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천시의회 산경위,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민생추경안’통과 지역사랑상품권 유류비 할인·농어업인 수당 일시지급 등 민생 안정 기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4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동 지역 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민생 및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민생추경안은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과 기업·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천358억원을 증액해 시민 체감형 지원을 강화했다.또한, 기존 월별로 분할 지급하던 농어업인 수당을 일시 지급으로 전환해 고유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조기에 완화할 계획이다.김유곤 위원장은 “고유가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추경안 심사가 무산될 뻔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의원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로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민생추경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오후 3시경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 이강구 의원, 이명규 의원이 참석하면서 회의가 속개됐으며 박창호 의원은 입원 중으로 불참했다.
박옥분 의원, 경기도 건설·교통·철도 분야 ‘송곳 심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4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간 예산 조정의 불균형과 국비 내시 지연에 따른 사업 부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박옥분 의원은 건설국 심사에서 “동일 지역 내 양근대교 예산을 위해 강하-강상 도로 보상비를 삭감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돌려막기’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국토부의 기계적인 예산 조정에 경기도가 무비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체적인 우선순위와 재정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배성호 건설국장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박옥분 의원은 “보상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지가 상승으로 인해 미래의도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며 “물가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이미 지연된 사업들이 또다시 예산 조정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을 향해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과 2층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매번 국비 내시 지연을 이유로 집행률 0%를 기록하는 것은 도민의 교통권에 대한 직무유기”며 “상반기 서비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국비 확정 시기가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해 사업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제시했다.이어진 철도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옥분 의원은 “서울 5호선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대광위의 예산 보전 약속 또한 구속력 있는 확약이 아닌 만큼 도비 독박 부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가 시급해 신규 사업으로 긴급히 편성했으며 대광위와 긴밀히 소통해 예산 보전 및 비용 분담 문제가 차질 없이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학수 의원, “운영성 사업까지 지방채 편성… 재정 원칙 흔드는 선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지방채 차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편성한 5개 사업이 각각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어이 의원은 “중앙정부 사업이 본예산 이후 확정됐다는 사실과 지방채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며 “국비·기금 매칭 필요성은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어도, 지방채 편성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특히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활동수당과 관리운영비 지원 구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유재산 조성이나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정수요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역시 축제 운영과 홍보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경상성 경비에 가깝다”며 “이러한 사업까지 지방채 발행 대상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운영비, 행사비, 홍보비도 매칭 필요만 있으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방채는 편하게 맞춰 쓰는 재원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각 사업이 정말 법이 허용한 지방채 대상인지,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됐는지, 왜 다른 재원이 아니라 빚을 택했는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협치로 완성하는 문화예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완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 실현과 협치에 기반한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 681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은 약 6082억원 규모로 소폭 증액 편성됐다.이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의 신규 추진, 지역문화 기반 강화를 위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확대,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증액 등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으로 주목된다.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협력 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채 활용의 적정성과 사업 간 중복 방지,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 등을 함께 제시하며 협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또한, 이번 추경이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문화 관광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형 예산이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는 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만큼,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라며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서비스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는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이 함께 협력하는 협치 기반을 더욱 강화해,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와 30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More News

HOT ISSUE

1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단절 없는 김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박상혁,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 진행 3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김성원 의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재정 전담 기구 설치 5문진석 의원, “국토법안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후보 허위사실로 의원 공격 드러나… 공개사과 요구” 6강준현 의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 → 3석 확대 법안 정개특위 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물꼬 텄다” 7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기로 … 7부 능선 넘었다” 8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9조지연 의원,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 본격 추진” 10박용갑 의원, 대전 노후산단 재생 본격화 논의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