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월 17일 본회의 가결됐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번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신관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현재 도내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 0시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원주 신림에 149㎜, 홍천 서면 143㎜, 춘천 92.4㎜의 비가 내리는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10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계속되겠으며 17일에는 강원내륙·산지에 30~100㎜, 동해안에는 5~40㎜가, 18일부터 19일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30~80mm, 동해안은 5~20mm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도는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특히 산사태, 하천, 지하공간을 3대 취약분야로 정해 집중 관리했으며 빗물받이와 맨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준설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심 침수에도 대비했다. 이번 호우와 관련해 도 재난안전책책본부는 차장은 지시사항을 통해, 기존 강수로 지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 및 침수 취약지역, 기타 위험지역에 대해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제방, 배수구조물을 비롯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 재난문자, 마을방송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위험기상을 신속히 전파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 관련부서와 시군에서 잘 대비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며 “호우특보 발효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대응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선제적으로 위험구역 통제와 주민대피를 시행하는 등 세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기상정보에 유의하시면서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도는 지난 16일 오후 6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춘천시정부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더욱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 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801건이다. 이 기간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건수는 6만5,197건에 달한다. 특히 홍보 건수는 2018년 1만5,242건에서 2020년 2만8,43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시정부는 자원순환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불법투기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시내일원에서 가동되는 있는 42대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중인 1,715대의 CCTV를 가동해 비양심적인 투기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홍보로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또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불법투기 단속 인원은 138명으로 단속 연중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 폐기물 수집 장소 외 투기 차량을 이용해 인적 드문 장소에 투기다. 임병운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분리배출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문화”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고정화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오는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결산검사는 결산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결산검사는 김재근 홍천군의회 의원이 대표 위원을 맡고 전직 공무원 출신인 장동학, 이기병 등 총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사 범위는 홍천군이 집행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금고의 결산 등 전 분야에 대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건전성, 효율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실시한다. 최창화 재무과장은 “이번 결산검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홍천군, 강원지방통계지청과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3월 26일 강원지방통계지청과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홍천지역 통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대흐름에 발맞춘 통계 개발, 홍천지역 통계 발전 등에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다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을 위한 맞춤형 통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은락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은 “이번 홍천군과의 업무협약은 지역 특화 통계 개발을 위한 도약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인력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834개 농가에 농업인 수당 연 70만원씩 총 6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쌀 생산 농가의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질소 비료, 육묘용 상토, 모판 병충해 방제 지원 등에 1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소득 특화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삼시설 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고추비가림 재배지원, 소득 유망 작목육성 등에 22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산지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과수 유통 편의장비, 농산물 택배비, 농산물 포장재 등 사업에도 21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지유통 농산물 저온저장고 60동에 2억2,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 회복, 지역자원 발굴과 창의적 마을 사업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심지 활성화 지원,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연차별 사업비에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밖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와 상생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 생산 및 제공을 위한 장기적 플랜도 수립중에 있다. 특히 홍천 농업·농촌의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농업관련 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기존 관행적인 농업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농업을 위해 농가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영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이 지난 3월부터 관내 여성농업인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여성농업인 힐링 프로그램이 여성농업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지난 3월 5일 북면 하늘샘 마을과 무릉도원면 운학1리를 시작으로 현재 관내 9개 마을 120명이 참여해 한지공예, 도자기공예, 퀼트공예, 요가, 필라테스, 라인댄스 등 다양한 내용의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회 참석률이 100%에 가까울 만큼 여성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총 4천8백만원을 지원해 각 마을가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기간을 결정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동안 총 337회, 520시간에 걸쳐 운영되며 마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장소 소독, 교육생 마스크 착용, 교육장 내 음식물 미 섭취 및 참석자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영농에 바쁜 여성농업인들에게 농한기나 저녁시간 등 틈새시간을 이용해 각 읍·면별로 건강, 문화, 취미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의 기회가 적은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활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원육성과 김영미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라 프로그램 운영 시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여성농업인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양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양양군 보건소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15만보 걷기, ‘2021년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치매인식개선과 치매극복 캠페인 확산을 위해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치매愛 희망을 나누다’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 행사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 앱 가입을 통해 양양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워크온 앱 가입은 휴대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 ‘워크온’을 검색해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걷게 되면 걸음수를 확인 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동안 목표 걸음 수 15만보를 달성한 군민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기념품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양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군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걷기운동을 하실 것을 당부했다. 권성준 양양군 보건소장은“치매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건강한 생활습관과 꾸준한 운동”이라며“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걷기행사로 진행하는 ‘치매愛 희망을 나누다’ 행사에 많은 군민들이 참석해 주민 스스로 걷기 실천 생활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양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은 춘절기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산림사법경찰 공무원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이달 말일까지는 홍보에 집중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기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동원한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고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한 범법자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림드론을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인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한초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고정화워크온 걷기 마일리지 1차 챌린지 운영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시민들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자기건강 관리능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같이 돌자, 동해 한바퀴’ 워크온 걷기 마일리지 챌린지를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워크온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걸음 수를 측정하고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선물도 받을 수 있어 걷기운동을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앱으로 현재 동해시에는 2천여명이 커뮤니티에 가입해 걷기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1차 정기 챌린지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만보, 40만보, 80보 달성에 따라 방역마스크·종량제봉투·주차권·썬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앱을 설치한 후 동해시 공식 커뮤니티‘걷고 싶은 도시 동해시’에 가입한 뒤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향후 챌린지 시행 이외에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스쿨워크 운영 및 사업장별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의 활력을 찾고 스스로 걷기를 실천하는 건강한 걷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고정화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에서 시청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25일 하루 동안 1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시에 따르면, 동해시청에서 근무 중인 직원 3명이 25일 오후 1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이전 발생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24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시는 25일 오전 검사자의 확정 판정 전 선제적으로 시청 청사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환기를 실시했다. 특히 제1민원실은 폐쇄 후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확진자와 동일한 사무실 근무자 123명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고 역학조사에 따른 밀접접촉자에 대해선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또, 부서별 일정 비율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내부 방송을 통해 일과 후 사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해시의 13명의 확진자 중 279번 ~ 285번 확진자는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278번 확진자의 동거·비동거 가족 및 친인척이었으며 286번 ~ 291번 확진자는 이전 확진자와 동시간대 같은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식당 방문자 추가 감염·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해당 식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으며 식당 이용자 중 25일 하루 74명의 관련자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검사 결과는 26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강원도 역학 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단 인원 5명을 추가 요청했고 시 역학조사 담당자도 2배로 늘이는 등 확진자의 동선을 조기에 파악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차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원활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행정지원 인력 15명을 모집한다. 이번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에 대응하고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백신접종 지원인력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며 열체크 등 방역지침 준수안내, 현장접수 지원, 거동불편 접종자 도움, 이상반응 관찰구역 관리 등 일반시민의 백신접종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한다. 근무 기간은 4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2021년 최저임금, 유급 주휴수당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이 적용된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동해시민으로 코로나19 피해 주민 또는 취업 취약계층 중 전산업무 가능자 및 청년은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희망근로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기타 가점 대상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백신접종 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없는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