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최근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도입 등 농산물 안전 생산 관리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저장기간이 짧은 유채나물과 잎쪽파의 경우 살포한 농약이 먹는 부위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검출될 우려가 커 안전생산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유채나물은 31ha에서 465톤이 생산되어 나물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잎쪽파는 260ha에 6,500톤이 생산되고 있다. 현재 유채나물에는 살균제 7 품목, 살충제 27 품목, 잎쪽파에는 살균제 85 품목, 살충제 110 품목, 제초제 3 품목이 등록되어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재배 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병해충 발생 및 농약 잔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농약안전사용기준 보완 및 안전 생산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시기별 병해충 발생과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확 시기별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생산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는 유채나물, 쪽파의 안전성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농약안전사용기준 보완 및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친환경연구과 이정민 농업연구사는‘앞으로도 안전성이 우려되는 엽채류와 엽경채류에 대해 안전 생산 연구를 계속해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감귤산업의 미래, 유전자원 530종 확보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생명자원 보존기관으로서 2020년 감귤 유전자원 4점을 추가 확보해 현재 530종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을 거쳐 2010년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라 생물에 관한 주권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해지고 있다. 국가에서는 농업 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농수산 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 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술원의 감귤 유전자원 보존은 1984년 농민교육원으로부터 감귤 모수원을 인수하며 시작됐고 2001년에는 국가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유전자원 보존 및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1984년 71 품종을 시작으로 지난해 유전자원 4점을 추가 확보해 현재 530 자원을 보존 중으로 전년도에 확보한 자원명은‘C4상도조생, C4사과가시34호’, ‘달코미’, ‘설향’이다. C4상도조생과 C4사과가시34호는 4배체 자원으로서 종자가 없는 감귤 품종을 육성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달코미’와‘설향’은 각각 12월과 1월에 수확하는 고당도 만감류 품종으로 농가 보급을 위해 묘목을 육성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유전자원의 수집과 특성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품종 육성 및 농가의 품종 선택 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존 중인 자원에 대해서는 과실 특성, 기능성 물질 함량, 병 저항성 및 단·다배성 등을 정리해,‘감귤 유전자원’책자 300부를 발간했으며 유관기관 및 농업인에게 배부한 바 있다. 감귤아열대연구과 정승용 농업연구사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응할 육종 소재로서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제주지역에 알맞은 품종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치유농업 육성 농업역할 확대 및 농업소득 창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의 사회적 치유 역할을 확대하며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종 사회적 스트레스 및 피로도 증가에 따라 농촌 자원, 활동,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농업으로 도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으로 제주농촌의 새로운 농업소득원을 발굴하고자 한다. 농업기술원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억 5천만원을 투입해 기반조성, 정착, 안정적 시행 3단계로 나눠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치유농업 육성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형 치유농업 기반조성,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치유농업 정착, 2026년 이후 치유농업 안정적 시행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금년은 1단계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치유전문가 양성, 치유농장 시범조성이 이루어진다. 치유프로그램은 도시민 대상 예방치유, 경증치매환자 및 신체적 약자 중심의 재활 치료, 소방관 등 감정노동자 중심 쉼·회복 프로그램으로 유형별 개발 후 시범 운영한다.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도 확산 및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유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치유전문가는 치유농업 서비스 기획·교육, 안전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치매프로그램 운영지원 10회, 중·고등학교 및 장애교육기관과 개별 농촌교육농장의 프로그램을 연계한 시범운영 10회에 나선다. 1단계 치유농업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2023년부터는 치유농업센터 조성 및 치유농업운영지원 체계 확립으로 치유농업을 정착시키고 2026년부터는 안정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아 농촌자원팀장은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사회문제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건강 회복에 치유농업이 답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으로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4·3특별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과제였던 4·3특별법 전부개정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하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26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국회를 방문했다. 최승현 부지사는 오전 9시 30분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위원, 오후 1시 40분경에는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는 오임종 4·3유족회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한편 26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4·3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에 총 38회 방문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by 편집국제주도, 농촌의 새 방향 6차산업 활성화에 박차 가한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차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와 방향정립을 위해 6차산업 지원 다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25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6차산업 인증경영체 ‘제주샘’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6차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고영권 부지사는 “6차산업은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맛과 문화를 알려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돌파구”며 “6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 19 시대 꼭 필요한 비대면 상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유·무형 자원을 융복합시킨 6차산업이 1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제주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택배비·홍보비·품질검사비·방역비 지원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팜 구축사업 지원 6차산업 제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및 우수제품 한마당 6차산업 제품 온라인 체험단 운영 단계별·맞춤형 인증 지원을 위한 예비인증제도 운영 사업 등 주요사업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더불어 6차산업 인증 경영체 신규인증 21개소, 갱신인증 49개소 선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언택트 마케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은 ‘온라인 체험단’ 사업은 기존 제조·가공식품 중심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키트 및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해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대응과 외연확장을 위해 제주6차산업지원센터와 ‘아내의 식탁’ 협업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스토어 입점 연계, 비대면 유통품평회, 패키지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대형쇼핑몰에 안테나숍을 신규로 구축하고 제주도청 내에 6차산업 홍보·전시관도 설치한다. 6차산업 경영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을 QR코드 활용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수요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분기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전국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보롬왓’이 최우수상에 선정되고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人에 ‘제주클린산업’, ‘제주샘’ 2개소가 선정됐으며 6차산업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6차산업분야를 이끌고 있다.
by 편집국김영미재첩해장국 방문자 397명 코로나19 진단검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김영미재첩해장국 식당과 관련해, 24일 총 397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김영미재첩해장국 식당 근무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을 확인하고 24일 오후 해당 동선을 공개했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김영미 재첩해장국 식당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당부했다. 이후 방문자로 확인된 397명의 진단검사가 진행됐으며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순차 통보될 예정이다. 해당 음식점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는 모두 완료됐다. 이와 함께 24일에는 총 1,009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5명의 신규 확진됐다. 24일 오후 5시 이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68명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이달 4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총 1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확진된 5명 중 3명은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562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1명은 수도권 방문시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이며. 나머지 1명은 경기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관광객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상세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추가 동선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 564번~568번 확진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27명이 접촉자로 분류됐다. 제주에서는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되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구치소, 요양병원, IM선교회 운영 기숙형 대안학교 등 집단거주시설 내 대규모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속출함에 따라 신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학교내 감염 방지를 위해 기숙사 입사 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18개 학교 입사예정자가 검사 대상이며 정원을 기준으로 파악된 예상 인원은 1,105명이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당초 예상 인원보다 많은 1,165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각 학교별 검사 현황을 파악한 후 미 검사자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5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29명, 대구 이관 1명, 격리 해제자는 539명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509개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총 391명이다.
by 편집국사랑의 식사배달 봉사활동으로 행복을 나눈다 [국회의정저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2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에 식사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나경애 회장과 봉사사 13명은 직접 식사를 만들고 밥과 반찬을 포장해서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및 어르신 댁 30곳을 방문해 전달했으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식사배달을 진행했다. 한편 여성자원봉사센터는 2010년부터 매월 1회 시청어울림쉼터에서 급식 및 미용봉사 활동을 펼쳐 왔으나,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비대면 식사배달 봉사를 해오고 있다.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나경애 회장은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및 어르신들을 방문해 작은 봉사로 행복을 나눌 수있어서 뿌듯하다 앞으로도 42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확산을 위한 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자치경찰단 행복치안센터, 중산간 마을 안전 이상 無 [국회의정저널] 자치경찰단은 지난 해 3. 11. 치안과 행정 복합 사무를 처리하는 행복 치안센터를 개소한 이후 중산간 마을 ‘우리동네 경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 치안센터는 지난 2. 24. 14:55경 112지령실로부터 저지리 소재 버스 정류장에 치매 어르신이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출동 공조 요청을 받아 불과 7분만에 어르신을 찾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 어르신 A씨는 저지리 소재 버스 정류장 인근 잡풀이 무성한 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이를 지역 주민이 발견하고 112신고 한 것이다. 보호자 B씨는“집 안 청소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나간 것 같다”며 “연세가 있으셔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밖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했다”며 “이렇게 빨리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에 따르면 행복치안센터는 중산간 지역의 치안과 행정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조 요청을 받고 불과 수 분만에 요보호자를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었던 것은 사각 지대 해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외에도 올해 초 조천읍 번영로에서 20Km 이상을 홀로 걷고 있는 치매 어르신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농작물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기견 포획 등 다양한 행정복합 치안활동을 통해 중산간 마을의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와 지역 공동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안과 행정의 공동화 지역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자치경찰단이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및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설명회 및 영상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2월 말부터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제주도내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 가속화·수산자원 회복 가속화는 물론, 생태·환경 관련 공익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탐나는전 운영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조사대상 8건 중 6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2건 등은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불법사례로 가맹점주의 지인·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해 가맹점주가 그대로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겼다. 또한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며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제주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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