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월 17일 본회의 가결됐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번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신관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현재 도내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 0시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원주 신림에 149㎜, 홍천 서면 143㎜, 춘천 92.4㎜의 비가 내리는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10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계속되겠으며 17일에는 강원내륙·산지에 30~100㎜, 동해안에는 5~40㎜가, 18일부터 19일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30~80mm, 동해안은 5~20mm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도는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특히 산사태, 하천, 지하공간을 3대 취약분야로 정해 집중 관리했으며 빗물받이와 맨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준설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심 침수에도 대비했다. 이번 호우와 관련해 도 재난안전책책본부는 차장은 지시사항을 통해, 기존 강수로 지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 및 침수 취약지역, 기타 위험지역에 대해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제방, 배수구조물을 비롯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 재난문자, 마을방송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위험기상을 신속히 전파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 관련부서와 시군에서 잘 대비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며 “호우특보 발효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대응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선제적으로 위험구역 통제와 주민대피를 시행하는 등 세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기상정보에 유의하시면서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도는 지난 16일 오후 6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3월 22일부터 별도조치 시까지 시행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고자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목욕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요 방역수칙인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작성 목욕장 1시간 이내 이용 평상·빗·음료 컵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엄격하게 처벌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장업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모든 이용객 및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이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며 지역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의 2020년 기준 연 매출은 3천5백억원, 고용인원 1,600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2019년 대비 크게 성장했다. 강릉시는 지난해 과학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전부 완료하고 4차산업 시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중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과 효율적 산단 운영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부진기업에 대한 사업착수 유도·지원방안을 강구해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산업단지의 긍정적 효과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목표로 주문진 농공단지의 100% 분양,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권 옥계 첨단소재융-복합산업지구 기업유치, 구정 북방물류 및 강릉허브거점단지내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산업단지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며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고용인원 2천 명,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과학산업단지로 성장시켜 강릉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강원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이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고성군의 위상을 제고한 지역 선수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전문체육 육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고성군으로 둔 전문체육 선수이며단, 고성향토장학금, 이장자녀장학금 등 기타 중복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은고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올 5월 중으로 결정, 통보하게 되며 지급대상자 확정시 대상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서 접수는 2021월 3일 31까지이며 관련서류를 구비해 고성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으로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체육선수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강원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거진항 어촌관광체험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 연계산책로 조성에 따른 장비 및 자재 이동 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점용과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거진항 어촌관광체험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말 계약완료하고 동절기동안 공사 중지 후 이번 3월 26일 재착공해 7월 20일 준공 예정이며 거진항 일원에 총사업비 1,407,723천원으로 해안 산책로 진입광장, 포토존 등을 설치하게 된다. 거진해안도로〔 1-13〕에 대해도로점용 및 교통통제를 일부 기간동안 실시하며 일부통제는 2021월 3일 29. ~ 6. 30.까지 이고 전면통제는 4. 1. ~ 4. 30.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거진항 일원 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통제가 불가피 한 만큼 주민과 이용객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각 분야 단체 대표 32명으로 구성된‘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범도민 회의체’는 3. 26.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자치도 실현방안, 회의체 추진 방향 및 운영 방안 등을 논의 했다. 강원도와 각 분야의 도민단체 대표들은,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道로 한반도 중심에서 변방으로 전락,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공감대 아래, “평화”와 “자치” 두 축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가져가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의지를 모았다. 앞으로 공론화를 통한 여론 확산과 범도민 의지·지지 결집을 통해, 특별법 입법화 및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 공약으로 반영하고 향후 주요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로 활동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원도는 올해가 정책환경 급변, 지방분권 강화, 초 광역 지자체 논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리도의 비전을 마련하고 준비 하는 아주 중요한 해인만큼, 우리만의 차별화 전략이 될 ‘강원평화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범도민 회의체 ’구성 직후, 이와는 별개로 범도민 의지를 모아 다시 평화, 평창의 기적이 다시 한번 재현되길 기대하며‘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번 회의를 끝마쳤다.
by 고정화 기자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道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도내 실직자를 구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총사업비 3,888억원을 긴급 투입, 오는 4월 의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는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이다. 1단계로 올해 신규 정규직원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백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1만명에게 지원한다. 道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 판단, 정규직 일자리 채용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은 물론 취업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단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조성해 1명 채용 시마다 3천만원씩,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통해 6,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년간 이자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기업에 고용촉진 및 자금 확충을 통한 경영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 스스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3년간 고용 유지 시, 융자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과 연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 제도로 기업에는 자금확충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구직자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센티브 비용은 매년 일정규모 예산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적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용창출 유지 자금을 받은 기업이 3년간 고용유지 시 일자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은 캐나다의 긴급사업자금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道는 코로나 펜데믹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고 진단,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년 코로나19로 강원도 고용상황은 급속히 하락했다. 이는 도의 열악한 산업구조가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道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의 피해가 도민 삶의 질로 이어져, 자칫 회복 불능한 상태로 놓여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추진하였던 단기적·일회성 지원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일자리에 있고‘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로 규정해,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백신접종·치료제 개발 가속화 등 경제 호황에 대한 기대 등 추세와 발맞추어, 道는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도내 취약한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강릉시 국제행사 성공개최 위한 범정부 활동 박차 [국회의정저널] 김한근 강릉시장은 3월 25일 주요 국가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강릉에서 추진하는 ITS세계총회와 세계합창대회의 추진경과와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외교부, 국토부 등 범정부 차원의 ITS 세계총회 유치 지원 및 세계합창대회의 안전한 성공개최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 범정부적 차원의 협조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확답했다. 최근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유치와 국비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광폭 횡보를 이어오고 있는 강릉시장은 지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최종평가회에서 직접 발표해 최고점수로 강릉시가 선정됐으며 권성동 국회의원실과 국회 외교 통상위원회를 방문해 2026년 ITS 총회유치에 외교부와의 공조 협력을 요청하는 등 국회 및 주요 중앙부처와 릴레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ITS세계총회와 세계합창대회 경제효과는 3,000억원 이상이며 기반시설 구축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지역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향후 5년 동안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해 행사준비에 수반되는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 첨단인프라 구축과 국제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by 고정화 기자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하천 수변 산책로가 잇따라 추가된다. 춘천시정부는 올해 시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미루 아파트~한계천 입구 4㎞ 구간에 수변 산책로를 연장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극동아파트~철새전망대까지 이어져 있는 수변 산책로를 노을 공원까지 3㎞가량 연장 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구간은 특히 만천천 수변 산책로와도 연계돼 후평동 주민들은 7㎞의 수변 산책로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북한강 강촌3리에서 서천리까지 3㎞구간 강변 자전거도로에 산책로를 추가한다. 앞으로도 시정부는 걸을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하천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하천 수변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하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부는 하천 수로 박스를 이용한 퇴계천길과 후하천길을 비롯해 온의동 캐슬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까지 단절된 하천 수변 산책로를 만들었다. 지난해는 의암호 청류마당에서 두미루 아파트 구간까지 하천 수변 산책로를 조성했다.
by 고정화 기자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 홍보 및 접종 동의서 징구에 나서고 있다. 동해시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4월 중순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8천여명을 대상으로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종 신청은 해당마을 통장을 통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시설 입소자들은 시설을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달 말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접종 모의 훈련 및 행안부 승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다음달 중순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백신 수급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접종 날짜는 변동될 수 있다. 고석민 행정과장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이번 예방접종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백신 안전성에 대한 발표를 믿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빠른 복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옥상에서 텃밭 가꿔 보실래요?” 자주 올라가지 않는 옥상이나 버려진 공터 등에 텃밭을 가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춘천사회혁신센터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1 커먼즈 텃밭 프로젝트’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커먼즈 텃밭 프로젝트는 옥상과 버려진 공터, 자루티 땅에 텃밭을 가꾸는 사업이다. 텃밭에서 길러낸 배추나 무는 이웃과 나눠 김장을 하고 토종 품종 감자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판매한다. 모집은 프로젝트 참여형과 유휴공간 제공형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프로젝트 참여형은 5팀, 유휴공간 제공형은 2팀을 모집하며 프로젝트 참여형은 시민 3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프로젝트 참가형에게는 옥상 텃밭 및 농사 재료, 프로젝트 컨설팅, 실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휴공간 제공형은 상자 텃밭과 프로젝트 컨설팅, 실행 비용을 지원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등을 설치해준다. 춘천사회혁신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눈길이 닿지 않던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커먼즈 텃밭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