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8월 주민세 3만 6천 건, 9억 3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고 홍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홍천군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세목임에도 납부 편의를 고려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의 표기된 세액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방문, 팩스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함께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원권 주민간담회’ 가 8월 25일(월) 춘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중 첫 번째 일정으로 강원권에서 그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임미선 강원도의원, 주민대표, 주민자치회 대표, 일반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지방의회 역할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토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30년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래 경제부지사는 “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라고 밝힌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피켓 촬영으로 마무리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최종 선정됐다. 군은 도시재생사업 분야 중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분야에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등을 통해 사업이 선정되어 이번 국토교통부 공모에 참여했다. 인정사업 : 생활SOC 등 소규모 재생을 목적으로 신속히 시행하는 점단위 사업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정사업 분야 공모에 접수된 전국 8곳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해 양양군 포함 3곳을 선정했다.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 명칭은 ‘민물과 바닷물이 서로 섞이는 구역’ 이라는 ‘기수역’의 사전적 의미에서 양양남대천이 흐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여러 세대가 조화되어 함께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선정하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9.6억원, 지방비 33.1억원, 자체사업비 26억원 등 총 108.7억원이 투입되며 양양읍 남문리 234-1번지 일원의 군유지 1,671㎡에 5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 1동을 신축하게 된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2021년부터 주민 및 유관단체 등의 설문조사 진행 등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오는 2025년 사업비를 확보해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8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by 편집국횡성군청사전경(사진=횡성군)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23일 국토교통부 ‘2024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횡성군은 둔내면 둔방내리 일원 약 14만㎡ 부지에 오는 28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재도약을 꾀한다. 희소자원인 철기시대를 주제로 유적의 가치를 되살려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근 관광객 68만명 유입을 위해 브랜드 구축, 마을경제 활성화, 방문환경 개선 등 7개 단위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역사·문화를 잇는 철기히스토리움, 철기주거유구보호각을 구축하고 마을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둔내로컬하우스, 둔내로 명품간판거리, 둔내로터미널, 안전한 둔내의 길 등을 조성한다. 특히 철기시대 몰입형 체험·전시 공간 조성, 여자형 주거지 재현·복원으로 복토된 유적, 철기의 숨결을 마을에 불어넣어 대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재탄생 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전문가 자문과 한림대학교 M캠퍼스 협업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신뢰성과 실행력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김명기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원동력이 생겼다”며 “관광특화 마을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 창구를 다각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해시, 상하수도 요금부과 체계 개편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폐지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점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등 상하수도 요금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공공요금 안정화와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상수도 요금은 2017년, 하수도 요금은 2020년에 인상한 이후 동결됐다. 이로 인해 결산 결과 원가이하의 요금을 부과해 2023년 기준 현실화율은 상수도 58.2%, 하수도 44.3%에 그치고 매년 생산원가가 증가해 향후 요금 현실화율이 지속해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 만성 적자 해소, 노후 시설개량 재원 확보와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상 폭을 고려해,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으로 매년 28%씩 인상해 25년 950원, 26년 1,220원, 27년 1,560원으로 27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1%까지 올리고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으로 매년 25%씩 인상해 25년 700원, 26년 880원, 27년 1,100원으로 27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1.3%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구경별 기본요금은 1997년에 정한 후 인상하지 않아 道 평균 40%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100% 인상해 도내 市 단위 평균요금 수준까지 맞출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부과 체계 개편에 앞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져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정수시설 유지관리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까지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관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년에 걸쳐 수돗물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경영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해시청사전경(사진=동해시)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코레일 자유여행패스 이용 개별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과 달리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여행부터 신청·지원이 가능한 이번 여행객 대상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동해시 관광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변화하는 체류형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동해시만의 해맞이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여행사와 철도이용 관광객 모객사의 동해시 해맞이 방문 도모에 나선다. 특히 내년부터 동해선 고속철이 새롭게 운영됨에 따라 열차 연계 관광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남부권 대상 관광객 유치 활성화도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부권역 단체 관광객이 동해시를 편리하게 방문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지원사업과 코레일 협업 열차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선우 관광개발과장은 “동해시만의 이색적인 관광상품과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동해시에 대한 단체 관광객과 여행사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국회의정저널] 강릉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유관기관은 24일 오후 2시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김종욱 강릉의료원장, 최길영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장길 강릉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10여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 숙소 생활환경 개선, 문화체험 및 교류행사 추진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증가에 대비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추진한다. 한편 강릉시는 2021년 국내체류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초 도입했고 올해에는 29농가에 총 10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인력난을 해소했으며 내년에는 총 32농가 총 1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령 농가 및 취약농가의 일손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에 원활하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촌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경태 농정과장은 “관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협력체계 구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월군청사전경(사진=영월군)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21일까지 ‘20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농업인 1,3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채소, 과수, 특작 등 영농현장의 핵심 실천 기술 교육과 함께 농산물우수관리,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농산물유통, 농작업안전 등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희 자원육성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은 오후 1시 30분에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진행하며 교육인원이 가장 많은 17일 고추 교육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QR 형 모바일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업주들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홍천군은 2025년 4월 중에 신청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폐공사 소속 서포터즈가 직접 방문해 QR결제 수단 사용법을 안내하고 관련 키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방문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사전에 안내 문자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QR형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편의성을 모두 강화하고자 한다”며 “많은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다가오는 2024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홍천사랑카드 추가 발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 소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홍천사랑카드는 기존 구매 한도 50만원, 보유 한도 100만원에서 이번 추가 발행을 통해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로 전화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홍천사랑카드 추가 발행 이벤트를 통해 지역주민이 풍성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영월군청사전경(사진=영월군)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지난 12월 23일 예밀3지구, 4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을 위해 영월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구 지정된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했고 경계 설정이 완료됨에 따라 24일부터 토지소유자 등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기간 동안 불복 의사 표명이 없으면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이영실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평창군청사전경(사진=평창군)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대관령면 횡계리 376-15번지 일원의 배수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횡계 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로 인근에 있는 쉐모아아파트 및 상가들은 매년 여름 건물 뒤에 있는 밭에서 발생하는 토사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밭에서는 기존 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이 있었으나 여름철 장마 또는 태풍 시 배수시설의 허용치보다 많은 비로 인해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 및 상가가 흙탕물로 뒤덮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약 1억 1천만원을 투입해 배수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군은 약 200m의 수로관으로 하천까지 연결되는 배수로를 신설 설치해 토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항상 귀를 기울이며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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