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화재취약계층 맞춤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망: 화재취약계층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원에서 소외된 화재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동대문구는 용두동, 장안1동, 장안2동을 대상으로 총 236가구에 가스타이머 설치와 소화기 지급을 지원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 추진 내용은 △동별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한 안전협의체 구성 및 연말까지의 모니터링 △방문조사를 통한 틈새 취약계층 발굴 및 심의를 거친 대상가구 선정 △화재예방 장비 지원 △사후 방문·전화 모니터링 등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지원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주민 스스로 화재 예방의 주체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안전망 구축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재해 ZERO 동대문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청사전경(사진=광진구) [국회의정저널] 광진구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찾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한 팀이 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신속통합기획은 총 5곳이다.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광장동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자양3동 227-147번지 주택재개발 사업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자양동 57-90번지 일대로 면적은 13만9130㎡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으며 건물이 노후되고 보행과 주차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다. 구는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원활한 정비계획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주민상담소 운영 등 행정지원을 이어왔다. 지난 7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준비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49층에 2천999세대 규모의 한강변 입지를 갖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중곡동 18-24번지 일대 1만5757㎡다. 2022년 6월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비계획을 변경, 양질의 주거환경 마련에 노력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235%로 올렸다. 7월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마쳤다. 최고 20층에 339세대 아파트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광장동 극동아파트도 한창이다. 극동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역세권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다. 광장동 218-1번지 일대로 면적은 7만8843㎡이다.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로 2023년 6월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변경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최초의 서울 한강변 아파트다. 이후 2024년 3월, 2025년 2월 두 차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통해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올해 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용적률 333%를 적용, 최고 49층에 2천43세대의 아파트로 지어진다. 이외에도 자양동 227-147번지와 중곡동 254-15번지 일대도 신속통합 기획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자양동 227-147번지는 지난해 12월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중곡동 254-15번지도 지난 2월에 후보지로 선정,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에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많다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가 키운다, 내일의 예술가들… 신진작가 지원전 2차 개막 [국회의정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역삼1동주민센터 1층 전시장에서 ‘2025 강남구 신진작가 지원전’ 2차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1차 전시에 이은 두 번째 기획전으로 지역 주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신진 예술가들의 실험적 작업 세계를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강남구 신진작가 지원전’은 유망한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예술적 접점을 넓히기 위한 강남구의 문화예술 육성 사업이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8명의 작가 가운데, 이번 2차 전시에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4개 팀의 작가들이 참여해 한층 밀도 있는 전시를 구성한다. 2차 전시 참여 작가들은 조각, 섬유예술, 설치, 공동기획 등 다양한 형식과 매체를 넘나들며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감정 구조와 생태적 감수성, 일상 속 비가시적 경험을 감각적으로 탐색한다. 참여 작가는 김한준, 이유연, 데굴데굴, 작당모의방이다. 김한준은 조각과 입체 작업을 기반으로 현대 사회의 불안과 타자의 시선에 대한 예술적 사유를 펼친다. 이유연은 뜨개의 반복을 통해 일상 감정과 기억을 엮어내는 섬유예술을 선보인다. 예술가 그룹 데굴데굴은 자연물과 디지털 이미지를 매개로 순환과 공존에 대한 생태적 상상력을 구현하며 작당모의방은 비가시적 감정과 조용한 순간을 주제로 한 기획전 ‘보이지 않는 목차’를 통해 관람자와의 감각적 교류를 시도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2차 전시 또한 예술가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소중한 접점으로 동시대 시각예술의 실험 정신과 다양한 담론을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문화 인프라로서의 공공 공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대문구, 폭염 속 현업 근로자 건강 보호 위해 보냉조끼 배부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가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푸른도시과 소속 현업 근로자 150여명에게 ‘보냉조끼’를 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관내 자연 녹지를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목 정비와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1일 서대문구 안산 잔디마당에서 이뤄진 전달 행사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원과 교육,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및 ‘폭염 단계별 대응에 따른 작업 시간대’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편집국양천구, ‘귀 기울인 행정’ 으로 공항소음 피해주민 보청기 추가지원 나서 [국회의정저널] 양천구는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청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100명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 데 이어 50명의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월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주민의 큰 호응 속에 조기 마감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수혜주민 중 98.7%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하는 등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추가 지원 요구가 많아 구는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 50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 중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아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구민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8월 1일부터 양천구청 환경과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천구는 공항소음 피해주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3년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력 정밀검사, 상담심리 서비스,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초단체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거점지역 3곳에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장비를 설치해 자체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적된 항공기 소음데이터를 토대로 실질적인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수십 년간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청력검사 및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등 주민의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공항소음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숨통 틔운다… “양천구, 0.8% 초저금리 융자지원” [국회의정저널] 양천구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반기 40억원의 융자를 시행한 데 이어 2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0.8%로 인하,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을 대폭 증액하며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무점포 소매업, 담배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제조업은 최대 3억원, 도·소매업 및 기타업은 최대 8천만원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최대 5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양천구는 5년 만기 장기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14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9월 말에는 융자받을 수 있다. 구는 이외에도 지난 5월 서울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37억원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이 절실한 관내 중소업체의 생존과 회복의 돌파구가 되어 왔다”며 “단기 지원을 넘어서 회복·성장·도약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남구,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이웃과 함께한 연대의 현장” [국회의정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충남 서산시, 경기 가평군, 충남 당진시 등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총 3차례에 걸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해복구 지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충남 서산시에 투입된 사례로 강남구는 발 빠른 초기 대응으로 복구에 힘을 보탰다. 특히 총 108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중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복구 작업에 힘을 더했다. 복구 활동에는 방학 특강을 포기하고 자원한 중·고등학생,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달려온 진해 해군 부부, 연차를 내고 참여한 직장인 등 다양한 사연을 지닌 봉사자들이 함께해 현장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봉사자들은 주거지 파손과 농작물 유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주택 담장과 하우스 복구, 토사 및 토석 제거, 배수로 정비 등 수해 재발 방지 작업에 힘을 쏟았다.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이어진 봉사에는 단순한 수해 복구를 넘어, 이웃을 위한 정성과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특히 7월 24일 서산시 팔봉면에서는 장애인 노부부의 무너진 담장을 복구하고 산사태로 사라진 집 주변 수로를 다시 만드는 등 실의에 빠진 가정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부를 대신해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나서며 공동체가 손잡고 만들어낸 연대와 나눔의 가치는 현장을 더욱 빛나게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자연재해 앞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느꼈다”며 “앞으로도 강남구는 이웃의 아픔에 발 빠르게 응답하고 나눔이 일상이 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폭염에도 끄떡없다” 중랑구, 무더위쉼터 142개소 점검 및 운영 체계 강화 [국회의정저널] 중랑구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 내 무더위쉼터 142개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구는 구청사 1층 로비를 비롯해 동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체육관, 금융기관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 142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대부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금융기관은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쉼터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이 경우 주민센터는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구청 1층 로비는 기존에 폭염특보 시에만 운영시간을 연장했으나, 구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8월 1일부터는 특보 여부와 관계없이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구는 무더위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빈틈없이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무더위 그늘막 10개를 추가 설치해 총 181개소를 운영 중이며 에어컨과 와이파이를 갖춘 스마트쉼터 9개소는 도심 속 쉼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화수경공원, 용마폭포공원, 망우로 중랑천 둔치에는 안개형 냉각수 분사장치인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생수 냉장고 ‘중랑옹달샘’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15일부터 공원과 중랑천 제방 등 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8월 18일까지 총 35일간 야외 활동 중인 주민들에게 1일 1만 2천 병의 시원한 생수를 제공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각종 더위 대책 시설의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무더위 걱정 없는 도시’를 목표로 모두가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랑구,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문화 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중랑구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5 중랑 반려문화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과 돌봄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반려견·반려묘를 위한 맞춤 식이요법 △위생미용 기본 관리법, 반려동물 상실감에 따른 정서적 회복 방법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반려동물 수제간식 교육는 8월 23일 30일 9월 6일 총 3회에 걸쳐 ‘아틀리에 랑’에서 회차별 10명씩 총 30명을 모집한다. 반려견 간식과 반려묘 간식 만들기 실습이 이뤄지며 반려동물 미동반 교육이다. 위생미용 교육은 9월 19일 26일 10월 17일 24일까지 중앙애견미용학원 면목점에서 총 4회 운영되며 각 회차 15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반려견 동반이 필수이며 이론과 실습으로 귀청소, 발톱깎기 등 기본 위생미용을 다룬다. 반려동물 상실감 상담 프로그램은 9월 29일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1회로 진행되며 ‘펫로스 증후군’을 겪거나 대비하는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 상담사가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 대처 방안을 안내한다. 참여자 모집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총 105명을 선발한다.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1인 어르신 가구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홍보 포스터의 큐알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케이케이에이한국어질리티연합'의 유선 접수로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올바른 돌봄 방법을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심리적 상실감을 겪는 구민들에게 공감과 위로 그리고 정서적 지지가 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는 지난 7월 1일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하고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반려가족 쉼터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진료비 지원, 행동교정 교육, 문화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있다.
by 편집국박희영 용산구청장, 청소년 유해환경 현장점검 나서 [국회의정저널]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 구청장은 지난 30일 오후 6시부터 한남동 일대 주류 판매점과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을 직접 방문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 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현장 점검에는 용산구청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소년지도협의회, 용산구유해환경감시단 등 40여명의 민·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소년 출입이 잦은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의 준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 계도 후 반복 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점검에 참여한 용산구청소년지도협의회, 용산구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업소 관계자들에게 직접 청소년 보호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용산구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하반기 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비롯한 다각적인 예방 사업을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행정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유해환경 개선,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구로구,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위한 ‘에너지 절약 교육’ 추진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구민들에게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8월 28일∼29일 이틀간 구청 신관 평생학습관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씩, 총 4회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28일 ‘폐유리 활용 조개키링 만들기’ 와 29일 ‘친환경 주방비누 만들기’로 구성해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회차별 2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8월 4일 오전 9시부터 8월 8일 오후 5시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선착순 마감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익일 중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구민들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민 모두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적극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불법 OUT 명동 거리가게 ‘특별정비’ 완료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구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명동의 거리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 달간 ‘명동 거리가게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45건의 행정처분과 136건의 현장계도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특별정비는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명동은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먼저 찾는 ‘K-관광 1번지’로 최근 불법 전대, 기업형 노점, 무단 운영 등 불법 의혹이 지속 제기되며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컸다. 이에 중구는 거리가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현장 단속에 나섰다. 구는 정비 인력 2개 반을 투입해 매일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허가자 외 영업 △격일제 운영 위반 △허가증 미게시 등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운영자가 사망자로 확인된 노점에 대해서 즉시 ‘직권취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했다. 구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다. 구는 ‘거리가게 운영 부조리 신고 센터’를 마련해 1인 복수 노점 운영, 불법 전매·전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접수된 사안은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조사해 필요시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중구는 매월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해 가격표시, 친절도, 위생 등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결제 도입 확대와 타인 명의 계좌 사용 금지 등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상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중구는 그동안 명동 상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거리가게에 카드 단말기를 도입하고 가격표시제를 시행했으며 핼로윈이나 연말 등 인파가 밀집하는 시기에는 거리가게를 감축 운영하고 ‘다중운집 인파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행안전 확보에도 힘써왔다. 아울러 준법교육, 위생·안전사고 예방,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거리가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중구는 지난 3월 서울시 주관 ‘2024년 자치구 거리가게 정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명동의 특색 있는 거리문화를 지키기 위해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중구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세심한 관리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명동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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