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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국내 제조기반 보호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섬유패션산업은 1987년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주력산업이다.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유통·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29만 개 사업체에 6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하지만 2025년 섬유류 수출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원사·염색·가공 등 일부 필수 공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의 생산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법안은 국내 제조기반 보호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산역량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필수 공정을 ‘핵심기반공정’ 으로 지정해 생산설비 개선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제조·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섬유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근거도 담았다.이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재봉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제조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핵심 생산공정을 지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인영·이광희·박홍배·이수진·박정·김문수·박정현·한준호·민병덕·이주희·김우영·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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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송옥주 의원, 농수협 여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국회의정저널]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여전히‘유리천장’ 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선임한 사례조차 없었다.이러한 여성 배제 현상은 2025년에도 이어져, 올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특히 농협은 5대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할 때 그 부재가 더욱 두드러졌다.지역농협의 상황도 유사했다.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 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이사는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에 머물렀다.수협 역시 마찬가지였다.수협의 자회사 6곳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곳은 수협은행(4명)뿐이었다.나머지 5곳(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수협엔피엘대부)에는 여성 임원이 없었다.특히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단 한 차례도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수협중앙회의 여성 소외 현상은 지역 수협 91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2024년 기준 전체 임원 707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단 8%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지역수협에서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거나 많아야 3명에 그쳤다.송옥주 의원은“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줄서기 문화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며 농- 수협의 여성 임원이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고질적 병폐를 낳았다”며“중앙회, 계열사, 자회사에도 임직원 중 여성이 30% 이상이면 여성 임원을 반드시 두도록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5.10.15
서삼석, “대체 여객선 없는 섬 항로, 정비만 들어가면 주민 발 묶여”
[국회의정저널]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특히 국가보조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계약 기간 내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면서 정비 기간 중 선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체 여객선 투입을 꺼리면서 항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9월 20일 목포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 A선사가 운항 중이던 슬로아일랜드호가 고장으로 나흘간 긴급 정비에 들어가자, 나흘간 대체 투입할 예비선이 없어 480명의 섬 주민과 관광객이 발이 묶였다.결국 지자체가 소규모 행정선을 급히 투입했지만, 승선 정원이 적고 좌석이 없어 주민들은 예약된 병원 진료와 생업 활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다.서삼석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섬 주민의 교통권은 국가의 책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10.15
강득구 의원, “유- 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유- 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전체 유-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직장가입자의 유- 사산 현황에 따르면, 유- 사산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 5천명 안팎이다.이들 중 약 1천명 정도만 유- 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물론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주 이내 유- 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실제 유- 사산휴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산휴가와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유- 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 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유- 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 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 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더불어 강득우 의원은 “유- 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10.15
박정 의원, ‘노동부 현장 감독 후 1년 이내 중재대해 발생 230건’
[국회의정저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안전 점검이 단발성에 그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한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2년 98건, 23년 89건, 24년 43건으로 총 230건이다.전체 사고의 약 68.3%는 점검 후 6개월 내에 집중됐다.22년 57건(58.2%), 23년 61건(68.5%), 24년 39건(90.7%)이 발생했다.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은 ‘점검→조치→종결’의 일회성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다.실제 24년 기준 감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적발 후 19%정도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박정 의원은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단순히 점검을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지적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고정화 -
2025.10.15
전남대병원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 ‘반토막’
[국회의정저널] 광주- 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가까이 삭감되면서 지역 의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총사업비 2,030억원)에서 전남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44.34억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으나, 광주광역시의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최종 확정액이 68.6억원(47.6%)에 그쳤다.이는 당초 승인액의 절반 이상(52.5%)이 삭감된 수치이다.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은 17개 시- 도 거점병원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수술- 치료, 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위한 국가-지자체 공동투자 사업.‘25년 국비 812억+지방비 812억(자부담 406억) 구조로 설계되어 지자체 책무성이 핵심이다.다른 지역의 경우 시- 도가 편성예산을 충족 또는 초과해 추가지원까지 받는 등 적극 참여(경북- 제주- 충북 등)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매칭 제한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사업은 국립대병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 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방안을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다.보건복지부는 ’ 25년 9월부터 3차 공모로 예산 미달성 지역(광주- 전남 등)에 대해서는 보강 계획을 밝혔으나, 광주광역시로 부터 최소 60억(연 150억 기준) 매칭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 26년 사업 진행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예상된다.
by 고정화 -
2025.10.15
송옥주 의원, 10명 중 1명 사망… 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사망사고
[국회의정저널]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50대 남성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7~2025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가 총 331건 발생하고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사고 발생 시 사망률은 약 12%에 달한다.지역별로는 △강원 107건(사망 11명), △경북 67건(사망 5명), △부산 39건(사망 4명), △제주 35건(사망 7명), △울산 27건(사망 3명) 순으로 많았다.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테트라포드에서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고 출입통제구역지정제도 등을 도입했다.그럼에도 최근 5년(2020~2024년)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2020년 42건, △2021년 32건, △2022년 39건, △2023년 35건, △2024년 30건으로 매년 3~4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 8월 기준으로도 26건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출입통제구역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다.‘항만법’ 개정 후(2020년 이후) 지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5년 9월 기준 부산이 7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울산 35건, 경북 31건, 경남 20건으로 총 170건이 적발됐다.과태료 총액은 1,616만원이다.송옥주 의원은 “테트라포드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 등 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테트라포드는 얽히고설킨 복잡한 구조 탓에 구조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
2025.10.15
김문수 의원, 3대 역사기관 10년 동안 여순사건 연구 0건, 발표만 1건?...여순사건 왜곡시작돼
[국회의정저널]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3대 역사기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10년간 여수- 순천 10- 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없고 학술회의 발표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순사건 관련 학술연구, 보고서 등은 없고 학술회의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여순 사건을 왜곡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지난해 교육부 검인증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 일부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해 논란이 됐었다.리박스쿨 교재로 알려졌으며 여순사건 진압을 암세포 제거에 비유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이야기’가 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되기도 했다.지난 8월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가 주최한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시각: 탈식민, 군정, 민주주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여- 순사건 주범 이승만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논란도 있었다.3대 역사기관으로 불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여- 순 사건에 무관심하다 보니 무관심 속에서 왜곡된 극우역사관이 학교현장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의원의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법’이 제정되었다에도 여순사건을 왜곡해 표현하는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3대 역사기관의 무관심 속 여순사건 왜곡이 싹트고 있다”며 “3대 역사기관이 여순사건을 연구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by 고정화 -
2025.10.15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전력망 입지선정 잠시 멈추고 주민과 소통부터 다시해야’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 진안- 무주)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
by 고정화 -
2025.10.15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으로…
[국회의정저널] 부정수급 놀이터로 전락한 산재보험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2365건·52억 7,600만원… 전년 대비 각각 5.8배, 1.8배 급증 김형동 의원, “브로커의 ATM이 아닌, 노동자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금액은 1.8배 급증했다.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1년 345건(27억 4,700만원), △2022년 272건(23억 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 8,300만원)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급격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 승인이 취소되고 부당이득금 4억 2천만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문제는 이러한 ‘가짜 산재’ 부정수급이 특정 사례에 그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산재 승인 이후 보험급여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급격히 늘어 2023년 대비 건수 6.7배, 금액은 2.4배 증가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그럼에도 전체 부정수급액의 절반 이상(51%, 27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캠페인 및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형동 의원은 “산재보험은 땀 흘리며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지금처럼 사후 적발식 대응만으로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참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구분 합계 (단위: 건, 백만원) 부정수급 유형 최초요양 관련 보험급여 관련 그 밖의 사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년 345 2,747 17 575 327 2,150 1 22 22년 272 2,365 38 807 234 1,558 - - 23년 402 2,783 56 965 345 1,596 1 222 24년 2,365 5,276 46 1,131 2,314 3,936 5 210.
by 고정화 -
2025.10.15
소방대원 10명 중 8명 “피복 불만족” 사기- 자긍심에 ‘빨간불’
[국회의정저널] 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 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동복- 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 결과 피복 종류별 불만족도는 △기동복 82.6%(4,746명) △방한파카 79.5%(4,567명) △기동화 78.6%(4,517명) △활동복 43.4%(2,492명)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핵심 근무복 3종(기동복- 방한파카- 기동화)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재질별 불만족도 역시 △기동복 78.4% △방한파카 60.7% △기동화 78.0% △활동복 60.3%로 기능성 부족- 착용 불편- 내구성 저하 등 ‘성능 저하형 불만’ 이 두드러졌다.피복 만족도가 낮은 배경에는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응답자의 36.4%(2,095명)가 배정된 예산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그중 84.3%(1,840명)는 “배정예산이 적어 필요 물품 구매가 어렵다”고 답했다.실제로 올해 전국 18개 소방본부의 1인당 피복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제주(25만원), 가장 높은 곳은 울산(70만원)으로 최대 45만원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에도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피복 예산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이다.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소방피복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편중 현상도 두드러졌다.전북은 전북 소재 업체가 68.9%, 대구는 대구 소재 업체가 66.7%의 계약을 차지하며 특정 지역업체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한병도 의원은 “움직임이 불편한 옷, 발이 아픈 신발을 신고 국민 생명을 구하라는 것은 맨손으로 싸우라는 것과 같다”며 “5,741명의 현장 대원들이 직접 답한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소방대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피복 개선 대책 마련에 소방청이 즉각 응답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주요결과 : 최근 5년간 소방본부별 1인당 소방피복 예산 편성 현황 : 최근 6년간 소방본부별 최다 계약업체 현황 ‘설문조사 주요결과’ 기동복 만족도 기동복 재질 만족도 활동복 만족도 활동복 재질 만족도 방한파카 만족도 방한파카 재질 불만족 기동화 만족도 기동화 재질 만족도 1인 배정 예산이 적정성 1인 배정 예산에 불만족 이유 ‘최근 5년간 소방본부별 1인당 소방피복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서울 384 415 415 435 455 부산 568 384 186 250 250 대구 400 430 430 433 457 인천 200 424 430 430 355 광주 549 630 635 500 500 대전 350 282 280 280 280 울산 680 690 761 730 700 세종 549 600 652 300 324 경기 600 446 448 568 586 강원 230 568 414 404 395 충북 411 394 437 453 461 충남 480 470 570 350 350 전북 533 344 346 310 390 전남 600 500 500 370 400 경북 410 474 616 613 600 경남 621 516 384 371 350 창원 800 500 500 500 400 제주 400 350 350 300 250 (자료: 소방청) ‘최근 6년간 소방본부별 최다 계약업체 현황’ (단위: 건, %) 연번 지역명 업체명 업체소재 계약건수 차지 비중 1 서울 A 서울 539 14.9 2 부산 E 부산 267 14.4 3 대구 C 대구 46 66.7 4 인천 A 서울 216 17.0 5 광주 F 광주 49 27.7 6 대전 A 서울 78 34.8 7 울산 E 부산 135 21.1 8 세종 A 서울 23 32.4 9 경기 B 경기 553 14.4 10 경기북부 B 경기 167 12.8 11 강원 A 서울 550 23.3 12 충북 A 서울 390 51.1 13 충남 A 서울 254 56.4 14 전북 G 전북 62 68.9 15 전남 H 전남 10 15.9 16 경북 C 대구 379 30.9 I 경북 335 27.3 17 경남 A 서울 163 33.6 18 창원 E 부산 176 54.2 19 제주 A 서울 43 18.9 (자료: 소방청).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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