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문제 해결 중심 영암형 통합사례회의, 전남서 배워가

문제 해결 중심 영암형 통합사례회의, 전남서 배워가 [국회의정저널] 지역 복지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의 영암형 통합사례관리를 전남 곳곳에서 배워가고 있다. 전남 순천시 복지 공무원들이, 2일 영암군을 방문해 드림스타트 우수사례를 배워갔다. 이날 방문은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영암군 드림스타트의 통합사례관리 운영 방식,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인 민선 8기 영암군은, 드림스타트 분야에서도 이를 적용 △위기가정 아동 조기 발굴 △통합서비스 맞춤 지원 △실무자 협업체계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순천시 공직자들은 영암군에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체계, 사례관리 절차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민관협력 시스템 등을 들었다. 나아가 영암군의 통합사례관리상담사 등 전문 인력 배치, 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 연계 사례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도 이어갔다. 특히 아동과 그 가족의 상황·욕구를 꼼꼼하기 기록하는 데서 출발하는 통합사례관리, 위기 아동 관리를 총괄하는 현장 슈퍼바이저의 역할 등은 배울 점으로 꼽았다. 김하정 순천시 드림스타트 팀장은 “먼저, 사례관리 회의가 위기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하게 이뤄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고난도 통합사례와 아동 통합사례가 함께 이뤄지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상승효과를 내는 점도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순천시 공직자 이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신안군에서 지난달 14일에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에서 영암군을 찾아 드림스타트를 포함한 통합사례회의 전반을 보고 배워갔다. 김승희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영암군의 통합사례회의의 장점으로 전문성과 서비스연계성을 꼽았다. 동시에 영암군의 통합사례관리는 다부처 협업 사례회의 운영, 실무 중심 대응체계 구축,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이 돋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의 통합사례관리는 위기에 처한 영암군민을 중심에 놓고 행정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다가가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탈출을 돕는 사람 중심의 복지체계다. 영암형 통합사례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 곡성·장흥·강진·영암에도 혜택

‘전남형 만원주택’, 곡성·장흥·강진·영암에도 혜택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선보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인구 정책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2차 사업 대상지로 곡성, 장흥, 강진, 영암, 4개 군을 새롭게 선정, 2026년 착수해 2028년까지 준공하고 향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한 데 이은 후속 사업으로 2035년까지 16개 군에 총 1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군에는 각 50호씩 200호를 도에서 일괄 공급하며 군비를 투입하는 곡성군은 3호, 장흥군은 4호를 추가해 총 207호의 만원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확정된 210호를 합하면 417호의 전남형 만원주택이 공급된다. 만원주택 도입 2년여 만에 1천호 공급 목표의 42%를 달성하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별 선정 사유는 △영암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영암읍 콤팩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곡성군은 금호타이어 공장 일자리 지속 창출 △장흥군은 장흥바이오산업단지의 대규모 기업 유치로 산단 활성화 기대 △강진군은 중국 기업 유치 확정 및 구 성화대 청년 글로컬 사업 등으로 청년층의 유입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이번 선정 지역은 1차 선정지와 같이 도심지에 위치하며 초등학교, 보육시설,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입주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과 도 단위 전국 최초 바우처택시 도입 등이 국가정책으로 선정돼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를 보듯 전남형 만원주택도 더 많은 청년·신혼부부가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층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토록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조성해 만원주택의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상담부터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진도군에서 3월 착공을 시작으로 고흥 6월, 보성, 신안은 10월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첫 입주를 시작해 2026년 말까지 210호를 모두 공급할 계획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철강산업 위기극복 민관 협력체계 본격 가동

전남도, 철강산업 위기극복 민관 협력체계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3일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전남도와 광양시·순천시, 전남도의회, 유관기관, 기업인 등 총 28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정책 자문, 기업 애로 및 규제 발굴, 정부 공동 건의,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 철강산업은 지역내총생산의 23.1%, 전국 철강 생산량의 34.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남 수출의 17.9%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 탈탄소 전환 가속화, 중국산 저가 수입재 확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산 철강재는 후판 기준 수입단가가 2021년 톤당 940달러에서 2024년 659달러로 약 30% 하락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전략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 전담 TF도 구성·운영 할 계획이다. ‘위기대응 전략 및 규제개선’과 ‘인프라 조성 및 인력양성’의 두 개 분과로 구성되며 전남도, 시군, 광양경제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테크노파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기업 애로 발굴과 규제개선, 국가산단 중심 인프라 확충, 기술인력 양성, 투자유치 협력 등 다각적인 역할을 하며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지역 철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선제적 산업위기 대응을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만권 소재 중소·중견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철강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형 제조공정 전환, 고부가 소재·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풍력 하부구조물, 액화수소 저장·운송용 제품 등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철강 수요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탄소국경세와 통상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건의사항을 정부에 지속 전달하며 반덤핑 제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친환경 제품 보조금 지원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철강산업은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자 전남 경제의 근간을 이룬 중요한 산업”이라며 “전남도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외투기업 경영여건 개선·애로 해결 노력

전남도, 외투기업 경영여건 개선·애로 해결 노력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3일 동부청사에서 ‘전라남도 외국인 투자기업 협의체’ 회의를 열어 경영 애로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전남지역 외투기업, 전남도, 여수·순천·광양 등 지자체와 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양경자청, 대불·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남테크노파크 등 외국인 투자유치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 외투기업의 경영활동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외투기업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바스프 등 5개 외투기업과 전남도, 여수·순천·광양 및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과 정부 외국인 투자 촉진시책, 각 기관의 외국인 투자계획, 외투기업의 사업계획과 애로사항 청취,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외투기업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분양 애로 공업용수 및 변전소 등 인프라 확보, 국가 전력광물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 탄소 감축 신규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건의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전남에 투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외투기업에 감사드린다”며 “불안정한 국내정세와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도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협의체를 정례화해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소통·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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