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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짓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을 2%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증가율보다도 낮은 2%대 증가율로는 저소득층 가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중위소득 현실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일부 수치를 보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정하는데, 이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대상자 기준 등 복지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2%대 인상안 제시에 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소득1분위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저소득층이 당면하고 있는 가난의 굴레에 대해 언급한 뒤 “기준 중위소득이 낮아져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 반복되면, 장기적으론 빈곤의 굴레가 반복되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될 것”이라며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통해 생계급여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각종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속기록 하나 남기지 않는 폐쇄적인 운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적한 뒤 “제가 만나본 생계급여수급자들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본인들도 그렇게 결정된 생계급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실태와 과학적인 측정 필요성, 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찬문 경기도물리치료사회 정책연구원장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과의존하게 되면서 거북목, 척추측만증 등 불균형 체형을 보이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측정으로 개별 체형을 분석하고 진단에 따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신성규 동남보건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왕성한 신체활동과 영양공급으로 과체중 비율이 감소하는 등 체력은 좋아지고 있지만 정작 척추질환 및 거북목증후군을 보이는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체형은 나빠진 추세”고 밝히고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는 말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주성수 한의사는 청소년기 자세 불균형으로 인한 의학적 문제점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지자체의 노력을 소개하며 체형 관리를 위한 체형 분석기기, 척추 X-ray, 이학적 자세 분석 등 다양한 검진 방법을 통해 체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순정 광주 곤지암고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은 “척추 질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후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해진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정훈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관은 202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건강증진활동’ 사업을 소개한 후 ‘‘학생건강증진센터’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체형 측정 및 결과에 따른 운동 자세 처방 안내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이자형 도의원은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의 신체검사는 수 십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성장기 학생의 불균형한 체형을 방치할 경우 건강마저 위협될 수 있는 만큼 과학적 측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중계가 이루어졌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정지웅 의원이 지난 22일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대문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을 방문해 노후 역사 환경개선 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승강장과 대합실 등 주요 역사 내부 시설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점검을 하게 된 2호선 아현역은 1984년 준공 이후 40년이 경과해 그 노후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역사 내부 마감재는 부식되어 탈락 위기에 있는 부분이 많고 콘크리트 낙하 및 누수 발생, 미세먼지 분출 등 이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 냉난방설비가 없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중이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판단으로는 교통공사 지하 250역 가운데 가장 노후화가 심각한 역사로 꼽히기도 했다. 현재 아현역 역사 주변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변화와 인근 상권의 변화가 활발한 지역이다. 지하철 수송 인원이 일 평균 1만 5천명 가량을 기록하는 등 이용 빈도가 높아 지역발전 속도에 걸맞은 수준의 환경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호선 아현역 전면환경개선은 △마감재·조명 교체 △공기질 개선 설비 △냉방시설 설치 등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환경개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1월까지로 총사업비 523억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역사 방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조정훈 국회의원, 소영철 시의원, 이민석 시의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이 함께 참석해 노후 역사 개선을 위한 의견에 힘을 실었다. 오세훈 시장은 5호선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현역이 쾌적하고 특색있는 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정지웅 의원은 매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지웅 의원은 “오랜 지역 숙원이었던 아현역의 환경개선을 매우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써준 오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과 함께 “사업 시작부터 지역 주민과 상인 등 여러 이용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아현역이 되길 비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사 폐쇄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 단축이나 사업예산 절감 등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지웅 의원은 “아현역 일대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역사로 탈바꿈해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게 되면 서대문의 신흥 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멋진 역사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과 정동혁 의원은 지난 23일 고양시 초·중·고교 학부모 회장단을 경기도의회에 초청해 고양시 교육 현안과 학생들의 도의회 방문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변재석, 정동혁 의원은 지역구의 교육 현안인 학군 배정 문제와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에 관해 지역사회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부모회 회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또한, 고양시 초·중·고교 학교 학생들의 도의회 방문 일정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장과 경기마루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했으며 1층에 마련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참배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변재석 의원, 정동혁 의원, 흥도초 운영위원회 최숙희 위원장, 화수고 학부모회 김윤정 회장, 백양중 김리나 회장, 원당초 정지윤 회장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금번 모집 시 15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하며 이 사업은 단순히 사무보조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향후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자 함에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년행정인턴은 경기도의회라는 기관에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 예산을 심사해 늘리고 줄이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의원은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예산이 적재, 적소, 적시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앞서 다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꼽힌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23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24년 제24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용인시 토월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30여명은 의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교육과 모의 회의 과정을 체험했다. 이어진 ‘도의원과 만남’ 순서에서는 의원의 역할 및 의정활동 등 평소 학생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묻고 답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한 학생은 “견학을 통해 의회의 여러 부분을 경험하고 의원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참가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5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정책관 및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위로를 전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해달라”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세상소통카드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도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관련 “관련법 개정으로 초·중등학생은 물론, 올해 9월부터는 고교생에 대해서도 학업 중단 시 학교밖지원센터에 자동 연계가 예정되어 있다”며 “교육청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입학하지 않아 연계자원에서 누락된 인원까지도 관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날 청소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며 “교육문화가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보다 더 폭넓은 지원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충남에 있는 직영 두 곳의 돌봄센터 업무와 관련해 정원이 1~2명으로 직원수가 상당히 적은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일센터와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이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절반에 불과하다는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어렵게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와, 교육부의 ‘늘봄학교’의 기능이 유사하고 사업대상이 일부 중첩되는 문제와 관련해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교육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달라”고 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업해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는데 충남의 학교밖 청소년들도 조속히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은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19일부터 출산통보제와 위기임신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더불어 제도시행 이전 발생한 미신고 영아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생미신고 영아 중 불법체류자 자녀 비율이 높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현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헸디.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서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도가 국비를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종료 후 도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 패널티를 부여해 시군 사업을 줄이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보조금 교육을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실무자들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포털 ‘올담’ 사이트에서 상세한 인구동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민 인구가 278만명으로 데이터에 근 1년간 오류가 발생했는데 인구데이터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담당 부서에서 수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들은 건의사항 중에서 인사이동 관련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어렵겠지만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공모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가고 새로운 직원이 온다면 당초 기획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8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기관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간부가 늘어나는 등 비효율로 변색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한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충남연구원 등 2개 기관 기관장의 인력이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충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바로 충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관련 “가시적 성과가 없어 도민의 불신이 깊다”며 “실현 가능한 사업과 현실성 없는 사업을 정리해 도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업무보고 동안 스마트팜과 관련해 질의했는데 기관마다 내용이 달라 전체적인 로드맵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도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통제와 정리를 통해 혼선을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서 그 사용에 있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충남도는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은 “청소년 해외연수인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 실제로는 8월에 진행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10월 일정으로 나와 있어 업무보고에 성의가 없다”며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 총 3명 위원의 발언 취지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에 답변이 모두 한 글자도 다름없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규 위원은 “올해 말까지 충청권 지방광역연합으로 공통적인 위임 사무를 우선적으로 하는 초광역의회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충남이 인구가 제일 많으므로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또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담 사이트 데이터를 AI에 접목시켜 활용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시대에 맞게 AI 프로그램 예산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환경부 등 정부의 관련 부처가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의 오염물질 검출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광률 위원장이 경기일보와 함께 지난 5월 21일부터 4일간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8곳을 대상으로 탄성 바닥재를 정밀 검사한 결과, 8곳 모두의 바닥재 하부층 등에서 기준치의 최대 3.2배에 달하는 발암물질 PAHs가 검출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전역에서 학부모를 비롯해 경기교육가족들의 우려가 커지고 전수조사 및 바닥재 교체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 정부 세종 청사를 방문해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환경 안전 관리 기준 회의’를 열어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에 대한 검사 기준 강화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관계 부처와 함께 안전 관리 기준 회의를 개최하고 놀이터 바닥재 검사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정부는 아직 신체 발달이 진행 중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바닥재 검사 및 오염물질 검출 기준을 더욱 강화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안전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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