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기 8월로 통일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가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으며 신고·납기일도 8월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존 균등분의 주민세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에 따라 5만~20만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연면적 세액은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씩 계산하던 방식과 동일하다. 한편 양 행정시는 7월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8월에는 기존 고지서 대신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연면적 330㎡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고지서를 송부받아 납부했지만,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직접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납세 의무자는 인터넷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또는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며 “납세자들이 8월 중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추사 김정희 작품·유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추사관은 기념관의 정체성 확립과 추사 김정희에 대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작품 및 유물을 수집한다고 밝혔다. 작품수집 범위는 추사 김정희 및 관련 인물 작품 또는 기타 추사 김정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수집한 유물은 전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공유할 예정이다. 매도 또는 기증 희망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탭이나 제주추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27일까지이며 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작품매도신청서와 작품에 대한 자료 등이다. 접수된 작품은 제주추사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작품 구입 적정 여부와 매입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by 편집국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명 발생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하루 동안 총 1,873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2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2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6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로 확진된 2명을 제외한 10명은 제주지역 거주자다. 특히 최근 제주시 소재 한 직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제주시 직장 5’집단감염 사례가 생겨났다. 지난 7월 27일 제주 1646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직장 내 동선이 겹쳤던 동료들이 양성 판정받으면서 2일 오전 11시까지 총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 방역당국은 지표환자로 추정하고 있는 1646번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주시 소재 한 직장 동선과 관련해 연관성을 확인하고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신규 집단사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모두 같은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동선이 겹치고 일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시 직장 5’ 집단사례 확진자는 모두 제주지역 확진자이며 타 지역 확진자는 없다. 1일 확진자 가운데 4명 역시 ‘제주시 직장 5’ 집단감염 관련이다. 1753번은 제주 1701·1718번의 가족으로 7월 29일부터 격리 중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1756번은 제주 1719번과 직장 내에서 동선이 겹쳤던 것으로 파악돼 검사 결과, 확진됐다. 앞서 확진 판정받은 1751번의 가족인 1761·1762번 확진자도 ‘제주시 직장 5’ 집단감염 사례로 포함됐다. 이외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 중 1명은 가족 간 감염이며 1명은 선행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 1764번은 제주 1749번의 가족으로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확진됐다. 1754번은 제주 1667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동일 장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이날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 후 제주에서 확진된 사례도 2명이다. 1758번은 7월 28일 부산시에서 입도한 관광객이다. 입도 전인 지난달 24일 부산시 8187번 확진자와 부산 지역에서 접촉한 이력이 있어 검사 결과, 확진됐다. 1760번은 7월 29일 여행을 위해 서울에서 입도했다. 입도 후 직장동료의 확진 소식에 따라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제주 1755번·1757번·1759·1763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2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764명이다.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91명, 부산시 이관 1명, 대전시 이관 1명, 서울시 이관 1명이다. 격리 해제자는 1,570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153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총 1,525명이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일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과업의 마무리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등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과 사전 선정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도민들은 댓글을 통해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보고회 진행은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의 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객석에 참석한 도민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보고회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 시민단체 대표, 도민참여단, 지난 6월 공청회시 토론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 제주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후 8월 중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원희룡 지사 “부끄럽지 않은 제주인으로 행동해 나갈 것”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공직자들에게 “이제 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도전을 향해 나아간다”며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주인으로 행동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8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헌신과 협력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가장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여러분 모두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주셨기에 지난 7년간 제주는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답고 살고 싶은 핫플레이스로 한 차원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걸맞은 제주 공직자의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며 “여러분들이 제주 공직사회의 풍토를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지난 7년간 도지사로서의 배움과 경험, 기억을 회상하며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7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공직자들과 더 많은 만남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문서와 중간관리자의 중개를 넘어서서 고객들의 체험과 일선 담당자의 업무에 직접 연결되는 행정을 하고자 했지만, 실천에 아쉬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직자의 업무 하나하나가 어떻게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제주의 여건을 바꾸는지 느끼고 공직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체험했다”며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행정부지사님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는 행정부지사님은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을 아우르고 함께 해나갈 리더십의 면에서 훌륭한 분”이라며 “행정부지사님이 무거운 책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잘 돕고 따라주시고 특히 코로나 방역과 도민 생활 회복에 모두가 힘을 쏟아달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 직을 내려놓은 후에도 제주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7년이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전이었다면 앞으로 저의 시간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직접적 도전”이라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도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가 도지사를 사임한다고 제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며 “늘 제주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제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위치에서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제주를 잘 부탁드린다”며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사랑한다”고 작별의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돌문화공원, 관람객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 등 본격 시행 [국회의정저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가 명품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방문객 중심의 관람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 전동 셔틀카 운행이 예정된 만큼 노견 435m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람 동선 내 쉼터에 휴게음식점과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하고 코스모스·해바라기 등 사계절 꽃피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름철 관람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넥밴드형 선풍기·양산 등의 무상 대여하고 있으며 돌하르방카페 뒤에 해바라기 사진촬영장소도 마련했다. 또한, 8월 3일부터 웨딩사진 촬영을 위한 신혼부부에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돌문화공원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웨딩사진을 등록할 경우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중한 사람에게 1년 뒤에 사랑과 약속을 배달하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우체통’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돌문화공원 인지도 확산을 위해 제주돌문화공원 공식 SNS계정을 통해 ‘초성퀴즈’와 ‘천생연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은 “관람객 편의 향상을 위한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명품공원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당근 재배농가 종자 구입비 큰 폭 절감 기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30일 ㈜제농에스앤티농업회사법인과 당근 ‘탐라홍’에 대한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당근 재배면적은 1,067ha, 생산량은 3만 8,991톤이다. 이는 국내 당근 재배면적의 51.6%, 생산량 57.9%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에서 재배되는 당근 종자는 국내산 1%, 수입산 99%로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당근 종자 국산화를 통한 종자 비용 절감, 생산자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당근 품종을 목표로 ‘탐라홍’을 개발하고 2019년 품종보호등록을 마쳤다. ‘탐라홍’에 대한 농가실증 재배 결과, 근색이 진하고 당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패널 반응조사에서도 기존 수입산 재배품종인 ‘드림 7’보다 맛과 향, 색에서 차별화가 가능해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품종보호권 통상실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950kg·211ha 재배분의 종자를 공급하고 농가 수요에 맞춰 종자생산량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육성 품종 재배면적 확대 및 농가 종자대 부담을 고려해 수입산 종자가격 대비 50% 수준인 300g당 5만원 범위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박재홍 농업연구사는 “도내 주요 월동채소 종자의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외국산 종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탐라홍’을 공급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만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195개 노선 회차지 74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운수종사자들이 회차지에 화장실·휴게실 등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회차지 내 화장실·휴게실 관리 상태와 함께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대체 이용현황 등 불편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수업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및 휴게실 환경이 미흡할 경우 개선하도록 계도하고 편의시설이 없거나 관리가 안 되는 회차지에는 신규 설치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회차지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운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도-골프업계, 지속가능한 골프산업 정립 ‘한 목소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내 골프장 대표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 하면서 골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골프장 이용객 증가와 각종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 인상, 도민할인 축소, 예약 기피 등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골프업계의 입장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주도는 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도민예약을 우선 수용하는 도민쿼터제 운영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 식음료 분야 지역생산물 우선 구매 지역주민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을 골프업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석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골프업계에서는 수도권 대비 낮은 입장료 적용으로 인한 적자 운영의 어려움과 함께 골프업계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에서 제시한 도민예약 우선 도민쿼터제 및 이용요금 조정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골프장 소재지 지역주민 할인, 이벤트 등 골프장 별로 다양하게 추진해왔음을 들어 도의 제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골프장업계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의 역할을 해왔다”며도 “골프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예약 변화, 요금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편집국제주도, 타시·도 렌터카 불법 영업 수사의뢰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외에 올 들어 영업정지 2건, 과징금 부과 1건, 타시·도 이관 4건 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또한 4개 업체·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여름 휴가철 렌터카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해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내 등록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당 10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타시·도 등록업체의 경우 직접 행정처분할 수 없어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해당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페널티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렌터카 이용객의 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타시·도 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과 함께 제주도렌터카조합 차원의 대여요금 할인율 적정 운영 등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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