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이 지역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박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 전통시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봉사단과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박정현 의원은 직접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현의원은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 대덕경찰서와 대덕소방서를 방문해 각 기관의 현안을 청취하고 추석연휴를 맞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안산 해솔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된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온라인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학부모폴리스와 해솔초 학부모회도 함께 동참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폭력과 도박 문제는 청소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 및 도박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폭력과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1일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일본과의 굴욕적‘사도 광산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결의안은 지난 7월 25일 재석 여·야 의원 225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7일 일본 사도 광산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이는“윤석열 정부가 등재 추진에 합의해 줬기 때문인데,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조차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한 채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에 반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저자세 굴욕외교’”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데,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관광장관 회의에 이어 12일은 교토에서 한일 문화장관 양자 회담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유인촌 장관은 문체위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굴욕적인 등재 합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일 장관 회담에서 강제노역의 참혹함을 전시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사도 광산 근처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문체위 결산심사 전체 회의 당시, 유인촌 장관은 사도 광산과 2km 떨어져 있는 아이카와 박물관에 대한 문제에 답하면서 ‘이번 9월달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이 있다. 이 문제를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등재 관련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다음 4가지인데, △현지 전시 시설을 사도 광산 유산 등재 지역 내로 이전 △전시물에 ‘강제성’ 명시 △강제 노역 조선인에 대한 모욕적인 전시물 내용 제거 △‘강제 동원 조선인 명부확보’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를 조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이다”며 “유인촌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문체위·외통위 야당 위원 기자회견, 문체위 질의, 겸임 상임위인 예결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성 없는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에 반대해 왔고 합의 이후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11일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꼼꼼히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금선 위원장은 “아이들이 바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는 유성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보호, 교육, 급식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정릉천 생태회복 및 수변활력을 위한 합동 정책간담회’를 전격 개최했다. 강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치수안전과와 수변감성도시과, 그리고 성북구 건설교통국 치수과 및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등이 함께 참석해 현재 북한산을 발원지로 내부순환로 하부를 흘러 청계천과 합류하는 정릉천을 수변활력이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 현재 공사가 한창인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의 내년 말 준공 목표 달성 및 △ ‘정릉천 자연친화문화공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의 중간 점검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정릉천의 경우 내부순환도로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하고 전형적인 콘크리트 일색의 답답한 도시하천의 모습에 갇혀 있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다”며 “정릉천을 물이 흐르고 자연생태가 살아 숨 쉬는 걷고 싶은 생태하천으로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의 내년 말 준공을 위해 잔여 공사비의 적극 편성”과, “인근에 잘 정비된 성북천을 벤치마킹해 정릉천을 걷고 싶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은 강 의원이 제안한 정릉천 생태회복 및 수변활력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고 함께한 성북구 치수과와 공원녹지과 역시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릉천을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0일 추석을 맞아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도봉구지회가 주관한 ‘도봉구 청각·언어장애인 초청 추석맞이 위안행사’에 참석했다. 도봉구수어통역센터·농아인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도봉 지역의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후원한 다양한 기부품을 청각·언어장애인들과 나누는 시간이 마련돼 훈훈함을 더했다. 홍국표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안부를 묻는 한편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 의원은 “가족 및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시설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 및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주요정책과 예산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강태형 위원장은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예산 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예결위 활동에 앞서 폭넓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과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중추이고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과 학생들을 대신해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세심하게 살피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인 만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형 위원장,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김옥순, 김도훈, 문병근, 서성란, 이영주, 이학수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제378회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의 본예산안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앞두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1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적극 환영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경기연구원이 의정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경기연구원을 2025년에 의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경기북부 대개조의 여정을 말이 아닌 실천을 하겠다”고 하면서 경기 북부의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및 규제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의정부발 SRT 연구용역 △ 의정부발 SRT 사업 추진 △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 △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의정부에 설치 △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13개 하천정비사업 우선 착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질의·답변을 통해 현재 의정부 병원은 그대로 운영하되 경기도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양주시와 남양주시에 각각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1일 부동산 PF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 방식의 일종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대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 등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률에 따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어, 리스크 발생 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공동대표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시설인 ‘성세재활자립원’과‘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조원휘 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만나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기관 운영의 어려운 점을 청취한 뒤 이용자들과 온정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 의장은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필요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문은 추석을 맞아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한편 조원휘 의장은 12일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의회 차원의 따뜻한 추석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