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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7~18일 1박 2일 동안 서산시 일원에서 제13대 의회 의원 간 화합을 다지고 집행부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13대 의회 전반기 의정 워크숍’을 진행했다.첫날에는 의원과 직원 등 총 84명이 참석해 ‘의정활동 홍보기법’, ‘세계와 한국, 그리고 충남 경제’, ‘지방의회 예산 심사 실무’를 주제로 3개 강의를 청취하며 제13대 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에 집중했다.강의 후 이어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 만찬을 통해 의정·도정·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화합 행사도 이뤄졌다.두 번째 날에는 서산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을 찾아 도내 자동차 관련 사업의 운영 상황 등을 살폈다.조철기 의장은 워크숍 행사에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13대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키우고 의원과 집행부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조성계획과 실제 사업수요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10년간 총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첫해인 2026년에는 당초 3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본예산 심사에서 200억원으로 확정됐고 이번 추경안에는 35억원을 감액해 165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밤늦게까지 이어진 심사에서 이대한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한 10년간 3000억원의 기금 조성계획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고 첫해 조성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의했다.심사 과정에서는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시점에서 파악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사업수요가 약 142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2026년 사업수요는 18억원, 2027년은 약 41억원 규모로 파악됐다.이대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10년간 3000억원’ 이라는 발표를 경기도의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며 “첫해부터 조성 규모가 줄고 실제 사업수요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 당초 계획이 현실적인 검토를 거쳐 수립됐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장기간 추진할 기금을 당장 모두 집행할 필요는 없지만, 큰 규모의 조성계획부터 발표한 뒤 사업을 찾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미군기지 반환 일정, 토지매입 절차를 반영해 연도별 조성 규모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환공여구역 사업의 추진상황도 확인했다.현재 관련 사업은 토지매입 지원과 주변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상과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대한 의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향후 집행 가능 시기를 면밀히 관리하고 기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기금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정책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군포시 각종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3일 군포시 금정동 벌터마을에 위치한 대화제지 공장을 방문해 지역 민원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공장 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벌터·마벨지구로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과 분진, 폐수 등으로 인한 악취, 교통안전 문제, 소방도로 미설치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해당 지역의 대화제지 공장을 찾아 대화제지 대표와 면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했고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뜻을 내비치었으며 이와 관련한 대화제지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대화제지 대표는 “지구단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회사측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 물색, 이미 투입된 설비투자비용 및 15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정윤경 의원은 “대다수 주거지들이 70년대 이후 지어진 건물들로 주변 도로나 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안전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시급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장의 이전 및 철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주민과 공장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정동 벌터·마벨지구 12만1백여㎡는 지난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개발할 수 없었던 벌터·마벨지역이 준주거지역과 복합시설지역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주택 및 주거·업무용오피스텔 등의 건립이 가능해졌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 장우일 과장과 함께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경기도민의 미디어 복지 관련 수혜 현황 및 시설 등을 점검하고 체험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18. 10. 24.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도, 남양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 11월 21일에 개관해 경기 지역 시청자 대상 미디어 교육·체험, 방송제작 지원, 시설장비 대여 등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재흔 센터장은 “인천 센터 관할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민의 미디어에 대한 갈증과 욕구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2021년에도 더욱 활발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면서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없어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우일 과장은 “다른 시의 경우도 경기도가 센터의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시에서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선 남양주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미리 의원은 “지난해 센터에서 교육 및 체험 등을 지원받은 도민의 수가 62,516명에 이른다” 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디어활용 사각지대 격차 해소 등 경기도민의 미디어 복지 향상을 위한 센터의 역할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함께 센터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박태희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장 우상환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지역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1년. 3월 신·증설 학교 현황 옥정지구 학교 신설 추진 양주역세권 외 공동주택 개발상황 등 지역 현안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박재만, 박태희 의원은 “양주지역 개발로 새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적절한 시기에 학교 신설이 추진되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2021년 현재 가평 관내 5개교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해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학생 건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 중인 학교는 미원초등학교, 미원초 위곡분교, 미원초 장락분교, 상색초등학교, 설악고등학교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석면 철거 및 천장 설치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따라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위험한 석면을 2027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석면 해체·제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기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2천449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석면이 포함된 학교는 1천401개 교로 총 석면 면적은 510만7천409㎡라고 밝혔다김경호 도의원은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 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석면 제거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5일 대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내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조례 내용을 보면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화장지 및 세정제, 생리대 등 위생·편의용품 비치를 의무화시켰다. 조례 발의에 앞서 구본환 의원의 건의로 지난 12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21년 1억 784만원의 예산을 편성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초·중·고 4개교씩 총 12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생리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자판기 등을 설치하게 해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조치할 예정이다. 구본환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학생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인 생리대 지원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공화장실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하고 “여자화장실에 보건위생용품 보관함 설치를 통한 생리대 제공 및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5일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구세군대전혜생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들을 격려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생필품 전달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복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아이들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라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위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방문 시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5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라져 가는 지역 대장간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고 전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우애자의원은“전통 대장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기계화된 값싼 중국산에 밀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고 대부분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힘들게 제작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지 않아 일부 대장간만이 힘겹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전도 현재 삼성동 ‘한밭대장간’ 한 곳만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만일 이 곳이 사라지게 된다면 대전의 대장간 문화는 영영 사라지게 되어 대전시 차원의 지원과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의원은 호미, 쟁기 등 소비자가 지역 대장간 생산품을 구매 시 금액 일부를 지원해 주고 판로확보 차원에서 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공공홈쇼핑, 온통대전몰 등에 제품을 입점, 전시해 판로를 확보해 주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대장간 문화를 산업으로 이어나갈 필요한 인력양성과 취업 후 인건비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6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성칠 의원은 ‘생활 SOC사업 관련’을, 오광영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운영 관련’을, 우애자 의원은 ‘대장간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을, 이광복 의원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내 학교 설립 및 통학여건 개선 관련’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권중순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지역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맞이하는 설 명절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하시는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심민자 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시장상권진흥원, 김포시 경제문화국 관계자들과 함께 2012년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 및 지역화폐와 공공앱 관련 사업 동향을 보고 받고 골목 상점가를 찾아 현장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심의원은 김포엔 경기도에 등록 된 상설형 전통시장이 없고 지역별로 민속 5일 장만 있는 특별한 도시임을 감안한 맞춤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포페이 사용 제한 업체 관련 사안들을 집중 논의하고 “코로나 19 피해가 심한 소상인들의 집단 불안 심리를 보완 할 수 있도록 단위별 공동지원 정책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경기도 관계자들은 김포시 실정을 감안한 지역화폐와 경기도 공공앱 활성화 방안 및 골목형 상점가 조직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걸 맞는 맞춤형 정책들에 대해서 김포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할 뜻을 전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의 전통시장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취지를 언급하며 “그래도 발생하는 사각지대 지원과 체감 행정”도 강조했다. 아울러 오후엔 관계자들과 함께 고촌읍 상가번영회를 찾아 상가운영의 현실과 애로 사항들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골목상권 조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시대변화에 맞춰 개별 상가의 독창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상점가 조성에도 힘을 모으자”며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기여 활동을 약속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평소 코로나19 방역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5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서 유근식 의원은 평소 광명시생명사랑단, 어린이집, 메모리얼파크 등에서 이뤄진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라 확인된 유근식 의원의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자원봉사 횟수는 총 782회, 무려 2,837시간 40분을 기록해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이에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평소 자원봉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윤지연 센터장과 직원 일동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부상으로 유근식 의원의 사진을 넣어 포장한 떡 세트를 준비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유근식 의원은 “모두가 함께 도우며 사는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틈틈이 참여해온 봉사활동인데 감사패까지 수상하게 되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여기며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