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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9일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심화와 결혼 기피 현상 증가 속에서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김재훈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작은 결혼식 등 간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을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다”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언론개혁을 향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김종민, 김준형, 민병덕,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임호선, 조 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호동 의원이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선임 후 "과분한 직무를 맡게 됐다"며 “양당 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호동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되어 기대가 큰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이 예상된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양당 의원 및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당 의원이 동수를 이룬 상황에서 이호동 의원의 부위원장 선임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에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다”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은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서울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우선의 교육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서초 교육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전반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예산집행을 우리 아이들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네 가지 핵심 공약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과 예산집행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 △중요한 지역구 교육사업 성취 △학부모와의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행복과 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 정책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하고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 비판과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소관부서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 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교육청과 함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은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나아갈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시,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서울시 교육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은 19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기술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과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해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수진 의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어 노인종합복지관 역할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소통 공간, 공동식사제공 공간, 다양한 종합서비스 제공이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2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동 우·오수분류식화 사업진행 관해 안양시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호계동 우·오수 분류식화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거쳐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수도 악취 및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구 금호아파트, 호계동 959-8번지 일원, 호계시장 내, 행정복지센터 주변, 융창아파트 주변 지구 등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고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안양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관련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와 성남을 잇는 도시철도사업의 조기 확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문희선 철도투자개발과장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11일 국토부에‘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등 총 15개 노선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추계획’ 승인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안태준 의원은 역시 이 계획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19일 회의에서 문 과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진행되려면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며 “협의와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 의원은 “경기도가 승인 요청한 15개 노선은 각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국토부 승인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광주의 최대 숙원사업인‘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수도권 내 지역 격차 완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되어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이와 같은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동 법의 제정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추가를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광주를 포함한 경기도 다른 지역들은 다양한 법령과 규제 등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7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업장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2천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물품선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룬 점을 언급하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황진희 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제도의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점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구매담당자 인식 개선 교육 필요, △상생과 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기업과의 업무협약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총괄 기획, 사업추진 및 현장지원을 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내 신설 조직 필요 등이 있었다. 황진희 위원장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늘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 제시된 제안을 심사숙고해 더 나은 제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황진희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담회는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결실을 맺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7월 20일 오전 10시 낙성대공원 강감찬 동상 앞에서 진행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낙성대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에어 슬라이드, 에어바운스 형태의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대형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낙성대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통해 부담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물놀이장의 입장과 편의시설 이용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또한 관악구는 운영 기간 중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무더위 속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장 및 운영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많은 구민 여러분이 바쁜 일상 가운데 도심 속에서도 더위를 식힐 여유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천 시 운영 취소에 대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알림을 확인 후, 방문할 것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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