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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한국어 미숙, 교사 업무 과중,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공교육 진입 지연과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인 오룻 씨가 정보 격차로 인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멘토링 확대를 제안했다.약자의눈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최혁진 의원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강득구 의원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약자의눈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내 특수학교나 보호 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그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 내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가족들에게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가정 내 안정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이 9월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호동 부위원장, 김선희 의원, 김성수 의원, 김현석 의원, 김호겸 의원, 이택수 의원, 임광현 의원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는 2024년도 어린이집 0~2세 대상 286억원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의안은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0~2세 어린이집 영아들에게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본 건의안은 어린이집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 교육감 사무로 보육사무를 이관하고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김선희 의원, 김성수 의원, 김현석 의원, 김호겸 의원, 이택수 의원, 임광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이 통과되면서 그간 집행하지 못한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국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영유아 모두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9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0~2세 영아에게도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0~2세 영아의 경우 286억원의 급식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영희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으로 유보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도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원은 0~2세 영아는 제외된 만 3~5세 유아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급식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명시하고 △ 어린이집 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급식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한 것이다. 김영희 의원은 “어린이집 다니는 모든 영유아들이 차별없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0~2세 영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는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 관련 경기북부 의정부권역 고속철도망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석규 의원은 “11일 경기도청 지하1층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4대 분야에 교통인프라 철도 개선부분 중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 관련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24년 1회 추경 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말하며 “11대 전반기 2년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부발 고속철도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도의회에서 통과되어 고속철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11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청 철도항만물류국과 함께 경원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하는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안’의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건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GTX-C 노선의 개통 시기에 맞춰, 수서역 거점 SRT의 의정부 출·도착의 노선 연장 방안에 대해 오랜시간 도와 함께 검토해왔다”고 말하며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 결과와 함께 최종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안’의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의 행정력 집중을 부탁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정부에서 고속철도를 타는 세상이 빨리 오길 학수고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경기도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학생과 교원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지역적·경제적 배경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사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이를 통해 더 나은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특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기도 전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윤리적 기준에 맞는 기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교육 혁신에 필수적인 도구이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 과정에서 효율적인 학습 지도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초대 민선시장인 고 최기선 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최기선로’ 명예도로 명명 기념식을 찾아 축하와 최 전 시장의 업적을 다시금 되새겼다. 정해권 의장은 지난 10일 인천대 대공연장에서 최 전 시장의 유가족 김영애 여사를 비롯해 최동석 해주최씨대종회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박영복 최기선시장추모위원회 위원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각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기선로 명예도로 명명 기념식’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내 아카데미로 일부 구간에 명예도로명 '최기선로'를 부여했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와 관련된 인물의 사회적 공헌도, 공익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간 지정할 수 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최기선 시장님은 오늘날의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신 분”이라며 “국립대인 인천대의 시립화와 함께 선인학원의 정상화를 비롯해 송도매립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통해 인천 발전을 이끌었다”며 최 전 시장의 업적으로 재조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올해 송도매립 기공 3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값진 것 같다”며 “‘최기선로’는 앞으로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장은 “오늘 자리를 해주신 최기선 시장님의 가족분들과 추모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최기선로’를 계기로 앞으로 인천의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립박물관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전시해 후대에 물려주고 충남의 랜드마크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시설 및 공간 구상, 운영주체 설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은 1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 연구 용역’과 관련한 착수보고와 함께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기획’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연구하고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 및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기획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김옥수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전문가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원들은 9월 30일 공사가 시작되는 충남미술관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보존·관리·전시 등 충남도립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 추후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충남도립박물관이 충남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어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전시·보존을 선두하는 박물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9월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동대문구 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및 동대문구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언론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자들을 격려하면서 “지역 언론사는 주민들의 눈과 귀로서 기능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대문구 지역 언론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하겠다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보도로 제 역할을 다해준다면 동대문구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11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단가가 낮은 사업이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를 지출해 인건비를 유용해왔다.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 회피하고 인건비 유용에 대한 제재 수단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과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가 곧 수급자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며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중 운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비판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공공기관은 총 5개였으며 이 중 4곳이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운영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은 “출자·출연금은 본래 경기도 공공기관이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중 상당 부분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1996년에 설립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모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나 운영이 안정화되고 출연금 중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출연금이 과다하게 공공기관 운영비로 사용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해 경기도민께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와 경상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강력히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