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버스의 진화 달릴 때 교통수단, 쉴 땐 전력발전소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버스를 이동식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혁신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1일 서울 강동구 소재 ㈜우진산전 고덕사옥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우진산전과 ‘전기버스 전력 양방향 거래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203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전기버스 배터리를 전력 수급 완충장치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과 김영창 우진산전 대표이사 등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기버스 배터리를 전력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운행을 마친 전기버스가 차고지에 머무는 동안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필요한 시점에 전력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전기버스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역으로 공급함으로써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이미 섬식 정류장 이용에 최적화된 양문형 전기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며 대중교통 혁신을 선도해왔다. 양문형 전기버스는 중앙 승강장이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승하차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제 전기버스를 에너지 저장·공급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강화한다. 1974년 설립된 우진산전은 철도차량과 전기버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순수 국내 기업이다. 특히 제주형 대중교통체계에 최적화된 양문형 전기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공급하며 제주의 친환경 교통 혁신을 함께 이끌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진산전은 2025년 6월까지 양방향 전력 거래가 가능한 전기버스와 전용 충전기를 개발하고 제주에너지공사는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분석을, 제주도는 사업 기획과 총괄 관리를 맡아 성공적인 상용화를 이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제주도의 에너지 활용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전기차를 보유한 도민들도 심야에 저가 전력을 충전해 전력 수요 피크시간대에 판매할 수 있게 돼 도민 참여형 새로운 에너지 거래 생태계가 형성될 전망이다. 오영훈 지사는 “정부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와 경제의 진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우진산전과 제주도정의 파트너십은 최고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V2G 버스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통해 7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최초로 V2G 버스가 제주를 달리게 되면 버스가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제주 대중교통이 친환경성과 편의성을 넘어 에너지 혁신의 새 장을 열 것”고 강조했다. 김영창 대표이사는 “처음 양문형 버스 제안을 받았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이었지만, 제주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생산 기술로 이를 실현했다”며 “V2G 기술은 전기차 도입 초기부터 우리가 보유한 전력 변환 핵심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탄소중립 비전과 우진산전의 기술력이 만나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며 "오는 6월까지 V2G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우진산전 임직원 대상 제주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현장 기부자 대상이벤트와 제주 답례품 전시·시음,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적 가치' 동행 4년 연장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끄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 제주도는 1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와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동섭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을 비롯해 나석권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박재한 SK 행복나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최고 경영협의체다. 그 중 SV위원회는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주도하는 핵심 조직으로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함께 기업들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4월 첫 협약 이후 거둔 성과를 인정받아 4년 장기 협력으로 확대됐다. 협약의 핵심인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그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와 SK그룹은 취약계층 고용, 환경보호, 지역사회 공헌 등의 활동을 계량화하고 이에 비례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 최초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도내 사회적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도 두드러졌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개발한 측정 지표를 활용해 평가한 결과, 장애인 고용 전문기업 ‘희망나래’는 3억 3,000만원, 취약계층과 상생하는 ‘제주마미’는 9,800만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처럼 8개 참여기업이 1년 만에 총 12억 4,000만원의 성과를 달성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고 이들 기업에 총 1억4,7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됐다. 이번 재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4년간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성과 비례 보상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왔다”며 “전국 최초로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조례화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고 말했다. 이어 "최근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주 실정에 맞게 구현한 17개 목표를 수립해 도정의 최상위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와 함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향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동섭 SV위원장은 “SK그룹이 추구하는 방향과 제주도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두 번째 협약과 조례 제정으로 충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제주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돼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4년 협약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독려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귀포고용센터, 도민 이용 편의성·업무 범위 확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고용센터를 확장 이전하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고용센터는 취업알선, 실업급여, 기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One-stop 지원 협업모델이다. 서귀포고용센터가 위치했던 기존 건물은 공간이 협소하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없어 노약자·임산부·장애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주도는 청사 이전으로 민원인 대기공간이 넓어지고 소규모 채용행사나 면접 등이 가능한 다용도 교육장과 상담실 등 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사는 버스정류장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공간이 넓어져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들이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15일 오전 서귀포고용센터 신청사를 방문해 “그동안 편의시설 및 교육장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서귀포지역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복지 혜택이 한 곳에서 통합되어 서비스되는 고용센터,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학계·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고용센터는 서귀포시 관내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고용센터는 지난해 2만5,900여명의 실업자, 구직자 등이 방문했으며 이 중 4,800여명의 실업자에게 346억원의 실업급여를, 530명의 여성근로자에게 226억원의 출산·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또한, 277개 기업에서 9,800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지원금 109억원을 지원했다.
by 편집국원희룡 지사 “설 이후 변화 밀접 모니터링·현장 소통” 당부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설 연휴 전국 이동 상황을 고려해 2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도민생활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일일 발생 상황 공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연휴 방역 대응과 추진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상황, 재정 신속집행, 관광객 동향, 4차 재난긴급지원금, 체불인금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설 이후 민생경제 회복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오늘부터 2주간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관련해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과 일선 현장에서는 피눈물을 삼키며 협조를 하고 있는 만큼, 경제 부서들과 방역 부서 자치행정 등 각 부서에서 경제활동에 어떤 좋은 점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는지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5종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이 제한이 해제됐으며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원 지사는 “백신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 접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유행이 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 2월 말까지는 지역 감염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 활동과 맞물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에 돈이 돌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등 신속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도 요청했다. 또한 “건설 분야와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분야에서도 도민들의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앞으로의 재난 지원, 경제 활동 활성화 대책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기에 순차 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들을 준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오늘부터 3일간 이뤄지는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미래세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인 만큼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 대응과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도 요청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총 15만3,852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상수치인 14만 3천보다 1만여명 더 입도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한 수치다. 제주도는 방역, 교통, 관광, 환경 등 23개반 1,450명의 공직자가 투입돼 연휴기간 2만1,266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교통 및 관광 관련 단순 문의가 2만 6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역 위반 신고도 95건에 달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라-19 펜더믹으로 제주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관리심의 운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 심의는 도로법에 따라 연 4회에 걸쳐 굴착길이가 10m를 초과하거나 굴착 폭이 3m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도로 이중굴착방지 및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기존에 도로관리심의를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했음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기를 일실 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연 3회추가로 심의하는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로관리심의회 운영개선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내 건설사업 등의 신속한 조기 추진을 유도해 침제되어 있는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4·3트라우마센터, 제주 대표하는 트라우마센터로 자리매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해 5월 개소한 4·3트라우마센터가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화합에 기여하는 등 ‘제주형 트라우마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4·3트라우마센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유 프로그램과 도수·물리치료·심리상담·사례관리 등을 진행했다. 또한 강정마을 방문 치유프로그램을 총 7회에 걸쳐 운영했으며 총 183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소 이후 8개월 만에 475명의 이용자가 등록했으며 심리상담·프로그램 등 이용자수는 월 1,337명에 달했다. 특히 4·3트라우마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이용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4·3트라우마센터는 지난해 주간·월간 단위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에 집중해왔다. 매 요일마다 문학치유, 음악치유, 원예치유, 명상치유, 운동치유, 방문치유, 야외치유, 4·3이야기마당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며 심리 상담과 물리·도수치료는 일상적으로 진행했다. 올해 4·3트라우마센터는 우선 찾아가는 치유활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소 불가능한 희생자와 유족, 강정주민, 원거리 내소자 등을 위한 방문치유 사례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읍면별 방문 프로그램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 및 집단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신과 전문의 등 치유·치료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센터 운영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영은 센터장은 “4·3트라우마센터가 위로와 치유의 안식처로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이와 함께 강정마을 치유에도 적극 앞장 서 제주형 트라우마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해원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원거리 방문서비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4·3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과 개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내에 4·3특별법이 처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도,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친화도시 조성 ‘박차’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인권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위주의 인권행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과제를 포함하고 제주를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시행계획에 포함했다. 중점 추진분야는 도민을 권리주체로 한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의 선택과 집중 인권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제주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2개 부서에서 추진할 58개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한다. 또한 제주 인권현황 등 제주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권정책을 기록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 두 번째로 노인, 노동자,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11개 부서에서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동친화기업 인증제 강화 소외된 아동청소년 돌봄 확대 여성의 안전권 증진을 위한 사업 장애인·청년·이주자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한다. 세 번째로 인권 친화적인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환경권, 안전권, 보행·이동권, 평화권 보장을 인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13개 사업을 12개 부서에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인권지킴이를 구성해 각종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권업무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평가를 통해 인권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인권에 기반한 인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행정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청년·신혼부부·t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등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하고 촘촘한 주거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분야는 민선7기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 목표로 하고 현재 6,710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건입동 행복주택 등 8개소 1,052세대를 입주자 모집하고 한림대림 국민임대 등 6개소 310세대 사업계획승인, 연동지구 180여세대는 사업타당성 용역후 본격 추진하는 등 모두 1,542세대 공급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층부에 고령자 사회복지시설 및 아이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행복주택등 임대주택을 건설해 다양한 계층세대 복합 공간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안심주택 사업”을 LH 부지를 활용해 LH와 공동추진 진행계획으로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도 지난해 12월 지구지정 고시되어 2025년 조성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제주김녕 공공주택 사업도 2018년 지구지정 고시해 동부권 중심지역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확대 등 지구지정 변경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주거약자 주거지원 확대 분야는 도내의 무주택 임차가구 44.6%로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도 서민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총 22,600여 가구 323억원 지원했고 올해에도 25,900여가구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으로 590여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올해 추가로 20대 미혼청년에게도 분리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율의 1.5% 등을 지원하는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올해 1,000여가구 지원예정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서 출생일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해 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대출이자 3.5%를 최장 4년까지 보전해주는 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가 필요한 각각의 계층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 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관련기관·단체와 연계 등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서민 주거안정은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서울 중랑구 지역 거주자 A씨가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의 입도 사실을 9일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기 전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할 것을 강력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확인 없이 입도한 A씨의 가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 권고했으며 “모든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A씨 일행은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주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해 이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도 후 확진 판정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탈 시에도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중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진단 검사 후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해 확진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판정 대기 없이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1건, 올해 2월 10일 1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5건에 달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9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총 63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없다. 9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8명, 격리 해제자는 522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520개이다.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현재 453명로 집계됐다.
by 편집국4.3문제 해결을 위한 제11기 실무위원회 위촉 [국회의정저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촉식이 2월 10일 오후 2시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진행된다. 4·3실무위원회는‘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 처음 구성후지난 20년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제주4·3행방불명자 표석 준공,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통해 4·3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올해 위촉되는 제11기 4·3실무위원회에는 4·3유족회, 4·3관련 단체, 경우회, 법조계 등 4·3관련 분야 전문가 11명과 당연·임명직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4·3특별법에서 정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1기 제주4·3실무위원회는 제7차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 따라 2월부터 읍면동에서 사실조사, 3월4·3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4월부터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상정 절차를 밟게된다. 이를 위해 4·3실무위원회는 매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추진해, 하루속히 4·3희생자 및 유족이 심의·결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제1차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조기 입법화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실행 논리 강화와 징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부과징수 방안 마련,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환경보전기여금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민기교수가 선출됐다.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워킹그룹 운영계획 보고와 그동안 진행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추진방향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환경책임성을 함께해 청정제주 보존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워킹그룹이 환경보전기여금 실행을 위한 동력 확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귀농·귀촌인 또는 신규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14팀 2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의 영농기술 및 경력을 보유한 선도농업인을 1:1 매칭 상호 간에 약정을 체결해 5개월 동안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 습득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장실습교육은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규농업인 연수생에게는 교육훈련비로 월 80만원, 선도농업인에게는 연수 수당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실습 종료 후 연수생에게 최대 800시간 인정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일자는 제주센터 2.8. ~ 3.5., 서귀포센터 2.22. ~ 3.5., 동부센터 2.10. ~ 모집인원 충족 시, 서부센터 2.15. ~ 2.26. 까지 이며모집 인원은 총 14팀 28명으로 제주센터 3팀 6명, 서귀포센터 5팀 10명, 동부센터 3팀 6명, 서부센터 3팀 6명이다. 이현주 농촌지도사는 ‘신규농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험과 기술 부족이다’고 전하면서 ‘농업현장에서 선도농업인의 노하우를 일대일 교육을 통해 습득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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