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함께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원권 주민간담회’ 가 8월 25일(월) 춘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중 첫 번째 일정으로 강원권에서 그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임미선 강원도의원, 주민대표, 주민자치회 대표, 일반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지방의회 역할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토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30년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래 경제부지사는 “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라고 밝힌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피켓 촬영으로 마무리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춘천 서면대교 건설 본격 추진… 2026년 4월 착공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조달청에서 시행한 서면대교 건설공사 입찰이 재공고까지 진행됐으나 참여 업체가 1곳에 그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면대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춘천시 하중도와 서면 금산리를 연결하는 L1.25km 규모의 교량으로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첫 입찰공고가 유찰됐으며 도는 신속히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물가 상승을 반영, 총사업비를 당초 1,165억원에서 31억원 증액한 1,19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다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두 번의 입찰공고를 추진했으나 모두 단독 응찰에 그쳤으며 이에 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 최종공고에 참여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거쳐 2025년 10월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면대교가 완공되면 서면에서 춘천 도심까지 차량 이동 거리는 9.7㎞에서 3.6㎞로 이동 시간은 17분에서 7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특히 서면대교는 완공 시 교통량 분산과 도심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2경춘국도, 안보~용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함께 춘천시 순환 교통망을 완성하는 3대 핵심과제로 꼽힌다. 현재 제2경춘국도는 지난 주 총사업비가 확정돼 연내 발주, 2026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면대교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안보~용산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한 이후 유찰 됐지만, 곧바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확정했고 단독 응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춘천 순환교통망 완성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소유자의 부주의와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계약 종료일 전에 반드시 재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폐차가 된 것으로 생각해 의무보험을 해지 또는 가입 유지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가 상당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륜차 역시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기관에 폐지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의무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해외 근무 또는 유학,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자의 경우 의무보험 만료일 전에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출하면 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주시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2월 5일부터 10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 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선물세트류이며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이측정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회사에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유통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역시 과대포장 제품보다는 적정포장 제품을 주고받는 환경친화적인 명절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와 기존 사업장의 지속·안정적인 고용창출 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로 경증은 월 45만원, 중증은 월 8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업주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카드형 원주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집중 모집기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형 원주사랑상품권 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원주시는 지난달 29일 한국조폐공사와 원주사랑카드 발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월 2일부터 사용 가맹점을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말 원주사랑카드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면 가맹점 가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원주사랑카드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점 등록 없이 상품권을 유통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사랑카드는 충전식 체크카드형으로 발행되며 출시기념으로 10% 선할인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시민 1명당 월 40만원, 연 최대 4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충전은 물론, NH농협은행에서 오프라인 충전도 가능하다.
by 편집국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1 농업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식물 심고 가꾸기, 식물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나만의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원예활동과 농업체험을 통해 정서적·신체적 활력 향상은 물론 농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농업교실 7개 기관, 원예치료 프로그램 10개 기관, 체험텃밭 프로그램 8개 기관을 모집한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2월 22일까지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로 체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체험재료를 지원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농업의 복지적 역할을 모색해 시민들이 식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원주시, 지역특화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특화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도시를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총 3개 지자체가 선정된 가운데, 원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앞으로 2년간 국비 1억 6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원주산악자전거파크가 위치한 신림면 일대에서 ‘2021 원주 자전거&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신림면 신바람 투어 및 지역상생 연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가족 단위 레포츠 체험과 산림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신림지역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호 산림과장은 “산림자원을 주요 콘텐츠로 지역의 역사, 문화, 먹거리를 원주산악자전거파크와 융합해 신림면을 산림 레포츠와 휴양이 결합된 최고의 산림관광지로 발돋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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