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GT-B 갈매역 정차, 비난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다시 결집해야" [국회의정저널] 구리시의회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B 노선 갈매역 정차 문제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분열에 우려를 표하며 냉철한 현실 직시와 통합된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정은철 의원은 "현재 구리시는 GT-B 노선 통과 지자체 중 유일한 무정차 도시라는 오명 앞에 서 있다"며 고속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는 시민이 떠안으면서 정작 이용 권리는 박탈당한 현실을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했다.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전략적 패착을 꼽으며 백경현 구리시장이 펼쳐온 낙관론과 달리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당성 부족'이라는 냉혹한 답변을 받은 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이미 작년 9월부터 요구했던 의회 동의를 통한 재정 신뢰 확보를 집행부가 뒤늦게 보고함으로써 소중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놓쳤다고 질타했다.또한 정은철 의원은 '광역교통법'개정안 통과 지연을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국가 예산 원칙을 바꾸는 입법은 기재부의 방어 논리와 국회 상임위 구조상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고 설명하며 "국회의원이 법안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추진 중인 만큼, 입법은 국회에 맡기고 행정은 협상력으로 돌파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정은철 의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국토부가 "향후 여건 변동에 따라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단 만큼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손실보전 데이터 공개 및 의회와의 협의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추진 △시의회의 초당적인 재정·입법 지원 등 세 가지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GT-B 갈매역 정차는 민·관·정이 '원팀'이 될 때만 가능하다"며 집행부와 정치권의 결집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GT-B 갈매역 정차 공약 이행과 책임 있는 행정 촉구 구리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B 노선의 갈매역 정차 확정과 인창동 접속부 환경피해 및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용현 의원은 최근 'GT-B 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 용역'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의 회의적인 답변으로 인해 갈매동 주민들이 극심한 혼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지난 1월 7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 혹한 속에서도 갈매역과 돌다리 사거리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며 이를 단순한 지역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규정하며 행정과 정치의 책임을 다하라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태릉CC 개발 확정 시 갈매지구 일대 인구가 약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부재한 상황을 우려하며 노원구가 갈매역 정차가 아닌 6호선 화랑대~별내역 연장, 백사터널 등 서울시만의 교통 대책을 주장하는 만큼 '광역교통법'개정 등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시장과 국회의원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GT-B 노선이 Y자로 분기되어 경의중앙선에 접속하는 인창동 인근 주민들 역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거지와 인접한 아파트 공용대지가 강제 수용되고 소음과 진동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보상 대책이 미비한 점을 들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 및 보상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구리시 국회의원은'GT-B 노선의 갈매 정차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했으나 갈매역 정차가 무산 위기에 처한 타당성 검증 용역발표 이후 소통을 원하는 주민들의 절규 속에서도 49일째 침묵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공약은 시민과의 엄중한 계약이자 정치인의 사명"임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이 원하는 △국토부 및 민간사업자와의 진행 상황 공개 △정차 실현을 위한 명확한 대안 제시 △인창동 접속부에 대한 환경 및 보상 대책 수립 △주민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설명과 해결방안 적극 모색 등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김용현 의원은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며 더 이상 침묵과 방관으로 시민들을 추운 거리로 내몰지 말고 구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GT-B 갈매역 정차 무산 위기 시장의 회피와 행정 무능 규탄 구리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B 갈매역 정차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해 백경현 시장의 거듭된 긴급현안질문 불출석과 행정적 무능, 협상력 부재를 강력히 비판했다.양경애 의원은 시장을 상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을 묻기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나 불출석을 통보해왔다며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이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당당히 출석해 갈매역 무정차 사태에 대한 실무적 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이어 양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검증결과 갈매역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명분을 쥐고도 민간사업자를 설득하지 못한 점과 400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내고도 유지관리플랫폼 등의 주민들이 기피하는 철도 시설물은 떠안으면서도 GT-B의 갈매역 정차를 실현하지 못한 점을 들어 행정적인 무능과 협상력 부재를 꼬집었다.양경애 의원은 공사 허가 전면 중단, 광역교통분담금 지급 거부 및 전면 재협상 선포, 갈매역 정차 없는 실시계획에 대한 절대 수용 불가 등 시장직을 걸고 GT-B 갈매역 정차를 관철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19만 시민 앞에서 명확히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양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갈매역 정차라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출실히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GT-B 갈매역 정차에 대해 시장이 책임 있는 답변해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시장의 임시회 불출석에 유감 입장 밝혀 구리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리시의회는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이 또다시 불출석해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직접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신동화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23일 제356회 임시회 당시 시장께서 '기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오늘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시장께서는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중대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19만 구리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이번 긴급현안질문의 핵심 안건인 'GT-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은 갈매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라며 "하루 497회에 달하는 열차가 약 2분 24초마다 정차 없이 고속 통과"해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야기하고 "선로 인근 50미터 이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신동화 의장은 철도교통은 수익사입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운영해야 할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이며 따라서 GT-B노선 갈매역 무정차는 국가철도행정의 근본을 정면으로 부정한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갈매역 정차는 결코 특혜가 아닌 공공인프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또한 신동화 의장은 시장을 향해 시민의 대의기구인 구리시의회에 출석해 갈매역 정차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기예정된 일정'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시민들 앞에 GT-B 갈매역 정차를 위한 그간 협상 경과와 향후 대응 전략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신 의장은 의회 불출석을 통보한 공문을 통해 시장이 밝힌 태릉CC 주택공급 발표와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갈매역 추가 정차 추진단'을 통해 의회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국토부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서 갈매역 정차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의 공익성이 회복되고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때까지 19만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구리시의회는 지난 1월 23일 신동화 의장이 대표발의한 'GT-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등 GT-B 갈매역 정차를 실현시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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