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월 17일 본회의 가결됐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번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신관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현재 도내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 0시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원주 신림에 149㎜, 홍천 서면 143㎜, 춘천 92.4㎜의 비가 내리는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10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계속되겠으며 17일에는 강원내륙·산지에 30~100㎜, 동해안에는 5~40㎜가, 18일부터 19일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30~80mm, 동해안은 5~20mm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도는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특히 산사태, 하천, 지하공간을 3대 취약분야로 정해 집중 관리했으며 빗물받이와 맨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준설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심 침수에도 대비했다. 이번 호우와 관련해 도 재난안전책책본부는 차장은 지시사항을 통해, 기존 강수로 지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 및 침수 취약지역, 기타 위험지역에 대해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제방, 배수구조물을 비롯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 재난문자, 마을방송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위험기상을 신속히 전파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 관련부서와 시군에서 잘 대비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며 “호우특보 발효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대응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선제적으로 위험구역 통제와 주민대피를 시행하는 등 세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기상정보에 유의하시면서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도는 지난 16일 오후 6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인제군청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해소를 위해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높은 11개 부서 14담당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함께 그동안 징수활동과 문제점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징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체납자 실태조사로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김만호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부과분에 대해 적기에 독촉·압류 등 징수절차 이행과 체납자 원인분석을 통한 실질적 대책을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코로나19 무증상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의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 시민 무료 전수조사 결과 인구대비 30% 넘는 시민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7일간 진행된 전 시민 진단검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시가 목표한 7천건에 3배가 넘는 24,88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전수검사는 주말을 거치며 1만건을 돌파하는 등 검사가 진행될수록 1가정 1명 이상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증가했다. 닷새째인 22일은 월요일임에도 4,595건의 검체채취가 이루어졌고. 이후 23일 4,539건과 24일 3,303건의 검사 참여로 속초시 전체 시민의 30%이상이 검사를 받았다. 속초시는 가족 간의 전파가 50%를 차지하는 무증상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는데 1가정 1명 이상 진단검사가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검사 안내문자를 매일 발송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어져 높은 검사건수를 기록한 건으로 판단한다. 검사결과 전수검사 첫날인 18일 3,029명 중 7명, 19일 2,956명 중 4명, 20일 3,087명 중 9명, 21일 3,371명 중 6명, 22일 4,595명 중 2명, 23일 4,539명 중 3명, 24일 3,303명 중 3명으로 총 34여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 지역 내 급속한 전파를 미연에 차단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향후 속초시는 전담공무원 235명을 투입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860여명의 시민들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체크해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방역과 소독 등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17일까지 확산세가 지속되자 다음날인 18일 10시부터 차질없는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새벽까지 선별검사소 설치를 완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검사와 자가격리자 관리 및 역학조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인원 2,100여명의 시청 공무원을 지원인력으로 투입했으며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도 매일 현장을 방문해 드라이브스루 교통통제 지원, 근무자 격려, 상황관리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사불란한 하게 움직였다. 아울러 시민 전수검사 기간 동안 대한결핵협회와 관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봉사단체, 근무요원들에 도시락과 간식을 수시로 지원해 준 여성기업인 협회 등 각종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시민 전수검사를 마칠 수 있음에 감사와 고마움을 전했다 . 김철수 속초시장은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전수검사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아직까지 확산세가 멈췄다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에는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19 진정 시까지는 집단시설 이용 및 모임 자제,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속초시 전 공직자들은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영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의 강원영서남부와 충북 제천시, 단양군의 중부내륙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예술 연습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강원영서남부공연예술연습센터의 공간이 준공되어 2021년 3월 24일 준공식 및 개관식을 마쳤다. 강원영서남부공연예술연습센터는 문곡휴게소를 리모델링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총 면적 1,080평방미터, 326평으로1991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그간 휴게소로 사용되다가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있었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 철거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2020년 2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공연연습 공간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 리모델링 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노후건물인 만큼 최적화된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었으며 리모델링 시행 전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시행했고노후 된 철근콘크리트와 구조안정화를 위해 특허공법인 고강도 모르타르 및 탄성보강재를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내진보강공법을 적용했고 옥상누수방지를 위해 특허공법인 시트 방구구조 및 방수공법을 적용해 건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공했다. 시설물을 활용하게 될 문화예술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연습실 1실, 중연습실 1실, 소연습실 4실, 세미나실, 악기보관실, 샤워실 및 락커룸, 관리사사무실, 옥상 여유 공간과 외부 공간을 활용한 휴게공간을 마련했고 약12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건물내외부에 12대의 CCTV를 설치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창작연습을 위해 피아노2대, 신디사이저2대, 드럼셋트, 엠프셋트 등을 설치해 개인악기 없이도 연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했고연습뿐 만아니라 소공연까지 가능하도록 전동무대커튼은 물론 조명과 음향시설을 최적화 시켰다. 이번 준공된 강원영서남부공연예술연습센터는 앞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성장과 지역균형발전으로서 문화거점지구역할, 지역민과 문화예술인의 창작체험 및 교류의 장,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지역문화콘텐츠 발굴,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실험을 위한 공간, 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영월 방문, 공동창작 및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영서남부공연예술연습센터를 이용할 문화예술인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개관은 4월초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습센터는 영월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관 및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준공식을 통해 최명서 영월군수는‘그동안 연습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활용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한 차원 높은 문화예술 활동으로 문화도시조성에 탄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최상기 인제군수,‘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참석 [국회의정저널] 최상기 인제군수가 지난 24일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국회, 강원도, 경기도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한 국회의원 및 경기지역 지자체장,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연구원 등 각계 관계자가 모여 ‘민자도로’통행료 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 군수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국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통행료을 지불해야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미시령터널 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의 근본적인 목표는 지난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동서관통도 통행량 급감으로 침체된 국도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군은 그동안 국도 주변 활성화를 위해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단 운영, 미시령힐링가도 사진공모전 및 44초 영상제 개최 등 강원도와 함께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및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의기투합해 공동으로 대응하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될 것이고 그 결과 민자도로 통행료는 폐지될 것이다”고 의지를 다졌다.
by 고정화 기자양구군청 [국회의정저널] 2030년 인구 3만1천 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기관단체와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양구군이 26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양구군지회와 제6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은 조인묵 군수와 김영환 양구군지회장 등 양측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군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협약서를 통해 이번 협약이 저출산·고령화와 국방개혁 2.0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관·단체별 특성을 반영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협약서를 통해 명확히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문제 극복 공동 실천 양구 거주 미전입자 양구군 주소 갖기 운동 전개 친절과 배려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한다. 또한 양구군 인구증가 시책사업 홍보 및 단체별 맞춤형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구군은 마을별 인구 늘리기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 이와 함께 양구군지회는 양구군 인구 늘리기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입세대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역 소속감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조인묵 군수는 “지금까지는 인구정책을 관이 주도해왔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 지역 내 기관단체를 비롯해 주민들도 자생적으로 노력하면서 민·관이 협동해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기관단체와 릴레이로 주민등록 갖기 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2030년 인구 3만1천 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K-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홍천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확정됐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성 바이러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100억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됐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용 항체개발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매입한 구 강원인력개발원을 K-바이오 혁신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첫 도약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과 과기부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건립을 함께 진행, 항체은행 클러스터를 조성한 후 바이오 선도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해 K-바이오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파크 조성 공모사업을 올해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공모 확정을 시작으로 홍천군을 K-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공모사업인‘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관내 5개 점포에 무인운영 시스템을 지원한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의 스마트화를 통해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원 항목은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담배 판매 분리셔터, 주류 판매 잠금장치, 무인운영 안내현판, 기타 보안장비등으로 1곳당 사업비 10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동네슈퍼로 위의 기준에 충족되는 점포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점포는 4월 16일까지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이후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참여 점포를 최종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만주 시 상권활성화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동네슈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슈퍼 지원을 통해 동네슈퍼 이용이 활성화되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관광객들의 관광편의 증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3.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글자상태, 시설물상황 등을 조사한다. 점검대상은 장사항, 등대전망대, 크루즈터미널 등에 위치한 종합관광안내도 15개소와 속초 해수욕장 정문 사거리, 씨크루즈 호털 앞, 로데오거리 수협 입구, 노학동 학사평순두부마을 인근에 위치한 보행유도표지판 4개소 그리고 차량유도표지판 234개소 등 총 253개소이다. 속초시는 전수조사 후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관광지 정보 변경, 표지판 노후·훼손 정도, 민원사항 반영 등 우선순위에 따라 4월부터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태영 시 관광개발담당은 “이번 관광안내표지판 전수조사 및 정비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정선군청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25일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 야생화 마을 고한”을 슬로건으로 한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유형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70억원의 사업비로 시행된다. 주요 사업은 지역자원과 주민역량을 활용한 지역특화 및 상권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생활 편의와 복지자원 확충,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체 형성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고한읍 현장지원센터는 뉴딜사업으로 마련되는 야생화 어울림센터 신축건물 내 입주 예정이나, 공사 준공 시까지 고한시장 상인회관 4층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주민협의체 지원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장으로 임명된 강원대 박훈 교수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이론은 물론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이며 지역주민과 행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고한읍만의 지역 특성을 잘 살린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이끌어 낼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역 안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고 연결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4년 후에는 인구도 증가하고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양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주범 중 하나이며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사장, 자동차 매연 등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도 다량 발생한다. 특히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3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2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34개소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촌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생활 주변 집중관리구역과 주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 청소차를 구입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안내 문자 발송 등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