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8월 주민세 3만 6천 건, 9억 3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고 홍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홍천군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세목임에도 납부 편의를 고려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의 표기된 세액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방문, 팩스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함께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원권 주민간담회’ 가 8월 25일(월) 춘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중 첫 번째 일정으로 강원권에서 그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임미선 강원도의원, 주민대표, 주민자치회 대표, 일반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지방의회 역할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토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30년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래 경제부지사는 “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라고 밝힌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피켓 촬영으로 마무리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두 번째 권한행사… 산림규제 해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23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강원특별법 산림특례의 핵심사항인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심의한 결과 고성 통일전망대를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민통선 내에서의 개발이 지연되었던 고성 통일전망대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그동안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행위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7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이다. 이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통일전망대에 245억원을 투자해 DMZ산림생태지구와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하고 산림과 해안 경관, 안보를 융합한 체험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원 동북부의 산림관광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추가 지정을 통해 더욱 많은 지역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군 수요조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지구 20개소가 대상지로 조사됐다. 도에서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설명회 개최와 인·허가 실무 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행정 지원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며 나아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강원특별법의 특례 조항과 개별법 개정을 병행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후 심의회의 두 번째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자리”며 “강원지역 4대 규제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산림규제인데 오늘을 계기로 산림 규제 완화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가 경제 여건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간 결과 재정 운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 주관‘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도는 개선도 분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4,400만원을 받게 된다.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해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에 관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개선도 분야가 신설됐다. 도에서는 민선 8기 들어 출자출연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해 기능이 중복되는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 조직을 슬림화해 예산낭비요인을 줄여 나간 결과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을 낮췄으며 태백 가덕산 풍력 출자주식 결산 배당금 등으로 전년도 세외수입 증감률이 –9.36%에서 23.76%로 크게 개선돼 효율성 분야 △ 세외수입 증감률, △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등에서 좋은 점수를 차지해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재정자립도 지표는 2023년 도 본청 29.4%로 20년 중 최고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총예산 규모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스스로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예산 규모 × 100 도에서는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 주요 세원별 징수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며 세수 동향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연중 세외수입 시스템을 운영하고 체납처분 방문 상담 시책을 실시하는 등 징수율 향상에 힘써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긴축재정으로 시작해 민선 8기 하반기는 쓸 데 쓰는 건전재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긴축재정을 운영하는데 고통 분담을 함께 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쓸 데 잘 쓰는 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도정 주요 분야를 점검하고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 기반이 전무했던 반도체 산업은 ’ 24년 5개 반도체 기업, 2,09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1,21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9개 사업 2,2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AI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혁신파크 지정으로 강원 바이오 3+3 기반이 완성됐으며 바이오 기업의 매출은 1조 3천억원에 달하며 투자 대비 효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소는 국내 1호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해 시범도시, 규제자유특구, 저장·운송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 집적화 및 체계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미래차는 설계→개발→생산→재사용의 전주기 생태계를 민선 8기 내 완성할 계획이며 총 8,5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 모든 공정이 집약된 연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청년 디딤돌 적금, 반값 농자재 추진 등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올해 10월 역대 최대 수출액 4조 원를 기록 연말까지 4조 6천억원달성이 기대되며 지난해 5천만원을 달성한 농가소득은 전국 2위와 소득격차도 235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도정 최초 지역내총생산이 62조 원을 돌파하며 증가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도 경제 성장률도 전국 평균 1.4%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6월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규제가 지역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90여 건이 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처리했으며 군사 규제는 민통선 북상 및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건의해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강릉·철원·양구·인제에 절대농지 61ha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오늘 오후에는 제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을 안건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심의회가 진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4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기 위해 열심히 달린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특히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반도체 국비 사업이 착착 선정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내년부터 공무직 정근수당 가산금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30분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춘천시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춘천시지부가 입금 협약을 체결한다. 체결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공무직 노동조합 지부장을 포함한 총 7명의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5일 노사 양측 대표와 교섭위원들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9차례의 교섭을 거치는 숙의를 통해 타결됐다. 임금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기준 본봉 2.5% 인상 △자격 수당 지급 대상 추가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변경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직 근로자 전체며 2024년 임금인상 소급분은 이달 안으로 지급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시와 노조가 의지를 가지고 끈기있게 숙의해 맺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과 캠페인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도에서는 도내 경제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2025년 1월부터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4,000억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으로 특히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우대금리 0.5%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폐업한 사업자가 자금을 일시상환해야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브릿지보증 지원사업을 6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확대해 폐업사업자가 조속히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지역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7조 8천억원 규모 2025년도 강원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에도 집중한다. 새해 시작과 함께 예산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투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챙겨나가는 등 상반기 중 예산 70% 조기 집행에 노력을 기울인다. 끝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청 전 직원들이 직접 나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한다. 연말부터 ‘25년 1월까지를 골목상권 살리기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불황의 타격이 큰 골목상권에서 청내 부서 동아리, 친목 모임 등의 점심 및 저녁 식사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SNS 활용 인증샷 및 홍보댓글 달기 등 홍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골목상권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연말연시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를 추진해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시군,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역대 최대 규모 6천억원의 자금투입,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으로 민생경제애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라며 “오늘 저부터 경제국 직원들과 함께 골목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올 계획”임을 밝히며 민생경제 활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사회복지관이 장애인 자립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이달 말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는 장애인의 주거 독립과 자립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독립적인 생활 환경 조성,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교육 및 일자리 지원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한다. 인제군사회복지관은 자립 준비단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인력 배치, 활동 및 일자리 참여와 보건의료,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소득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자원 연계와 재산관리, 야간 및 긴급상황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이달 말까지 전화와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인제군 사회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사회복지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성은 인제군사회복지관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회 제공 및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이 겨울철을 맞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 8종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인제군민으로 구체적으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보장하며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상한 재산피해와 함께 특약으로 주택 유리창 파손, 침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행정안전부와 인제군이 90%이상 지원하며 특히 인제군민의 경우 본인부담 보험료를 조례에 근거해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 상품은 7개의 민간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취급하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개별 가입하면 된다. 한편 올해 인제지역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2,425명으로 지난해 대비 16% 가량 증가했고 피해 보상규모는 주택 6건, 온실 106건 총 115건 2억 9천만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위기상황에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제도에도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취업 취약계층 등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5년도 상반기 사업기간은 사업 기간은 2025년 2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에 24명,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 활용사업에 16명으로 총 4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12월 23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으로 주민등록 등재기준 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노숙인 등에게는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1세대 2인 참여자, 사업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무조건은 65세 미만인 경우 주30시간, 65세 이상인 경우 주오후 3시간이며 시급은 10,030원으로 간식비 4,000원와 주휴·월차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 희망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신분증과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은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동일유형 일자리 참여 횟수 등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 심사해 내년 2월 7일까지 합격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12월 23일부터 1월 6일까지 ‘2040년 양양군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할 주민참여단 20명을 모집한다. 2040년 군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방향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은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다. 군은 20년 후 미래 모습을 담은 ‘2040년 양양군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주민참여단은 무보수직으로 활동하며 회의에 참석해 도시미래상과 기본구상 등에 대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본구상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19세 이상으로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도시·주택·교통·산업·환경·안전·문화·복지·관광 등에 전문적인 자격이나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내년 1월 6일까지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은 대표성, 계층의 다양성,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뒤, 1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참여단 의견 수렴 및 검토를 통해 양양군의 미래를 담은 군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양양군의 20년 후 미래상을 만들기 위한 2040 양양군기본계획 수립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횡성군청사전경(사진=횡성군)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23일 횡성읍 덕고체험 휴양마을에서 청년농업인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농정시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은 올해 2월부터 농업인 단체 교육, 포럼, 토론 등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교류하는 ‘농업인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과 9월에 이은 세 번째 자리로 청년 농업인 60여명이 참석해 농업회사법인 ㈜너래란 송주희 대표로부터 참기름, 들기름 생산·판촉 활동, 평창 연화농원 김은솔 대표의 토종 다래 생산과 가공, 체험농장 운영 사례를 들어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2025년도 주요 농정사업과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무엇보다 농업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시책과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횡성군 농업·농촌 활력을 위해 거버넌스를 지속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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