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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재봉 의원, “반도체 현장인력 키우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국회의정저널]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공장 증설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약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예산은 1165억원에 그쳤다.또한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장비 323대 중 85대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특히 충북은 반도체 종사자 약 1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명이 공정·장비 운영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 현장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역의 현장 실습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력양성과 교육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원 지역 주민 수십 년 피해 감내 월 2만원 수준 보상은 턱없이 부족”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8년 COP33,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기회”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전략과 연계해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개최 의사를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미래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국내 제조기반 보호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섬유패션산업은 1987년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주력산업이다.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유통·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29만 개 사업체에 6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하지만 2025년 섬유류 수출은 10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원사·염색·가공 등 일부 필수 공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의 생산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특별법안은 국내 제조기반 보호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산역량이 감소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필수 공정을 ‘핵심기반공정’ 으로 지정해 생산설비 개선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제조·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섬유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근거도 담았다.이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재봉 의원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제조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핵심 생산공정을 지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제조기반을 보호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인영·이광희·박홍배·이수진·박정·김문수·박정현·한준호·민병덕·이주희·김우영·이용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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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박수현, “올해 축구경기 오심 79건,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
[국회의정저널] 올해 축구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이 7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8배가 급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구 프로경기 오심이 K1리그에서 34건, K2리그에서 45건이나 발생해 총 79건에 달하는 오심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K1리그 8건, K2리그 20건에 비해 각각 4.25배, 2.25배 급증한 수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축구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은 총 191건에 달했다. 그 중 41%에 달하는 79건의 오심이 올해 집중됐다. 실제, 올해 축구 프로경기의 오심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5일 열린 K1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는 한 라운드에서 무려 4건이 심판 판정이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도 K1리그 32라운드 제주 SK와 전북 현대 경기에서 후반 발생한 반칙상황에 대한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오심 인정이 있었다. 당시 주심은 선수들의 항의에도 VAR조차 확인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VAR 심판 인증과정’을 2024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교육을 실시해 총 32명의 VAR 심판을 신규로 양성하는 등 판정 신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K리그1 2년 연속 최소 경기 100만 관중 돌파 등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프로선수와 팀, 스포츠 팬 모두에게 경기의 공정성과 판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축구협회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by 고정화 -
2025.10.21
강준현 의원, ‘보안사고 반복되는데도 책임자는 없어 …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시급’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연속 금융보안원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지만 지난 7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이 81시간이나 마비됐다”고 언급하며 “롯데카드 역시 ISMS-P 인증을 받은 지 단 이틀 만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보안원의 평가와 인증이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및 실질적 조치 권한 부여, △정보보호 상시평가에 ‘모의해킹’ 항목 신설, △서류 중심 평가 탈피 및 현장점검 의무화 △중대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다만, 피해를 은폐하지 않고 조기 자진신고와 피해구제 노력을 한 기업에는 감경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민들은 보안사고가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제재’라는 불신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사후대응 중심의 느슨한 체계를 버리고 실효성 있는 점검과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로 신뢰받는 금융보안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시, 예방, 사후적발, 제재가 일관되게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합동으로 긴밀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 -
2025.10.21
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단 3건에 불과
[국회의정저널]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뒤 정부 제재도 과태료 25~50만원 부과에 그쳤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외직업소개사업 현황과 거짓 구인광고 신고 실태를 공개했다. 2025년 9월 기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25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취소 사례는 2023년 이후 총 3건으로 모두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부과 금액은 각각 △2022년 25만원 △2023년 50만원 △2024년 50만원이었다. 해당 위반은 모두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미이행’ 등 행정적 절차 위반에 해당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278건에서 2024년 404건으로 약 45% 증가했으며 2025년 8월까지도 245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 △급여 및 계약조건 변경, △재택근무·아르바이트 명목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민간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고소득’, ‘쉽게 돈 번다’ 등 과장 문구가 포함된 공고를 자동 필터링하고 특히 캄보디아 지역 공고는 사전 검수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한 해외취업 주의 안내문을 포털사이트 내에 게시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취업자 보호·관리 장치가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며 “최근 해외 불법 알선·취업사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등록 국외직업소개·알선자에 대한 신고·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취업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10.21
성일종 의원“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1,0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이 972명을 차지하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군무원 면직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 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것으로 군무원 인력 획득과 운영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군무원은 현역 군인과 비교해 군인연금과 관사 혜택 등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위 행위 발생 시 준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받고 훈련 등 비상시 출타 제한, 과도한 당직 근무 등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2030 세대에 지원 요인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우리 안보태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 가족”이라며 “저연차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면직을 막기 위한 군무원 복지혜택 확대 및 급여 현실화, 현행 준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으로의 신분 일원화 등 군무원의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10.21
구멍난 정부 모니터링시스템에 취업사기 광고 성행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태 막을 시스템 절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1인 일평균 900여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는 13명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단은 14개 민간 포털에 게시되는 구인광고에 대해 법령준수 여부 등 45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취업 사기성 정보를 모두 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 범위는 고용주가 14개 민간 포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연계하겠다고 선택을 해야만 가능하다. 즉, 민간 포털에 사기성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고용24와 연계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 모니터링단은 해당 구인광고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 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의원이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해외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정부의 정비가 있었으나, 문자가 아닌 이미지 형식의 유인 정보를 거를 수 없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고수익 구인광고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은 “AI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매우 아쉬운 상황”을 지적하면서 “AI활용이나 모니터링 고도화에 대한 내년도 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취업사기가 성행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관계당국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10.21
하루 만에 ‘A+’ 남발 졸속 신용평가에 공공조달 신뢰 ‘붕괴’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이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자본시장법상 메이저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법상 일반 신용평가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면서 실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이 손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등급은 메이저 평가사보다 최대 8단계 높게 부풀려진 사례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A사는 매출 4조 3,765억원, 영업이익 4,565억원, 부채비율 163% 수준임에도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A+’로 평가된 반면, 일반 평가사에서는 두 단계 높은 ‘AA’ 등급을 받았다. 또 다른 철도차량업체 B사는 매출 5,448억원, 영업이익 315억원, 부채비율이 무려 435%에 달했지만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BB’, 일반 평가사에서는 ‘A+’ 등급을 받아 무려 7단계가 상승했다. 세 번째로 확인된 C사 역시 매출 3,015억원, 영업이익 76억원, 부채비율 155%로 재무 건전성이 낮았음에도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BB-’, 일반 평가사에서는 ‘A’ 등급을 받아 8단계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실제 재무상태와 동떨어진 과도한 등급 인플레이션이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평가 체계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점이다. 일반 신용평가사는 법이 정한 6가지 요건 중 단 1가지만 충족해도 평가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하루 만에 등급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메이저 신용평가사는 7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평가에 통상 20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빠르고 높은 등급”을 주는 평가사를 찾아다니는 ‘등급 쇼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일부 중소 평가사들이 ‘급행 수수료만 내면 하루 만에 A+ 발급 가능’ 같은 광고를 내세우며 조달 신용평가가 사실상 돈으로 사는 등급장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부실 평가의 결과, 공공사업 납품 차질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된 B사는 코레일 전동차 490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했으며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336량은 1년 넘게 미납된 상태다. 또, 다른 C사는 EMU-150 전동차 474량 납품이 지연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선금 사용 내역도 불투명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실제 재무 상태와 동떨어진 신용등급은 공공조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달청의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10.20
더불어민주당,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발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을 다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층심리가 어렵고 다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 으로 종결되는 등 상고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매년 4명씩 걸쳐 총 12명을 증원해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고 제1·제2연합부를 신설해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한 성별·지역·경력 다양성을 고려한 대법관 구성 의무화, 법관 인사에 외부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폐쇄적인 법관 인사구조를 개선한다. 현행 법관 인사제도는 폐쇄적 구조로 인해 국민과 법조계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관 근무평정 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의무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느낀 판사의 청렴성·친절성·전문성 평가가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되도록 해 국민의 평가가 제도에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했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대부분의 위원을 위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인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원조직법’에 명시해,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전반에 현장 판사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더불어 현행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법조계 중심의 10인 구성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 수를 12명으로 확대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새로 포함했다. 또한 성별·지역·경력의 다양성을 고려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해 국민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였다. 판결서 공개 범위도 크게 넓힌다.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서’ 만 공개되는 제도를 개선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2013년 이전 판결서의 공개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사전심문제’ 도입도 추진한다. 압수·수색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현재 대부분 서면심사만으로 발부되고 있다. 개정안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심문절차’를 신설해 영장 남용을 방지하고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의는 멀고 판결은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체념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혁안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정의가 법정 안에서 실현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5.10.20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국회의정저널]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승했다.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6.3%로 1.4%p 증가했고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도 2023년 11.1%에서 2024년 12.3%로 1.2%p 증가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33.4%에서 2024년 36.0%, 증가폭 2.6%p로 국·공립학교와 비교해 증가폭이 두 배 이상 차이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사립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고 사립 중학교 35.5%, 사립 초등학교 16.4% 순이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이었다. 17개 시·도 중 3곳은 40%를 넘겼으며 이어 전남, 대구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원, 충북은 30%를 밑돌았다. 백승아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5.10.20
‘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르니 빨리 사라’ 중국인 투기 떳다방 기승
[국회의정저널]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면적이 2022년 5800필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8000필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먹튀논란’과 관련해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거주지와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고 심지어 증빙서류 제출의무조차 없어 ‘무늬만 허가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주간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량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차오홍슈’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임장 관련 정보는 물론 시장 전망, 심지어 부동산 규제 회피 꼼수 등까지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째 경기도로 나타난 상황에서 정부의 자국민 역차별 정책의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리 국민들 숨을 조이는 동안 중국인들은 버젓이 국내 부동산투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폭등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부동산 상호주의를 혐오가 아닌 공정의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무늬만 허가제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전면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5.10.20
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국회의정저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 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 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 ‘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 4대보험완납 등 17개 평가항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지역언론’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언론중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 이 382개사, 비중으로는 38.4%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9개사 23.8%, 2022년 249개사 27.8%, 2023년 295개사 31.2%, 2024년 318개사 32.7%로 해마다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의 비중과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급지역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매체는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해당 기금이 각 매체에 지원한 1,300건 중 ‘지역 인터넷 신문’매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36건, 전체 지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관련 기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사업과 수혜대상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박수현 의원은 관련 예산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2025년 83억원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에는 118억원으로 2025년 대비 35억원, 42% 증액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 그러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 국회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기준으로‘지역신문발전기금’여유재원은 40억원, ‘언론진흥기금’여유재원은 480억원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 “여유재원을 활용한 지역언론 지원 기금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지역신문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광고 배정에서 배제되는 ‘지역언론’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사업 공모’나‘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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