곳의 하천과 도로 8곳, 농경지 3,421ha 등이 피해를 입었고 10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20일까지 집계됐다. 성 의원은 지난 17일 행안부와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투입하고 대전국토관리청장과 협의해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재설계를 통해 개선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5.07.22
김현정 의원, 7월 19일 동삭동 자이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19일 평택 동삭동 자이아파트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를 통해 보행 안전, 교통 체계, 청소년 공간, 교육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의원과 지역위원회 여성·청년위원장도 함께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형 자리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통학로 위험성을 강조했다. 서재초 후문과 동삭중 정문 인근은 신호체계가 복잡하고 간격이 짧아 아이들이 여러 번 길을 건너야 하는 구조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주민께 반드시 피드백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도로·보행로 노후화, 배수구 정비 부족,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단지별 정비를 넘어, 동삭동 전체를 아우르는 평탄화 작업과 도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며“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문제도 심각했다. 수촌지구 인근 2차선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브레인시티 진입도로는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동삭사거리에서 쌍용자동차 방면으로의 우회전 병목은 출퇴근길 반복되는 고통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도·국토부 협의를 통해 도로망을 확충하고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공간 부족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주민들은 “중학생 고학년 자녀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 방황하거나 외부로 빠져 나가고 있다”며 실질적 대안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자유이용공간 조성과 공공임대 복합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역사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이 공유됐다. 고등학교 평준화 추진, 중학교 간 시험 난이도 격차 등은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제기됐으며 김 의원은 “공론화 절차부터 시작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편사항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실천의 시작점’ 이었다. 김 의원은“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주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릴 것”이라며“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곁에서 삶을 함께 바꾸는 과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5.07.22
정일영 의원, “사제 총기 총격 사건에 깊은 유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브리핑을 확인한 결과 해당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절단해 조립한 형태로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이 장착된 산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총기 제작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총기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 또한 대부분 외국인을 통해 이뤄져 처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포법상 총기 제작과 관련한 규제가 불명확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 행위 역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총기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송도국제도시 총격 사건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포법 개정안 발의와 총기 관리체계 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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