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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7~18일 1박 2일 동안 서산시 일원에서 제13대 의회 의원 간 화합을 다지고 집행부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13대 의회 전반기 의정 워크숍’을 진행했다.첫날에는 의원과 직원 등 총 84명이 참석해 ‘의정활동 홍보기법’, ‘세계와 한국, 그리고 충남 경제’, ‘지방의회 예산 심사 실무’를 주제로 3개 강의를 청취하며 제13대 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에 집중했다.강의 후 이어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 만찬을 통해 의정·도정·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화합 행사도 이뤄졌다.두 번째 날에는 서산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을 찾아 도내 자동차 관련 사업의 운영 상황 등을 살폈다.조철기 의장은 워크숍 행사에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13대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키우고 의원과 집행부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조성계획과 실제 사업수요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10년간 총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첫해인 2026년에는 당초 3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본예산 심사에서 200억원으로 확정됐고 이번 추경안에는 35억원을 감액해 165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밤늦게까지 이어진 심사에서 이대한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한 10년간 3000억원의 기금 조성계획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고 첫해 조성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의했다.심사 과정에서는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시점에서 파악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사업수요가 약 142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2026년 사업수요는 18억원, 2027년은 약 41억원 규모로 파악됐다.이대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10년간 3000억원’ 이라는 발표를 경기도의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며 “첫해부터 조성 규모가 줄고 실제 사업수요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 당초 계획이 현실적인 검토를 거쳐 수립됐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장기간 추진할 기금을 당장 모두 집행할 필요는 없지만, 큰 규모의 조성계획부터 발표한 뒤 사업을 찾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미군기지 반환 일정, 토지매입 절차를 반영해 연도별 조성 규모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환공여구역 사업의 추진상황도 확인했다.현재 관련 사업은 토지매입 지원과 주변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상과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대한 의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향후 집행 가능 시기를 면밀히 관리하고 기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기금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정책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5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관계자와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경기도 내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일반고 전환의 전반적인 절차 및 향후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획일적인 일반고 전환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특성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학생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자율고·외고·국제고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계획이며 기존 학교명 사용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일반고 전환은 기존 외고·국제고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 “학교의 신청 및 교육감 직권 지정 취소로 인해 2025년 이전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외고·국제고의 경우 학교 내 의견 수렴 절차 미비로 인해 학부모·학생들에게 혼선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고 전환 불안과 혼선으로 인해 외고·국제고 입학전형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반고 전환 이전 입학생들의 교육과정 보장 등 전환기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고 향후 일반고 전환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학교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새뜸마을 아파트 단지와 가득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보행교 이용과 관련된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과 세종시청·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5일 한 자리에 모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중 완공 예정인 보행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철거 구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자전거 경사로 설치 및 제설 작업을 위한 주민봉사단 운영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보행교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보행교를 주로 이용하는 가득초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청·교육청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토대로 보행교 경사로 철거 구간 후속 조치 점검과 주민봉사단 운영 방안 수립 등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관계부서가 이 문제를 그동안 깊이 있게 고민해왔던 만큼 가득초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이러한 행정적 조치 사항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전달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고덕신도시 內 소재 아파트 입주민, 경기도·평택시 관계자, 아파트 시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보고 받은 뒤 정담회를 가졌다. 오명근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정담회는 고덕신도시 內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있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들에 대해 시공사 측의 입장과 경기도·평택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오 의원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 사항 27개 항목에 대해 시공사 측에서는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과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에 대한 입장을 시공사 측에 전달했다. 이에 시공사 측 관계자는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하겠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수립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수석 도의원은 이천문화재단 출범을 즈음해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일 이천아트홀에서 정담회를 가졌다. 장소 편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대신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이천문화재단 관계자, 서학원 이천시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당일 성수석 도의원은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문화예술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비전과 목표, 운영 문화시설, 대표축제 현황을 소개하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최근 3년 경기문화재단의 협력 사업을 알리고 이천문화재단의 광역 지원 필요성, 바라는 점 등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성수석 도의원은 2020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획일적인 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경쟁과 함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출범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3일과 4일 부산시의회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광역의회 순방을 마무리했다. 박근철 대표는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방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조철호 원내대표 및 박민성 부대표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반갑게 맞아 줬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김희현 원내대표, 김경학 총괄부대표, 홍명환 기획부대표, 강성민 정책위원장, 강민숙 의원이 함께 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및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박근철 대표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회 순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광역의회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날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지난 3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열린 한솔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에서 “첫마을 방송국 개설과 운영, 한솔동 복컴 내 실내 수영장 설치, 학교 과밀화 해소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등은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한솔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는 행사장과 각각의 프로그램 접속자들을 연결하는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새해 들어 열리지 못했던 시민 소통 행사가 재개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 나온 한솔동 주민 대표단 5명을 비롯해 화상 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한 주민들은 생활 불편 사항과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안찬영 의원은 “신축년 새해 첫 시민과의 대화가 시의 맏형격인 한솔동에서 열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잘 반영해서 수혜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 미래 비전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 방향으로 만들어나갔으면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4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홍성과 예산지역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보 지점이 위치한 아산이나 서산, 보령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며 “1인 사업자가 대다수인 소상공인은 하루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당진지역에도 지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의회 제안으로 2016년 7월 설치되면서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신용보증 지원을 받고 있다”며 “지점 설치 당시 668억원 수준의 보증잔액도 지난 연말 기준 2045억원으로 200% 이상 증가하는 등 실질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정석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최종 ‘적합’ 의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전날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 후보자의 기관 운영 소견을 청취한 후 경영 능력과 도덕성 등 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꼼꼼히 검증했다. 특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후보자의 구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적합’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 안장헌 위원장은 “개발공사는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보자가 기관 변화와 혁신 경영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은 4일 “온전한 용산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의거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미국 LA와 부산, 세종, 천안 등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50여명의 청중들이 채팅창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미국 LA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도시적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최창규 교수는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 재구조화하고 근대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을 보전·활용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져 국민에 의한 국민의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민공원 조성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부대를 공원화한 사례인 부산시민공원은 공원 조성을 서두르는 바람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고 기름오염 문제, 시민운동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더 좋은 공원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용산공원은 부산시민공원 조성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조금 더디더라도 정교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신주백 위원은 “용산공원이 부여받은 국가공원의 위상에 걸맞도록 역사성의 재고찰과 생태 회복 등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시민의 다채로운 상상력을 담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김은희 대표는 “용산공원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국가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법, 국제법에 의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드레곤힐 호텔과 헬기장 등 잔류부지 없는 온전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에이그룹 진린 본부장은 “용산공원 조성은 왜곡된 용산 일대 도시조직을 치유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며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전·철거·회복·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 안세희 과장과 서울시 도시계획국 윤호중 과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면서 세계적인 국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노식래 의원은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시민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보다 더 활발한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산공원은 아픔의 역사를 딛고 공간의 주권을 되찾은 희망의 상징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으로 이뤄낸 우리 모두의 뜻깊은 결실”이라며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온전한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활발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서울시의원이 1월 28일 목요일 관악구 미림여자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미림여자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조정 및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습격차 해소, 비정규직 교사의 처우 개선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함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관련 여러 지역민원들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당연히 해야할일을 했는데 소중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최근 개최한 교육대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들이 교육으로부터 배제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며 위기를 기회삼아 공교육 선진화 및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