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용성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평생교육사협회 경기지부와 정책 간담회 개최…‘미래평생교육국’ 명칭 유지 촉구 및 도민 평생학습 활성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2일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경기지부 임원진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도내 평생교육 추진체계 점검과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해 신미숙 부위원장, 김진명 위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협회 측에서는 기태한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현장의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간담회에서는 최근 경기도 조직개편안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미래세대국’ 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협회 임원진은 평생교육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전 생애 보편 교육인 만큼, 행정조직 명칭에서 ‘평생교육’ 이 제외될 경우 정책의 상징성과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국 명칭 유지를 강력히 건의했다.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김용성 위원장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의 공적 가치와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며 “일선 현장에서 도민의 배움과 성장을 잇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평생교육사분들의 노고와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전해주신 소중한 제언과 현장의 의견들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도내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한강버스에 1천억원 넘게 부담한 SH, 시민 주거안정이 우선”

[국회의정저널]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된 SH의 자금 회수 가능성과 추가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SH의 우선순위는 시민의 주거안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한강버스 사업에 1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부담한 SH의 판단 근거를 물었다.노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은 설립 당시 SH가 51억원,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가 49억원을 출자했다.그러나 이후 자금조달계획에는 은행 차입금 500억원과 SH 대여금 1090억원이 반영돼 추가 자금 부담이 SH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SH가 제출한 보고자료에는 2025년 말 기준 한강버스 운영법인이 상환해야 할 빚이 보유 자산보다 약 61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매출 추세를 반영할 경우 은행 차입금은 2037년경 상환할 수 있지만, SH 대여금 가운데 201억 6천만원은 미상환 상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됐다.노성철 의원은 “확정된 손실은 아니지만 SH가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SH가 제출한 보고자료에 제시된 것”이라며 “한강버스 운영법인이 흑자를 내는 것과 SH가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적했다.대여금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노 의원은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의 이자 부담은 줄지만, SH는 상환을 요구할 권리 대신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며 “SH가 부담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노 의원은 SH의 추가 자금 부담 한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미상환 예상액 201억 6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계획과 대여금의 주식 전환에 따른 위험 검증 결과도 공개하도록 촉구했다.노성철 의원은 “SH는 시장의 역점사업을 위해 끝없이 돈을 대는 공기업이 아니다”며 “한강버스에 얼마를 썼고 얼마를 더 부담하며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세훈 시장과 SH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SH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주거안정임을 예산과 사업, 그리고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의정부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 자족기능 강화 위한 경기도 역할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2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의정부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대한 면담을 갖고 공업물량 확보와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을 약 26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주거시설 중심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경제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이영봉 의원은 “의정부는 오랜 기간 미군 공여지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도시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이번 신규 공공택지 개발이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친다면 지역이 감내해 온 희생에 비해 실질적인 발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특히 이 의원은 공업물량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 개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의정부는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수도권 규제 등으로 산업기반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가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산업시설과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을 개발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공업물량 확보 없이 주택 공급만 먼저 추진될 경우 향후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및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의해 공업물량 확보와 도시지원 시설용지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담에서는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공업물량 확보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또한 공업물량 확보와 지구계획 수립은 각각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개발계획에 산업기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 의원은 기존 거주민의 생활 여건과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특히 인근 철도역과의 접근성,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기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이 향후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의 소중한 개발 가능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생활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의정부시가 협력해 의정부 다락원 신규 공공택지가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현미 경기도의원 “수도권 식수원 지켜온 남양주,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11월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열린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남양주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권역 재지정을 촉구했다.이날 대회에는 남양주시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시민 50여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첩규제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온 남양주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정 의원은 “남양주는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겹겹의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수도권의 식수원을 지켜온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조차 밀려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주민 지원 문제를 질의했다.이에 추 지사는 환경정비구역 확대 지정과 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답했다.정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경기도의 규제 정비 약속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74만 남양주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HOT ISSUE

1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특례 10년 연장 추진 2김성원 위원장, ‘동두천 장기미반환 미군공여구역 지원법’ 대표발의 3선관위원장 상임화·법관 겸직 금지·감사관 법제화 등 조직 운영 4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5김태호 의원,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지정 강력 촉구 6기술탈취 피해 1조원, 송재봉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피해구제 체계 만들어야” 7송재봉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전수 조사 공공기관 5곳 중 1곳,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 ‘미달’ 8송재봉 “석탄공사 비위 추가감사 필요… 기술유출 처벌 강화·뿌리산업 지원 확대해야” 9출석요구서 받은 다음날 입원 인산가 김윤세 대표, 기술분쟁 국감 앞두고 ‘불출석’ 10잦은 결항에 발 묶인 섬 주민들…해수부 여객선 운항명령 실적 10년간 ‘전무’
이전
다음
▲ Back To Top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