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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2026년 7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통해 추진된 성과임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마감재 교체와 함께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가 포함된다.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내부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한 역사 내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양변기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시설개량사업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공사는 당초 2025년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되면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야탑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착공 일정이 조정된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GT-C 노선 공사비 갈등이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을 통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이 정상 추진의 궤도에 올라선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GT-C 노선은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에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특히 시공계약조차 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으나, 이번 중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 일부 증액을 결정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이영주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질의 등 GT-C 노선의 공사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공사비 갈등 장기화에 따른 사업 리스크와 개통 지연으로 인한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 불편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주체 간 책임 있는 협의와 조속한 해결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이는 중재 판정이 어느 방향으로 내려지더라도 경기도가 즉각 행동에 나설 수 있는 행정적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선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이번 사업 정상화 선언 이후 경기도가 신속히 실무협의회 개최 및 현장 지원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이영주 의원은 "덕정에서 삼성까지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되는 이 노선은 수도권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며 "지연된 시간만큼 더 책임감 있고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영주 의원은 GT-C 노선과 관련해 양주역 정차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와 사업시행자는 양주역 정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덕정역은 사실상 차량기지 기능을 수행하는 종착역으로서 그에 따른 각종 부담을 지역이 감수하고 있는 만큼, 양주시의 수용과 양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도 양주역 정차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의정부 녹양 우정지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교통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주역 정차는 단순한 편의성 차원을 넘어 광역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양주시가 추진 중인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와 연계하고 백석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양주역 정차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중재 결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시협약 변경, 인허가 절차, 지장물 이설 등 후속 과정이 지연될 경우 또 다른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사업시행자는 행정 절차와 별도로 이르면 4월 말부터 지장물 이설과 현장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경기도 역시 시 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20일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이 의회 체험을 위해 대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의회를 찾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의 성인 발달장애인과 관계자들은 시설 견학에 앞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을 만나 발달장애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위원회실 등 의회 시설을 둘러보고 의정 활동 영상을 시청한 뒤, 의원석에 앉아 모의 회의에 참여하는 등 의정 활동을 간접 체험해 보는 기회도 가졌다. 견학 일정을 함께한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의 방문을 환영하며 “대전시의회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의회를 방문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5,54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권의 총 4,990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포트홀 발생은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은 7~8월에 집중됐다. 포트홀은 도로 표장면 내부의 빈틈과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해 약해진 지반 위를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며 압력을 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 호우가 잦아지면서 포트홀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피해배상액도 급증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2019년 6억4,600만원, 2020년 14억2300만원, 2021년 19억4000만원, 2022년 34억9700만원, 2023년 44억3800만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약 500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은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며 “포트홀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피해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받고 있지만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배상건수와 배상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포트홀 집중 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20일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원의 김윤환·윤혜선 성남시의원과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 최서영 청년위원회 위원, 이진용 대학생위원장이 함께해 청년기본소득 보장의 필요성 등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소득 보장 및 주요 정책의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기존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규정에 포함시켜 주거지원 등 적극적 정책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창업, 주거 금융생활 등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부의 청년정책이 후퇴하고 성남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며 청년기본소득을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하며 청년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2024년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주연 배우 임호, 김보영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드라마에 출연한 이원하·정은숙·이가현 배우도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생활 속 이야기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기획된 것으로 올해가 다섯 번째 작품이다.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였던 두 경기도의원이 풀어가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전세 사기’, ‘은둔형 외톨이’ 등의 사회문제를 다룬다. 제작발표회에서는 웹드라마 예고편이 최초로 공개됐으며 출연 배우들이 참여한 토크쇼에서는 촬영 현장의 에피소드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 웹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정희네 집들이’ 콘셉트로 진행, 참석자들에게 웹드라마 특별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포토 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어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드는 조례들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극 중 교사 출신의 경기도의원 ‘권영택’ 역을 맡은 배우 임호는 “드라마의 내용과 소재가 일상적이지 않아서 새로웠고 도의원 역할을 한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혀, 그동안의 근엄한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 과거 영택의 제자이자 경기도의원 ‘정희’ 역을 맡은 배우 김보영은 “도의원들이 평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작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밝혔다. 총 10화로 제작된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는 오는 10월 11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의회의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늘어나는 상환금 규모에 비해 줄어드는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약 1조 8천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천 4억원 감소, 2019년 대비 약 1조 원이 감소했다. 반면 갚아야 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인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은 올해 2천 350억원, 2025년 3천 928억원, 2029년 이후에는 무려 1조원 이상을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인데, 늘어나는 상환금 규모로 기금 조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요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인 기금을 활용하곤 하는데, 이는 미래의 경기도민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결해야 할 빚더미와 숙제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잿빛 미래가 아닌 장밋빛 미래를 위해 기금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경기도가 지켜야 할 의무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는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문화체육관광국에 예산편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시·군 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예산 정액제 및 예산 매칭 비율의 탄력적인 운영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사업의 공격적인 확장예산 기조 하에 경기도가 국비 및 도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내 관광사업의 중요성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시하며 관광 분야 예산증액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총액이 2022년 96억, 2023년 24억, 2024년 65억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신청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시·군의 신청 후 포기 사례 등의 책임감 부재를 지적하며 도차원의 해당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고도화”를 주문했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시·군의 수요에 따라 예산편성의 유동성이 큰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같은 경우, 일정 규모의 정액 예산 편성 사업으로 추진해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여야 계획에 따른 예산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오석규 의원은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정율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시·군간 매칭 비율을 다양화하는 비정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은 도비 100%로 지원 하는 등의 획기적 정책 변화를 통해 매년 편중돼 있는 특정 시·군과의 사업에서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 참여를 포기한 의정부시 청년들은 도·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국비만 지원 받는 현실인데, 전체 사업의 실 집행율을 고려해 도비를 지원해줄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부시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들과 문화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했으며 이에 대한 결실을 맺어 기쁘지만 온전한 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후속조치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경기도가 경과원 파주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이전은 파주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이자 핵심 사업으로 많은 파주시민께서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셨던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과원 이전 추진 발표를 환영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경과원이 파주시가 확보한 4,400평의 부지에 신축 입주하지 않고 임대 형식으로 일부 조직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아쉽다”며 “이처럼 경과원이 ‘불완전 이전’하게 된 것은 이전이 확정된 2021년 이후 경기도의 체계적인 준비 부족과 파주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결합된 결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과원은 구체적인 연도별 이전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 경과원의 완전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파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과원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생활 변화를 언급하며 “경과원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문화 활동비, 자녀 장학금 등 다양한 복지와 지원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과원이 임대 이전이 아닌 완전한 신축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과원 파주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서 간담회,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과원의 이전 현황을 점검하고 이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9월 11일 중구 다산동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 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다산동 성곽마을 주변의 부족한 어린이 놀이 및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투입해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을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원으로 재조성하고 주차장 구조보강을 실시해 금회 준공식을 갖게 됐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공영주차장 옥상에는 어린이 놀이터 및 휴게·체육시설이 설치됐으며 순환산책로 및 잔디마당가 조성됐다. 또한, 조형작품 및 옥상정원 안내사인도 설치됐으며 장애인과 어르신 등 보행 약자들도 옥상정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옥 의원 외에도 중구청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옥 의원은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이 주민들에게 휴식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매우 기쁘며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 및 QR코드를 이용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 가 올해에만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총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됐다. 지난해 발생 건수 73건, 검거 건수 67건에 비하면 발생 건수가 1.7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13일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되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올렸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의자 연령은 19~30세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10명 41~50세 4명 51~60세 4명 19세 미만 1명 61세 이상 1명 순이었다. 한편 피해자 연령은 15세 이하 34명 12세 이하 29명 20세 이하 9명 순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