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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박영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다. 4년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2013년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국제다문화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 의원은 “이제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과제로 삼고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소통과 협력으로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인 변화 도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비판과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이행 등의 약속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복지정책실과 협력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민건강국과 함께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보건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정책실과는 성평등 사회 구현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서울의료원과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88년 강신옥 국회의원의 지역구 마포을 협의회장으로 정치 여정을 시작했으며 지난 36년 동안 우파의 길을 걸어왔다”며 “도리를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와 ‘의원 공동체를 위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출마 선언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서울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7월 23일 가칭)기흥1중학교의 설계 시 고려할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2024년 3월 개교한 고진초등학교·고진중학교에 방문해 학부모 5명과 함께 시설 현황을 확인했다. 가칭)기흥1중학교는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4학급 규모로 2026년 9월 개교 예정인 학교다. 남종섭 의원은 신설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및 소통을 위한 협의실 확보 등 교육 현장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가칭)기흥1중학교 설계 시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용인교육지원청에 당부했다. 아울러 가칭)기흥1중학교가 2026년 9월에 적기 개교하기 위해서는 용인교육지원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경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연’은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로 계층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제고해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날 출범식은 문진석 공동대표의원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안건의결, 비전선포식 후 한신대학교 전병유 교수의 ‘한국경제·사회의 이중화와 양극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문진석 공동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연구모임을 준비하게 됐다”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대한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경제·사회 불평등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경연 발족의 취지를 전했다. 문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경연이 앞장서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끌어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황운하 공동대표의원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바로 잡아 불평등·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며 “경연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건태 연구책임의원은 “대의 이윤이 소의 희생에 기반하는 불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불평등·양극화 해소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그려나가는 ‘경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구모임은 연 1회 이상 초청 강연과 정책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해 불평등·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연’은 문진석,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 의원, 이건태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강준현, 문정복, 임호선, 김기표, 문대림, 이상식, 이연희, 조인철, 김동아, 김태선, 김현정, 부승찬, 윤종군, 임광현, 정진욱 의원이 회원으로 함께한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3일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저출생, 육아·돌봄 정책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정책과 함께 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아직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130시간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많게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5개 국가에 불과한다. EU 27개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301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는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보건의료 노동시간 단축과 세브란스 주4일제 함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과제’의 주제발표와 노혜진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병원 교수,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 병동 간호사 퇴사율이 3분의 1 가량 감소하고 병동 간호사의 친절 건수가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주4일제 실험 참여 간호사의 육체적, 정신적 소진 하락, 건강 및 여가시간 활용 등 삶의 질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장시간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번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성과가 다른 병원과 사업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토론회 주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윤, 김남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고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일하는시민연구소, 주4일제 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양대노총 주요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해 주4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민생행보로 23일 경기도 양평군 세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챙겼다. 이날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세월천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 명재성 정무수석,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등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공사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세월천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교량과 제방 등이 유실되면서 하천 주변 지역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 재해복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라며 “집중호우에 공사 현장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요 공정이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종현 대표의원은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폭우가 내려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의 역량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민생현장을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누적강수량 최대 690mm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경기도 내 양평군 세월천을 비롯해 23개 시군의 지방하천 총 635개소가 제방이 유실됐다. 수석대표단이 방문한 세월천은 국비 및 도비를 들여 하천폭을 정비하고 유실되거나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량 6개소, 제방 3개소를 오는 12월까지 재가설하는 등 재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 은 19 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 ‘ 지방자치법 ’ 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 지방자치법 ’ 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 지방의회법안 ’ 에 따르면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방의회법안 ’ 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면담했다. 강득구 의원은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만큼 독립적인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 신정훈 행안위원장 역시 ‘ 지방의회법안 ’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인만큼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1 인 1 정책지원관제 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향상되면 결국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부활시키셨고 ,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 균형발전의 기초만드셨다” 며 “ 차지와 분권의 뜻을 확장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 지방의회법안 ’ 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22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와 양평군 202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업무보고 청취 및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올해 추진 중인 용문면 연수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옥천면 신복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단월면 부안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개군면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용문면 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용문면 중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현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하천 정비를 통해 환경정화 및 상습 침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영철, 이민석, 정지웅 서울시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을 방문해 노후 역사 환경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내부 시설을 점검했다. 2호선 아현역은 1984년 준공해 올해 40년을 넘겼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275개 역사 중에서도 노후도가 가장 심각하다. - 천장 마감재 탈락, 콘크리트 낙하, 누수 등이 지속 발생하고 특히 냉난방시설조차 없어 지역 주민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7년 1월까지 5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감재, 조명 등을 교체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소영철 의원은 그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노후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꾸준히 주문·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영철 의원은 “역 근처 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며 이용 시민이 부쩍 늘었지만, 여름철 냉방시설조차 없어 불편이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물심양면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성과를 돌아보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임광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며 경기도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2년 동안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연구, 토론회 등을 추진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쳐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입법을 추진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했다. 주요 성과로는 가평군 기회응급 시스템 구축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및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임광현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대상’과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2년간 도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나,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도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11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경기도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성과예산팀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가평관내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 및 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요건 강화 및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구성을 목표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여건을 위해 신속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여건과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들의 생각이 적극 반영된 의견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 소통·협력해 최고의 교육여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