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월 17일 본회의 가결됐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번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신관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현재 도내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 0시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원주 신림에 149㎜, 홍천 서면 143㎜, 춘천 92.4㎜의 비가 내리는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10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계속되겠으며 17일에는 강원내륙·산지에 30~100㎜, 동해안에는 5~40㎜가, 18일부터 19일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30~80mm, 동해안은 5~20mm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도는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특히 산사태, 하천, 지하공간을 3대 취약분야로 정해 집중 관리했으며 빗물받이와 맨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준설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심 침수에도 대비했다. 이번 호우와 관련해 도 재난안전책책본부는 차장은 지시사항을 통해, 기존 강수로 지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 및 침수 취약지역, 기타 위험지역에 대해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제방, 배수구조물을 비롯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 재난문자, 마을방송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위험기상을 신속히 전파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 관련부서와 시군에서 잘 대비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며 “호우특보 발효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대응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선제적으로 위험구역 통제와 주민대피를 시행하는 등 세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기상정보에 유의하시면서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도는 지난 16일 오후 6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가설건축물 현지확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 사전 정비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227건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세 누락세원 재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이며 무허가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이 확인되면 2021년 재산세를 부과하고 누락되었던 재산세는 소급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가설건축물도 재산세 과세 대상임을 사전 안내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지역내 전통시장 및 마트 등 유통분야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일자리경제과장을 중심으로 5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코로나19 종료시까지 매주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안내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역내 직접 판매홍보관 1개소와 전통시장, 마트 등 9개소이다. 전통시장은 주 1회 상시 소독 실시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5일장의 경우 참가 상인 명부 작성 및 온열체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중대형 마트의 경우 유통매장 소독, 직원 · 고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관리와 집객행사 및 시음 · 시식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며 직접 홍보 판매관의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소독, 공연 ·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금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종식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등 유통분야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유도해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 및 시민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29일 9시 30분 시청 8층 상황실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 7명에게 ‘교지’ 형태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교지란 조선 시대 임금이 4품 이상 관리에게 주던 종이를 천에 붙여서 만든 두루마리 형태의 임용장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강조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게 교지 형태의 임용장을 수여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청렴결백한 선비정신을 되새기고자 함이다. 교지 임용장의 문안은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 초대작가로 서법 연구에 힘써온 동주 함영훈 서예가의 재능기부로 작성됐다. 함영훈 서예가는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고창신의 정신과 같이 초급 관리로서 불합리한 관행은 새롭게 바꾸며 강직하고 청렴하게 시정에 임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아 호국체로 교지 임용장을 작성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방직 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사무관 승진을 축하하며 교지 임용장 수여가 요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일탈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임용장 수여 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 정기인사부터는 전보 대상 공무원 개인별로 모바일 임용장과 김한근 강릉시장의 격려 영상을 함께 발송하는 ‘언택트 인사발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by 고정화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29 19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강릉시 귀는 당나귀 귀’라는 제목의 온라인 시민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쇼는 김한근 강릉시장 주재로 관내 청년 단체 중 강릉JC, 주문진 JC,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등 총 50여명이 각 자택에서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참여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건령 시민소통홍보관은 “이번 공감 토크는 현장에 있는 시민의 소리를 경청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시민과의 열린 창구를 통해 소통하는 강릉시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벚꽃축제가 취소됐다에도 많은 방문객이 경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 오는 4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경포 벚꽃길에 방역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경포호수 일원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기간 중 금. 토, 일 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경포대 폐쇄 내용 등을 방송한다. 또한, 벚꽃명소인 경포대는 4월 2일부터 11일까지 출입구 2개소 등 전면폐쇄하고 경포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웰컴투협의회 등이 거리두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경포대 일원과 삼일공원 내에는 행정지원본부를 운영해 손 소독제 및 방역물품 비치하고 상시 순찰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통 혼잡에 대비해 경포사거리에서 경포대 입구까지 드라이브 스루 구간을 운영해 경찰, 모범운전자회에서 주정차 금지 및 교통 정리를 실시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는 벚꽃 명소 방문을 자제해주시고 드라이브 스루로 즐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서 행락철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협조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고성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토량개량제 미살포 및 무단방치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마을단위 공동살포사업을 오늘 4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사업은총사업비 69,693천원을 투입해, 거진읍, 현내면 지역 농지 1,033.2ha이 대상이며공동살포 물량은 96,089포로 1,004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추진단은 거진읍추진단 / 거진읍리장단협의회현내면추진단 / 현내면쌀전업농연합회장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동살포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지난해에는 1년차 사업으로 간성읍과 죽왕면이 추진됐으며 내년에는 토성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김창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편의 제공과 동시에 적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 개량과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에도 적기 공급으로 고품질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강원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홀로 생활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배달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군에서는 올 1월초부터 12월말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이상 어르신으로 거동이 불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독거어르신,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과 기타 식사배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으로 총221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39,300천원을 지원해 무료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밥, 반찬으로 가구별 직접방문 배달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5일 1인 1식 5천원 기준으로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식사배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5월 7일까지 무료 급식 제공자 221명을 대상으로 군과 읍면 담당자가 현장방문 합동조사를 실시해 급식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더불어 대상자의 건강상태, 보호자 및 환경생활여건,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정부지원서비스 제공여부와 유사한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조사기간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도 발굴해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추진으로 사망, 전출, 시설입소 등 지원사유가 소멸된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읍면 밑반찬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의 중복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식사배달시 대상자의 안전여부 확인,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연계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등 질적 향상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by 고정화강원도일자리재단 산하 광역일자리센터 시·군 일자리센터 연계 지원 활동 착수 [국회의정저널] 강원도일자리재단의 강원도일자리센터가 도내 18개 시·군일자리센터들과의 연계 지원 활동에 착수했다. 강원도일자리센터는 3월 26일 도내 시·군센터 상담역량강화 및 협업을 위한 온라인‘시·군 취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광역일자리센터 기능을 수행해온 ‘강원도일자리센터’가 지난 1월 재단으로 편입된 이후 광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첫 사업이다. 이날 교육에는 도내 각 시·군에서 구인 구직 등 일자리 업무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 28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구직자들의 직업적 흥미와 적성 진단 및 이·전직을 고려하는 재직자의 현업진단을 통해 직업선택 및 적응 기법을 컨설팅 할 수 있는‘프레디저카드’활용 및 적용 방법 전문 강좌를 수강했다. 강원도일자리센터는 분기별로 주제를 달리한 교육을 통해 상담기법 및 채용드랜드 등 취업상담을 위한 직무교육은 물론, 사례 및 정책공유를 위한 교류회와 힐링 프로그램 등 상담사의 ‘소진예방’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강원도일자리재단은 구직자 및 기업 대상 서비스와 함께 서비스 공급자인 일선 취업 상담사들를 위해 정례화된 교육을 지원하며 도내 유일의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단은 향후 시·군 상담사 교육 대상을 민간 취업지원기관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상담사 교육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확인 및 신청 할 수 있다.
by 고정화정선군청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접종 체계를 구축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승준 정선군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백신접종 개요, 단계별 추진 계획, 접종대상자 수송계획, 예방접종센터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접종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4,872명 가운데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접종에 동의하고 도보 및 차량 등 이동이 가능한 어르신이며 거동불편 및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각 읍면 담당공무원과 이·반장이 협업을 통해 대상자로부터 접종 동의서를 받은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 예방접종센터는 정선종합경기장 내 체육관에 설치되며 4월 초 모의훈련 실시 후 행안부 및 질병관리청이 최종 승인해, 백신 공급일정이 확정되면 4월 중순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고령이신 어르신을 우선으로 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대상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인별 동의서 징구를 위한 마을이장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백신접종 시 대상자 이동 및 사후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해 군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국가하천인 북한강과 소양강 내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춘천시정부는 국비 17억원을 투입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이 다음 달 준공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은 홍수나 집중호우 등으로 수문을 내리거나 올려야 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자동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시정부는 침수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설치되는 위치는 의암호 상류 북한강 일원에 16개소와 소양강 1개소다. 해당 지역은 홍수로 인한 침수를 대비해 수문이 설치돼 있는 곳이다. 마득화 건설과장은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을 운영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CCTV와 수위계, 비상벨 등을 통해 하천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