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월 17일 본회의 가결됐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번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신관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현재 도내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 0시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원주 신림에 149㎜, 홍천 서면 143㎜, 춘천 92.4㎜의 비가 내리는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10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계속되겠으며 17일에는 강원내륙·산지에 30~100㎜, 동해안에는 5~40㎜가, 18일부터 19일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30~80mm, 동해안은 5~20mm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도는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특히 산사태, 하천, 지하공간을 3대 취약분야로 정해 집중 관리했으며 빗물받이와 맨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준설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심 침수에도 대비했다. 이번 호우와 관련해 도 재난안전책책본부는 차장은 지시사항을 통해, 기존 강수로 지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 및 침수 취약지역, 기타 위험지역에 대해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제방, 배수구조물을 비롯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 재난문자, 마을방송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위험기상을 신속히 전파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 관련부서와 시군에서 잘 대비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며 “호우특보 발효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대응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선제적으로 위험구역 통제와 주민대피를 시행하는 등 세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기상정보에 유의하시면서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도는 지난 16일 오후 6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시민 연대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그림책 도시 [국회의정저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그림책도시 실현 및 자생적 그림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도시 원주 그림책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4월 1일 오후 3시 그림책여행센터 이담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원주의 10여 년 후 미래 모습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도출하게 된다. 대내외 환경 분석 및 그림책 이슈와 인터뷰, 성과 등이 포함되며 연구 과정을 오픈테이블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의 그림책사업 활동을 총망라한 ‘그림책여행센터 이담 백서’를 발간했다. 센터 관계자는 “2001년 한 시민의 문화 활동으로 시작한 그림책 사업이 20년간 성장해 그림책여행센터 이담이 문을 열고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백서에는 그림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시정 발전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 앙양을 위해 2021년도 이·통장 자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삼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이·통장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이·통장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가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한다. 이에 삼척시는 장학생 심사 기준에 의거 이·통장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한 대학생 12명을 최종 선발했다. 장학금은 상·하반기 분할해 대학생 12명에게 총24백만원이 지급된다. 상반기 장학금 지급액은 11,382천원이며 3월말까지 계좌 입금된다.
by 고정화 기자삼척시, 올해도 벚꽃 구경 드라이브스루로~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삼척 맹방 유채꽃밭 주변의 차량 통제 및 상춘객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삼척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맹방 유채꽃 축제를 취소했지만,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지난해 4월 트랙터를 동원해 근덕면 상맹방리 일원 5.5ha 면적에 심은 유채꽃밭을 갈아엎었다. 올해는 아예유채꽃밭에 유채를 파종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춘객들이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인근 벚꽃 길을 방문할 것을 대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외지에서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근덕면 상맹방리 일대 삼척로 벚꽃길 2km 구간에서 주·정차와 승·하차, 도보 통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통제 인원을 편성해 삼척로 벚꽃길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지도 및 계도를 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드라이브 스루의 실천과 주정차 금지 및 차량에서 내리지 않기 등 캠페인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농어촌민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적법하게 관리 운영되는 사업장임을 인식하고 투숙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법정표시판을 제작해 지원한다. 농어촌민박 법정표시 지원사업은 농어촌 관광객이 해당 민박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삼척시 로고와 농어촌민박사업장 신고번호를 표시한 안내판을 제작해 사업장 입구에 부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삼척시는 오는 6월까지 사업비 5천5백만원을 들여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장 345개소를 대상으로 법정표시판을 제작해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 등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농어촌민박 법정표시판 설치를 통해 미신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민박을 근절하고 관광객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내 농어촌민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삼척에 방문한 관광객들로부터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수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먼저 삼척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라초등학교, 삼척중앙초등학교, 근덕초등학교, 장호초등학교, 미로초등학교, 도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6개소를 설치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등을 해소하고자 근덕초등학교 앞, 도계초등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를 설치한다. 삼척시는 장비 설치에 앞서 지난 25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오는 6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은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태백시립도서관, 영어동화읽기 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립도서관은 오는 4월 12일까지 2021년 상반기 영어 동화읽기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영어 동화읽기 교실은 영어책 접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흥미를 유발시켜 지속적인 영어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오는 4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1시간, 12회 과정으로 편성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3개반 15명씩 총 45명이며 픽쳐북반, 스토리반, 리딩북반으로 나누어 영어독서지도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태백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독서프로그램 신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모집인원 초과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by 고정화 기자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오는 4월 2일까지 녹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며 모집 인원은 꽃길 조성 관리 15명, 가로수 관리 15명, 공원관리 6명, 숲길 관리 2명 등 총 38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태백시 거주자로 취업취약계층 또는 조경 관련 업종 유경험자 및 자격증 소지자가 우대된다. 신청방법은 태백시청 공원녹지과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근로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주말 또는 공휴일로 근무일이 조정될 수 있다.
by 고정화 기자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오는 29일 30일 2회에 걸쳐 공무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이 공공기관 내 4대 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 4시간 동안 강의하게 된다. 강의 내용은 공공조직 문화와 양성평등의 필요성, 디지털 성폭력과 그루밍 성폭력 등 설명, 공공기관 내 4대 폭력 발생 예방 방법 등이다. 기존 부서별 인원의 1/4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집합교육으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관련 공공기관 방역수칙 준수 강화로 인해 이번 교육은 집합교육이 아니라 비대면인 원격강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강릉시는 4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공직자로서 4대 폭력 근절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이번 교육 이후에도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3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26일 오후 2시 월화거리 및 중앙시장 일원에서 ‘코로나19 대비 생활방역지침 및 시민안전보험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릉시 및 강릉자율방재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유관기관 단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지침 실천 및 풍수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 등에 대해 리플렛, 마스크 등의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선다. 강릉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및 시민안전보험과 코로나19 대비 생활방역지침 실천 홍보를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강릉시를 만드는 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운영한 시정소식지 모바일 앱 ‘감동강릉’을 레이아웃 변화과 함께 시민과 더욱 가까운 모바일 앱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감동강릉’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월간소식지 ‘강릉플러스’와 계간소식지인 ‘설렘’을 구독할 수 있으며 각종 유익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강릉시는 이번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독자 의견, 구인정보, 채용공고 항목을 추가해, 독자들이 강릉소식지에 바라는 점, 아쉬운 점 등 소식지와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인정보, 채용공고 항목을 통해 구직자 등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이건령 시민소통홍보관은 “구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유익한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바일 앱 구독자이벤트가 항시 진행 중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