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월 17일 본회의 가결됐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번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신관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현재 도내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 0시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원주 신림에 149㎜, 홍천 서면 143㎜, 춘천 92.4㎜의 비가 내리는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10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계속되겠으며 17일에는 강원내륙·산지에 30~100㎜, 동해안에는 5~40㎜가, 18일부터 19일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30~80mm, 동해안은 5~20mm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도는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특히 산사태, 하천, 지하공간을 3대 취약분야로 정해 집중 관리했으며 빗물받이와 맨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준설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심 침수에도 대비했다. 이번 호우와 관련해 도 재난안전책책본부는 차장은 지시사항을 통해, 기존 강수로 지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 및 침수 취약지역, 기타 위험지역에 대해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제방, 배수구조물을 비롯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 재난문자, 마을방송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위험기상을 신속히 전파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 관련부서와 시군에서 잘 대비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며 “호우특보 발효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대응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선제적으로 위험구역 통제와 주민대피를 시행하는 등 세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기상정보에 유의하시면서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도는 지난 16일 오후 6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평창군청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지난 29일 대관령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제1회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실 졸업식을 개최했다. 평창군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관령도서관 문해교실 학습자 9명이 이명희 문해교육사의 지도 아래 최종 초등학력 3단계를 이수함으로써 초등학력을 인정받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졸업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에 졸업생을 배출한 대관령 문해교실은 2013년 평창군 성인문해교실을 개강, 운영하면서 2018년 및 2020년에 초등학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력인정서를 취득했다. 문해교실 졸업식은 졸업생의 학사모 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시상과 학력인정서 전달, 내빈 인사말씀 및 졸업생 대표의 답사로 진행됐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날 졸업하는 어르신들을 축하하며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학업을 시작하신 졸업생들의 용기와 결실 맺음에 응원과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린다”며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 문해교육을 통해 글을 배우게 되신 만큼 앞으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인생 노트에 마음껏 써나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고정화평창군청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복지재정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755가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읍·면사무소 복지부서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부정수급 의심자와 수급자격자를 분류해 군 통합조사부서에서 집중 조사·점검해 복지대상자의 사후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사결과 자격중지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 통지해 의견 청취기간 동안 소명을 적극 반영해 구제 해주되, 기간 내 지급된 급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장중지 뿐 아니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복지정책과장은“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를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며 “수급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 중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9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원주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별 추천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대상자는 4월 18일까지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원주시청 기획예산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방예산의 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현재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예산편성 심의·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참여 보장과 원주시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강원도 최초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8년 창립됐으며 전국 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5일 도서관 1층 강당에서 책 읽는 도시 및 한 도시 한 책 읽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책 읽는 도시 선포에 이어 원창묵 원주시장과 김병철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축사, 감사장 및 위촉장 전달, 릴레이 스타터 도서 전달, 기념 촬영, 도서선정위원회 및 선정 도서 소개, 작가 메시지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속에 원주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중계됐다.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된 이꽃님 작가의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원주시립미리내도서관, 원주교육문화관, 문막교육도서관 등 원주시 곳곳에서 릴레이로 빌려볼 수 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안준기 관장은 “책 읽는 도시 원주를 위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과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제작해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 명찰 패용’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주지역 개업공인중개사 710개소를 대상으로 명찰에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부착하고 명찰 줄에 ‘원주시 공인중개사’ 글을 새겨 넣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자격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원주시는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및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를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시민들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명찰 패용을 적극 독려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2023년도까지 하수도 분야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1,2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16년도부터 추진한 원덕읍 호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관로정비에 123억원이 투자된 사업을 지난해 완료하는 등 2020년도에 사업비 208억원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서 금년도는 4개 분야 11개 사업에 222.5억원을 투자해,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5개 사업에 25.6억원으로 원덕읍 노곡 1리 및 하장면 광동리 사업은 금년도 준공계획이며 근덕면 동막 1~4리 및 가곡면 풍곡리 사업은 2022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기면 신기리 소규모하수처리장 및 관로는 2023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며 하수처리장설치 2개 사업에 60.6억원으로 원덕읍 임원처리장 증설 사업은 금년 4월 준공예정으로 주요공사를 완료 후 시 운전 중에 있으며 관광지 개발 등으로 기존 소규모처리장 용량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근덕면 용화·장호처리장 신설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 2022년 상반기 완료계획으로 공사 중이다. 아울러 하수관로정비 2개 사업에 126.5억원으로 2015년도부터 추진 중인 도계읍 일원의 하수관로 사업과 지난해 12월 하수처리장 사업과 병행 발주한 근덕면 용화·장호 하수관로 사업을 2022년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관로정비 2개 사업에 9.8억원으로 추진하는 시가지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공사발주 계획으로 설계중이며 노후관로정밀조사 용역은 소규모처리시설 4개) 지역 하수관로를 조사한다. 삼척시는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관광지 하수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수질오염 및 지반침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삼척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동지역 분류화 사업, 읍면지역 소규모 처리시설 확충 등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 중 다소 불편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길”을 당부했다.
by 고정화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29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김양호 시장 주재로 “삼척형”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 대회를 가졌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삼척시의 공직자로서 관습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편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최우선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업무추진 불합리한 관습적인 관행과 소극행정을 완전히 타파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시민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신뢰와 소통으로 시민중심 행복삼척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이를 실천 하겠다는 내용으로 선언했다. 삼척시는 삼척형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해 책자로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으며 정부추진과제 및 삼척형 추진과제 35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전체 공직자 의식개혁 및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경진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적극행정 잘하는 해법과 소극행정 없애는 방법 등을 찾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양호 시장은 “삼척형 적극행정 실천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삼척을 다지는 기틀이다”며 “간부공무원들이 직원들과 합심해서 아직 남아있는 관 중심적 업무관행과 소극행정을 완전히 타파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신뢰와 소통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완화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기준을 실 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 일반재산 기준은 2억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이하로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삼척시청 복지정책과에서 하면 된다.
by 고정화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해빙기에 급경사지 낙석 붕괴사고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보수보강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한다. 삼척시는 4월 16일까지 점검반을 구성해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4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안전점검 중점사항은 비탈면 시설, 상태 이상 유무,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및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이다. 아울러 삼척시는 급경사지 낙석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한다. 국민행동요령은 절개지와 암반 등에서 낙석 위험 여부, 낙석 안전시설과 낙석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축대와 옹벽 주변의 균열 지반침하 여부, 배수구와 배수로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위험지역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점검 중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소방서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삼척시는 급경사지 낙석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현수막과 시정소식지, 시정영상방송,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주변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위험요소를 발견하시면 삼척시 재난안전과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고정화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봄철 산불발생 최대 취약시기인 청명·한식일 전·후 기간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지 순찰 · 단속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매년 청명·한식을 전후해 성묘 · 등산객과 영농 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시는 이 기간 중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80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추가 배치해 기동단속 및 예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산불진화대 근무시간을 기존 9시~오후 6시에서 10시~19시로 탄력 조정 운영하는 등 감시원·공무원·사회단체 포함 모든 감시 인력 동원 및 배치를 통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입산자 실화 차단과 소각행위 일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봄철 건조기에 발생되는 산불은 대형 화재로 이어져 많은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한다”며 “3~4월에 발생한 화재 원인 통계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입산자의 실화이므로 성묘객 및 입산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