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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소병훈 의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로 국민 진료정보 보호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 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보안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현실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증제도는 자율에 맡겨져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차질 없이 추진"… 정부 계획 공식 확인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했다.이언주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발표 후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혁신이 단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 상황을 정부에 직접 질의했다.김민석 총리는 답변을 통해 토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토지보상은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기관장 공백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임 체제 정비 이후 보상 절차를 정상 추진해 금년 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언주 의원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 것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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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임규호 의원 “서울 곳곳 쇼핑몰 공실률 이미 초비상인데 또 상업개발 하겠다니”
[국회의정저널]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전시행정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공간을 만들라＂고 도시공간본부에 주문했다. 임 의원은 9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대상 질의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도시계획 슬로건 '동행매력특별시'는 누구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것인가＂ 물으며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이 소수에게 국한된 매력 도시 서울로 기울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의 하나인 도심 공공부지 불광동 혁신파크,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등 공공부지는 시장의 사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팔아버리는 모양새＂라며 ＂공공부지 민간매각은 투기촉발, 특혜매각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상업 개발 계획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규호 의원은 공실률을 언급하며 ＂마곡지구는 서부권역 초대형 복합시설로 국민연금이 2조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지었지만 올 7월 기준 공실률이 100%에 달한다. 동대문 의류 쇼핑몰 역시 80%의 공실률로 초비상이다. 혁신파크주변 공실률도 적잖게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효과는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 투기수요 촉발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공간본부가 전체적인 도시 계획을 주도하는 부서인데, 시민이 도심 안에서 밀려나지 않는 공간으로 서울을 만들어달라＂며 “서울의 미래는 높이 솟은 마천루 빌딩숲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4.09.10
충남도의회,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0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공직자들이 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다.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위소영 세종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 행정관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어 전진희 젠더교차연구소 소장이 성매매·가정폭력 예방에 대해 강의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 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도의원과 공무원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4.09.10
민주당 염태영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총 57건 발생. 사상자 28명”
[국회의정저널] 최근 3년간 발생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57건에 이르고 사상자는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3시~6시 사이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2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19건, 지난 2022년 19건, 지난해 19건 등이었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노선은 순천완주선으로 모두 8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중부선 7건, 중부내륙선 6건, 경부선 6건, 영동선 5건 등이었다. 또 남해선과 동해선은 각각 4건, 광주대구선은 3건, 당진영덕선·서해안선·중앙선은 각각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익산장수선·대구포항선·고창담양선·남해제1지선·서울양양선·호남선·울산선·평택제천선은 각각 1건씩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로 집계됐다. 이 시간 발생한 사고는 총 17건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명, 4명이었다. 이어 오전 9시~정오에 발생한 사고가 총 9건, 새벽 6시~오전 9시와 정오~오후 3시가 각각 8건씩이었다. 염태영 의원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간 추석 연휴가 이어진다”며 “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 증가와 장거리 운전에 따른 집중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졸음쉼터나 휴게소 이용 등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4.09.10
이혜원 의원, 김동연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또다시 회의 불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9월 10일 개최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가 1,410만 경기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라며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불출석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은 6월 정례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 참석해야 하나, 7월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 비서실과 보좌기관 모두 불참했다. 이혜원 의원은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9월 업무보고 출석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어떠한 설명 없이 불참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어제 신봉훈 정책수석이 오늘 회의 참석을 약속했다. 어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도민에게 도정을 신뢰하라고 말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통 행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언론을 통해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K-컬처밸리 업무 협약 해제와 혈세 1,524억원 지출에 대해서도 도지사는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오늘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불참시켜 소통을 차단 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밖 풍경만 바라보며 직무유기를 하는 사이 경기도 내부 살림은 무너지고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4.09.10
선 넘은 김동연 도지사 정무라인, 도의회 업무보고 무단 불출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9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김동연 도지사 정무라인 관계공무원에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오늘 신문 1면 헤드카피에 ‘정무라인 파워, 업무보고 보이콧’ 이라고 게재됐다. 경기도의회를 무시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욱 부위원장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비서실 보좌기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당초 도지사께서 하신 약속을 깨는 행위”이며 “비서실 및 보좌기관이 도지사 뜻에 반해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회에 조속히 참석해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잘못한 것은 질타 받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주 부위원장은 “비서실이 지사님 컵라면 끓이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고 협의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을 높이는 일을 해야한다”며 “조속히 의회 참석해 업무보고 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호 위원은 “약속을 했으면 나와야 한다 도지사가 약속을 못지키겠으면 사전 통보라도 하라”며 “당장 비서실장과 전 보좌진이 업무보고에 참석해야 한다 불참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위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연속된 불통 행보와 경기도 밖 사안에 관심만 두는 것은 도의 지나친 행태이다 경기도 내부 살림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 속개할 예정으로 도지사 비서실장 및 보좌기관 수석 보좌관 전원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공무원이 전원 불출석해 김현곤 경제부지사를 출석 요구했고 그 결과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9월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등 보좌기관 모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by 편집국 -
2024.09.10
박상웅 의원, 산업부 장관에 나노산업 지원·육성방안 촉구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사업 추진, 나노산단 부지 평당 분양가 대폭 인하 등 나노산업 지원·육성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9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으로부터 결산 보고 및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나노산단인 밀양 나노산단에 관해 “현재 분양율이 저조하고 지역 산단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1차 단계부터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직접 나노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보고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를 지원하고 성장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노기술산업을 집중화해서 산업단지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나노산단 평당 분양가가 147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산단 분양율 증대를 위해 산업부가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 유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산업부가 나노산단을 이대로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 장관은 “현재 산업단지공단이 지자체,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분양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검토해 보고 최대한 분양율을 올리고 제대로 산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나노융합2020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가목표액 270억원 중 55%만 달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270억원의 400%에 해당하는 1,080억원 매출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성취 가능한 목표인지”, 그리고 “과연 나노산업이 정말로 선도산업으로 유망한지”에 대해 안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나노산업은 미래에 아주 유망한 기술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나노 산업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11년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화 기간이 다소 긴 특성이 있다”며 “ 18개 과제 중 15개의 매출이 나오는 등 성과가 나오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바탕이 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티몬·위메프 사태’ 와 관련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에 재정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법제화할 것을 역설했다.
by 고정화 -
2024.09.10
이수진 의원, 산업·업종에도 단협 효력확장 노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9일 산업·업종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상시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일반적 구속력과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소위 비정형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해 이들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산업·업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유형을 확대하고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을 통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지역적 구속력 제도가 기존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으로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고 노사의 신청이 아닌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한 효력확장 경로를 삭제해 노사 당사자의 주체성을 높여 단결권과 비조합원의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3권으로 대표되는 노동기본권은 노사가 대등한 교섭을 통해 적정한 노동조건을 만들어가도록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많은 노동자가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번 개정안과 같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4.09.10
이은주 부위원장, “도지사 비서실 컵라면 준비할 시간은 있어도 의회 업무보고 할 시간은 없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종범 비서실장을 포함한 경기도지사 보좌기관의 업무보고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도지사 비서실장 및 보좌기관의 불출석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경제부지사는 9월 회기에 전원 출석해 보고하겠다고 했으나,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도지사 보좌기관 수석들은 경기도의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청 직원이 의회로 들어오는 것에 특별한 통제가 없는데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서 의회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며 “김동연 도지사 SNS 업로드를 위해 컵라면을 끓일 시간에 의회와 협의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비서실 직원이 컵라면을 끓여온 것으로 호통 치는 일명 ‘컵라면 격노’ 영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by 편집국 -
2024.09.10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경기도는 뒷전인 김동연 지사의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에 강력 경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최근 정책 행보에 대해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 지사가 최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 국민 지원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 지사의 “선별적 재정 지원” 입장을 두고 이는 단순한 포장에 불과하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이슈에 편승하고 이재명은 슬쩍 반대 하는게 최선인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쪽 저쪽을 오가며 아슬아슬한 줄타기하는 김동연 지사의 ‘인지부조화’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또한, 김 지사의 경기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의 편중된 행보도 강하게 비판했다. “도내 중증 응급환자의 25%가 이용하는 아주대병원에 10억원의 긴급 지원을 약속한 사례를 두고 ‘선별주의’ 소신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김동연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청년들 사이에서 ‘인솔자 효도 관광’ 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등 청년 성장보다는 김 지사의 이미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누구나 돌봄’ 정책에서도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자부담을 요구하는 작은 글씨 글씨가 영 마음에 걸린다”며 경기도의 사업들을 우선 챙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최근 오후석 부지사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200여명에게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이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강’을 실시한 것과 김동연 지사가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경기도의료원장으로 내정한 인사 결정에 대해 ‘이게 무슨 막장드라마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경기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만큼 비판도 격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4.09.10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단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지역의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피해 우려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지역 긴급 구호·구조 활동, 주민대피 유도 등 재난의 일선에서 활동하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규모를 확대하고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 원활한 방재 활동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시에서도 침수 및 홍수 피해, 온열질환자 급증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지역단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설명을 통해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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