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8월 주민세 3만 6천 건, 9억 3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고 홍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홍천군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세목임에도 납부 편의를 고려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의 표기된 세액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방문, 팩스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함께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원권 주민간담회’ 가 8월 25일(월) 춘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중 첫 번째 일정으로 강원권에서 그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임미선 강원도의원, 주민대표, 주민자치회 대표, 일반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지방의회 역할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토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30년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래 경제부지사는 “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라고 밝힌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피켓 촬영으로 마무리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평창군청사전경(사진=평창군)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모든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평창군은 도시지역 내 토지 접근성 및 교통망 확충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의 시설 결정 실효 방지를 위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과에서 위 업무를 전담했으나, 시설 결정 실효 방지와 도로 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3년 12월 평창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및 공포되어 담당 부서로 현안사업추진과를 신설해 보상 및 공사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 중 13개 노선에 대해 도로 개설을 완료했고 3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8개 노선을 보상 완료했다. 아울러 그 외 보상추진 중인 18개 노선 중 3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2/3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교통망 개선 및 확충이 주민 생활환경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보상과 공사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해 2026년까지 추진 중인 모든 노선이 개통되어 교통망이 확충되면,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평창군청사전경(사진=평창군)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2025년 2월 5일까지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예비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청년·후계농의 성장과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먼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1985년~2007년생 가운데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연차별로 월 90만 ~ 110만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게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은 1975년~2007년생 가운데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이면서 농업계 학교 졸업 또는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농 및 후계농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매,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농림 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정과 농촌인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선정 규모는 전국 단위 청년농 3,000명, 후계농 1,000명으로 신청자별 평가와 검증을 거친 뒤 내년도 4월경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평창군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래로 청년농 89명, 후계농 36명을 선발해 매년 선정 인원을 늘리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영농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젊은 농업인이 꼭 필요하다. 장기적 농업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농·후계농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해시, 문영준 부시장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으로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골목형 상점가 등 화재취약시설 6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시와 유관 부서 동해소방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편성해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18일에는 문영중준 부시장이 직접 동해이레요양병원과 동해시장애요양원 현장점검에 참여해, 노인, 장애인 등 재해취약자 이용시설의 안전관리체계 및 관련 설비를 직접 점검했다. 문영준 부시장은 “항상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해시청사전경(사진=동해시)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동해페이 인센티브 지급,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류형 상품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중 지역사랑상품권인 동해페이의 인센티브 10%를 지급하며 2024년 한 해 발행액 6백억원, 인센티브 지급액 55억원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인센티브 국비 예산 12억원이 정부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 경제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현재 44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공공요금과 환경 시설개선비를 점포별 3백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달료 지원과 동해페이 결제시 5% 추가 적립도 지속해서 실시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물가 급등에 대응하며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급 중인 지류형 상품권은 올해 421,200장을 발행하고 28만여장을 지급하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 이에 내년에도 약 568,300장을 발행해 관광객 구매력 유도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시중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연말연시를 맞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전통시장과 인근 상가 방문,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매출증대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환경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방안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촉진과 물가안정 시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월군청사전경(사진=영월군)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이 국가유산청 산하 정부공공기관인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을 유치했다. 예담고는 ‘옛것을 담은 공간’ 이라는 의미로 비귀속 유물을 보관·관리하는 수장 및 전시·교육·체험 전문 시설로 국가유산청은 그간 예담고를 기존 전국 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강원권과 경기권 각 1곳에 추가 조성코자 지난 3월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영월군은 사업 적합 예정지를 선정코자 4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수정하며 최적 대상지인 북면 문곡리 구 문곡초등학교를 사업 신청지로 제출했으며 3차례에 걸친 현지 평가와 2차례의 사업계획 설명 등 구 문곡초등학교를 발굴유물 보관, 전시, 체험을 위한 발굴 유물 역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이르렀다. 군은 세계문화유산 장릉과 명승 제75호 한반도지형, 난고 김삿갓유적지등 다채로운 문화유산과 22개의 박물관을 간직한 박물관 고을로‘석탄을 캐는 광산에서 문화를 캐는 광산으로’라는 문화도시 슬로건 아래 많은 문화정책 사업과 문화유산 활용 고장임을 적극 피력 유치 총력을 기울여 결국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을 유치하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2026년 5월까지 기본·실시설계 후 2027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한 뒤 하반기에는 유물 이관을 마치고 개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건축물 용도변경, 시설 개선, 공유재산 사용 및 리모델링 허가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기존 건물을 정부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국에 영월을 ‘문화유산의 고장’ 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나아가 상주인력을 비롯한 예담고를 찾는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영월군청사전경(사진=영월군)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주민 정주 환경 개선과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무릉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같이살림터’건립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27억원을 투입해 무릉도원면 무릉리 905번지 일원에 연면적 666.85㎡, 지상 3층 규모로 주민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 키즈 스카이라운지 등을 갖춘 생활 사회 기반 시설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달 중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같이살림터’는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교육과 돌봄 기능을 갖춘 주민공공편의공간으로 활용돼 지역 주민들의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태 과장은 “‘같이살림터’는 무릉도원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꼭 필요한 복지와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영월군은 ‘같이살림터’ 가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맞추는 동시에 자율적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홍천군, ‘스마트 이장 넷’ 구축…소통 행정 기대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공문서 전달체계인 ‘홍천군 스마트 이장 넷’ 구축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홍천군 스마트 이장 넷’ 구축으로 이장들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소지한 스마트폰에 앱을 통해 홍천군 공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문서 수신 외에도 이장이 마을주민에게 SNS로 문서를 공유할 수 있고 재난 재해 등 현장 민원을 사진과 함께 등록해 행정기관에 제보할 수 있다. 이외 군정 홍보, 회의 일정 등의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군은 지난 17일에 이장을 대상으로 사용 교육을 했으며 읍면 관리자를 지정해 원활한 소통 체계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소통, 신속한 행정’을 군정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스마트 이장 넷 서비스의 구축 경험과 운영 비결을 토대로 소통 행정체계의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정성군청사전경(사진=정선군)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농촌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각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로 진행되며 올해 말까지 신월1리, 구절3리, 용산2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신월1리에 와평마을 생태공원과 와와 야생화 정원을 조성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마을 전문가 양성과 사업관리 교육을 통해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신월1리 와평마을 생태공원은 신월리 1039-1번지 일원에 수년간 방치되었던 마을연못을 복원해 생태환경 보존과 더불어 주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게 될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와와 야생화 정원은 신월1리마을회 소유인 면학산의 오솔길 정비와 야생화 식재를 통한 마을의 특색을 담은 등산로를 조성한다. 구절3리와 용산2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을 통해 추진되며 구절3리에는 중동마을 문화복지실과 소규모 체육쉼터를 조성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문화 프로그램과 환경지킴이 사업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용산2리에는 용꿈마을 건강센터, 야외어울림마당 조성, 야외 화장실 조성 등 생활기반과 경관 개선사업이 추진되며 HACCP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위생 및 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각 마을의 자율성과 특성을 살린 계획적인 개발로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2025년 1월호부터 자체 소식지인 '내고장 홍천소식'의 발행일을 매월 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내고장 홍천소식'은 무료로 제공되며 앞으로도 지면 편집의 세련된 스타일로 다양한 정책,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와 홍천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홍천군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소셜 미디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모바일로도 만날 수 있어 우편으로도 손쉽게 접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독자도 언제 어디서나 구독할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군정 소식지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천군의 다양한 측면을 더욱 폭넓게 다루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군은 이번 '내고장 홍천소식'의 발행일 변경으로 더 많은 군민이 지역의 소식을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속초시청전경(사진=속초시)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한파 대비 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전액 지원된다. 시에서는 특교세로 방한용품 333세트, 보온 이불 67채 등을 구입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며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는 벽걸이 난방기 1대, 난방 히터 8대를 전달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방한 의류 495벌을 지원해 한파로부터 취약한 시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속초시는 혹한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긴급복지지원 종결자에 대한 상담 △숙박시설 거주 1인 가구 전수조사 △겨울철 폐지 줍는 노인 실태조사 △노숙인 보호 현장 활동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항목을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도 한파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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