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월 17일 본회의 가결됐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번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신관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현재 도내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 0시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원주 신림에 149㎜, 홍천 서면 143㎜, 춘천 92.4㎜의 비가 내리는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10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계속되겠으며 17일에는 강원내륙·산지에 30~100㎜, 동해안에는 5~40㎜가, 18일부터 19일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30~80mm, 동해안은 5~20mm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도는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특히 산사태, 하천, 지하공간을 3대 취약분야로 정해 집중 관리했으며 빗물받이와 맨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준설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심 침수에도 대비했다. 이번 호우와 관련해 도 재난안전책책본부는 차장은 지시사항을 통해, 기존 강수로 지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 및 침수 취약지역, 기타 위험지역에 대해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제방, 배수구조물을 비롯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 재난문자, 마을방송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위험기상을 신속히 전파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 관련부서와 시군에서 잘 대비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며 “호우특보 발효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대응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선제적으로 위험구역 통제와 주민대피를 시행하는 등 세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기상정보에 유의하시면서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도는 지난 16일 오후 6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으뜸맛집’에 대한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통해 홍천 관광이미지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지난해 ‘홍천으뜸맛집’으로 선정된 8곳을 대상으로 1회차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추진했다. 맞춤형 집중 컨설팅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 컨설팅에서는 현장 진단 평가를 통해 상차림, 조리법 등 업소별 반영 가능한 개선안을 제안하고 2회차에서는 개선안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컨설턴트로는 미담식생활연구원 민경애 대표와 송곡대학교 관광외식조리과 박명규 교수가 초빙됐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맛과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해 홍천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양양군, 남애3리 해변에 ‘세 번째 서핑라운지’ 설치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지난 26일 남애3리 해변에 세 번째 서핑라운지를 추가로 설치하고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사계절 서핑활동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큰 몫을 하고 있는 서핑라운지는 지난해 3월 죽도해변에 처음 설치되어 겨울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처럼 서핑라운지는 동절기에는 온수 월풀 시설로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절기에는 해먹을 설치한 더위쉼터 역할의 휴게공간을 제공하며 계절별 이원화 된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사문해변에 두 번째 서핑라운지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남애3리 마을회와 협의를 통해 남애3리 해변에 세 번째 서핑라운지를 설치했다. 한편 남애리는 마을과 서핑업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서핑 명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관내 모든 해변의 서핑 명소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서핑해변으로서의 기대가 크다. 군은 이번 서핑라운지 설치와 함께 코인샤워장, 시계탑 등 추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서핑기반시설 유치 시 마을과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본 휴게공간을 해변의 다양한 전시공간으로 활용과 여행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목적의 공간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y 고정화양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건조한 기후와 강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 비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에서도 가장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잦은 오는 4월 18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대책본부 상황실에 대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감시원 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기상 등을 고려해 산불위험경보를 단계별로 격상, 읍·면 공무원이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담당급 비상근무조 및 특별진화대를 편성·운영해 산불예방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청명·한식일인 4월 4일 5일에는 산불감시원 104명, 야간목 지키기 86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 특별 진화대 22명 등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 사찰, 무속행위지 등 주요 입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책임제도 운영과 함께 산불 상황 발생 시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해 조기신고 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부산물, 영농폐기물 등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농업·환경부서와 공동으로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에 집중 대응한다. 진한초 산림녹지과장은 “3~4월 건조기후와 양강지풍 등의 영향으로 아주 작은 불씨도 자칫 대형 산불로 번져나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논·밭두렁 태우기, 생활쓰레기 소각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안인 만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전국최초 인공지능 119, 구급 예측 플랫폼 첫 발 [국회의정저널] 강원소방본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AI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사업이 3. 29. 조달청에서 사전규격 공고되어 본격적인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인고지능은 현대에 이르러 면접, 재판, 언론 기사작성 등 단편적인 지적 판단영역에서 활동하더니 급기야 현대에 이르러 자율주행차량, 삼성 스마트폰 빅스비, 애플의 시리, 의료분야 IBM 왓슨 등 인간영역을 대표하는 종합적인 판단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삶에 가까운 인공지능을 AI로 부르고 있다. 강원소방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효용성을 1분 1초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 202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강원도는 도내 15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했으며 급성 심정지 환자발생률 전국 2위, 치료 가능한 사망률 전국 3위로 응급의료 취약지로 소방관 1인당 담당면적도 전국 1위로 가장 넓다. 구급 출동건수도 급격하게 변화해 지난 10년간 구급출동 건수 43%, 급성심장정지 환자 24.9% 증가했으며 심정지 환자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10분 31초로 골든타임 5분 도착율 향상을 위한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강원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AI을 구급현장에 도입하는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심정지중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대국민 생명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AI등 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예측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119구급대 패트롤 출동시스템으로 기존 신고 접수 이후 출동하는 방식과는 달리 구급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이동 출동한다. 강원소방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2019 ∼ 2020 2차례 시범운영을 통해 2020년 2월 동해에서 심근경색 환자를 소생시키는 등 평균 현장 도착시간을 33초 단축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지능형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 구축 계획’ ISP 및 POC구축사업 타당성, 실현가능성, 적정성에 대한 검증도 완료했다 검증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출동거리 1.7km와 평균 출동시간 4분을 단축해 골든타임 확보와 응급환자 소생율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도출됐다. 사업진행은 조달청에서 4∼5월 의견공고 사업자 선정 12월 사업완료 되어 내년 한해 시범운영을 통해 결과를 확인한 후 화재·구조·생활안전 분야로 영역을 넓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원소방은 사업완료를 통해 5분 내 현장 도착 생존율을 25%이상 향상시켜 향후 5년간 621명의 심정지 환자 생존성을 높이고 연간 2,200억원 의료비용을 절감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충식 강소방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혁자생존 본립도생의 마음으로 미래의 안전을 세우는 일에 더욱 진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29일 오후 4시 40분, 횡성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개발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용역은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암소 후대축 거세우 도축성적 등의 자료를 분석해 엘리트 암소집단 및 도태군을 설정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송아지 생산 방안 마련을 위한 횡성한우 개량 시스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횡성군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 및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쇠고기 관세 제로화에 대비해 관내 한우사육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산업기반을 공고히 해 횡성한우산업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횡성한우 엘리트 암소 집단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정란 이식 사업과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횡성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인 횡성한우가 지속가능한 고소득 자원이 되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책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참여와 소통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스마일 서포터즈’를 위촉,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횡성 스마일 서포터즈’는 법무, 측량, 공인중개, 건축 등 생활민원 관계자 20명을 서포터즈로 위촉, 민원실 이용이 빈번한 실질적인 여론 계층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해 반영해나가겠다는 군정 의지가 담겨있다. 이들은 온라인 밴드 활동을 통해 민원 환경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인허가 민원 불편개선 및 아이디어 발굴 등에도 참여, 가감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광식 허가민원과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창구인 스마일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 사항을 그대로 전해 듣고 최대한 반영하면서 소통 공감의 민원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민간 감사 기능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한편 빠른 민원사항 해소 등 민원 중재 역할을 위한 도민 및 시민감사관을 운영한다. 도민감사관은 동해시에서 추천한 자들로 각 동별 1명씩 총 10명의 감사관이 활동 중이며 2016년 7월부터는 ‘동해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을 제정해 도민감사관이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 감사관들은 동해시 지역 내 사건·사고·집단행동 등 지역 동향 제보, 공무원 부조리 등 감사 정보 제보, 민생 관련 현장의 주민 불편·불만 사항, 해소관련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작년 한해 제도개선 권고 사항 포함 총 9건을 제보해 담당부서에서 즉시 처리했으며 처리가 어려운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주민에게 전달,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향후 도민감사관은 강원도 및 동해시에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에 참여해 감사 수행 과정 자문, 처분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 등 시정 참여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동해시에서는 자체 워크숍·간담회·선진견학 실시 및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입교 등 감사관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도민 감사관의 활발한 민간 감시기능 활동으로 시민과의 소통이 활발해짐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동해시 공직자가 더욱더 청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3월 27일 0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지난해 2월부터 그간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만 5천여 차례에 걸친 방역수칙 준수 점검 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작년 12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지속적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점검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식당을 중심으로 한 N차 감염 등 집단 감염의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관내 2,216개소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고 유흥·단란 등 유흥시설은 해당 시간 동안 운영이 중단된다. 시는 운영시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는 한편 특히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 포차 등 야간업소 417개소에 대해서는 금요일 주말 등 집중 점검으로 감염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역 내 코로나 확산 시점인 지난해 12월부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단순 계도보다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현재까지 12월 2건, 1월 7건, 2월 4건 3월 1건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집합금지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기타 방역수칙 위반 업소 13개소는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완료했고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이용객 10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식순 예방관리과장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고정화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동해시 용정근린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은행의 재원으로 사업대상지를 선 매입한 후 5년 동안 비용을 나눠 상환하는 공공개발용 지원 제도다. 동해시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장소 제공 등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 및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으며 이번 선정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보상비 총액 증가를 방지해 예산 절감, 사업 조기 착수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현재, 용정근린공원 조성면적 83만㎡ 중 37만㎡를 확보했으며 2022년부터 LH 토지은행을 통해 나머지 46만㎡를 206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LH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공공토지비축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평창군청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29일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평창군남부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정책과제 설정 및 이행사항 관련 논의·결정을 위한 농촌협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강효덕 평창부군수와 농업·시설·보건 등 관련 부서장 4명, 남부생활권 읍·면장 4명, 남부생활권 주민대표 20명 등 총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주민들의 문화·교육·복지 등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를 구분해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 대상의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해 수립하게 된다. 강효덕 평창부군수는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365생활권 정책과제에 체계 구축이 용이한 남부생활권에 우선적으로 집중해 평창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오는 5월까지 지역 실정에 맞춘 사업계획을 적극 수립해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