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새 물결, 신창동 용산 7번째 신속통합기획 선정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는 신창동 29-1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산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선정된 구역은 총 일곱 곳으로 늘어났으며 구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창동 일대는 총 면적 16,024.5㎡ 규모로 도로와 직접 연결된 주택의 비율이 낮고 단위 면적당 주택 수가 매우 높은 주거 밀집지역이다. 내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서울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에 적극 대응해 왔다. 현재까지 △1차 청파2구역 △2차 서계동 통합구역을 비롯해 △동후암1·3구역 △한남1구역 △청파3구역, 그리고 이번 신창동 29-1번지까지 총 7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청파2구역과 서계동 통합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을 마치고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5개 구역은 2023년 도입된 수시모집 제도를 통해 순차적으로 선정됐다. 이는 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정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의 정비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적 지원과 안내에 힘쓴 결과”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민 의지가 높은 지역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삶의 질·도시 품격 높여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업 3곳 선정 [국회의정저널] 지난 '23년 서울시가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선언한 이후 올해 공모 사업을 진행한 결과, 3개 사업지를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공모 사업 대상지에 한강 158 Tomorrow’s Scape 산수경 山水景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공모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서울에서는 총 22곳에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업이 추진된다. 1~2차 사업지로 선정된 19곳 모두 현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4곳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혁신디자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접수된 5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서 혁신 디자인 여부를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 최종 대상지를 정했다. 독창적이고 심미성 높은 디자인, 환경의 건전성과 사람의 감성에 기여하는 형태와 구조 재료 제안, 대지의 경계를 넘어 공공의 자유로운 이용을 유도하는 계획,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해 새로운 공간구조 또는 이용방식을 구현하는 방안 등을 중점 고려했다. 지상 47층 높이의 ‘한강 158’은 외부와 벽면 수직 녹화로 대지면적 이상의 조경을 계획했으며 선유로변 쪽으로 주민뿐 아니라 누구나 찾아와 누릴 수 있는 열린 전망 공유공간을 배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점이 특징이다. Tomorrow’s Scape는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대상지 남·북측을 공개공지로 연결했으며 수 공간을 통해 쾌적한 풍경을 제안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풍부한 입체 녹지와 시민에게 개방되는 옥상층 전망공원, 개방감 있는 저층부 계획은 빌딩 숲속 지속가능한 업무시설 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적 자연관인 ‘산수’를 디자인 콘셉트로 산과 강을 곡선형 매스로 재해석한 산수경은 3개의 열린 공간, 지하철과 입체적으로 연계된 저층부 계획으로 공공성이 극대화돼 시민과 교감하는 천호대로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 3곳은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통합심의 등 신속행정 지원 사업 추진 자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공모 최종 결과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이후에도 민간 분야 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사전자문, 수시 접수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K-건축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건축가 양성을 통해 서울 시내 건축물을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내용으로 ‘K-건축문화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 지원계획에는 국내 건축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신설 혁신건축가 발굴 및 지원 건축가 존중문화 정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강병근 위원장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업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며 “한국 건축문화의 위상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우수한 국내 건축가, 작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디자인혁신 사업이 건축가의 위상 제고 우수한 건축을 대하는 시민 인식 변화, 서울의 표정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디자인 혁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모집 [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저소득 가정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동일 금액을 매칭해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이자 포함 720만원, 3년간 저축할 경우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근로소득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 인원은 서울시 전체 모집 인원은 1만명이다.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점수로 환산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꿈나래통장’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약정 기간 동안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해 준다. 선발 인원은 서울시 전체 300명이며 은평구는 14명을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된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접수 후 신용조회, 서류 심사,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4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이후 약정체결을 통해 저축이 시작된다. 참여자에게는 매칭 적립금 외에도 금융교육, 재무 상담, 주거·법률·건강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전화 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높은 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자녀 교육에 힘쓰는 가정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꿈을 키워갈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남 책 축제,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책의 모험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코엑스 동측 광장에서 ‘2025 강남 책 축제’를 연다. 책과 함께 노는 하루를 콘셉트로 기획한 이번 축제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운다. 우선,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의 원작자 이낙준 작가는 이날 북콘서트를 열고 창작 비하인드 등의 이야기를 나눈다. 현장에는 7미터 규모의 대형 쿠키런 조형물과 게임 플레이, 경품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쿠키런’ 체험존도 마련된다. 이번 책 축제는 지역기업 11개사가 참여하는 ESG 실천형 행사로도 주목받는다. 코엑스, 데브시스터즈, 지역 서점 등이 민관 협력 체제로 운영에 힘을 보태며 지속 가능한 문화 축제 모델을 제시한다. 전시 프로그램은 세계 그림책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하는 ‘별이 된 그림책전’, 고전 명작을 돌아보는 ‘추억 속 그림책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북 전시’, 그림책 캐릭터를 공예로 표현한 ‘그림책 공예전’ 등으로 구성된다. 공연 프로그램은 인형극, 캐릭터 뮤지컬, 작가가 직접 동화를 들려주는 샌드아트와 에브루아트 공연 등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체험 프로그램은 풍선 만들기, 보석함 제작, 팝업 액자, 대형 컬러링, 캐릭터 인형 만들기 등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와 사전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밖에도 관내 지역서점과 출판사들이 참여하는 책 마켓, 야외 도서관과 북텐트가 마련된다. 츄러스,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존도 운영해 책과 쉼, 맛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이벤트도 가득하다. 진행요원과의 가위바위보 게임 ‘노란 모자를 잡아라’, 부모와 함께하는 ‘그림책 골든벨 퀴즈’, 추억의 달고나 뽑기, 그림엽서 체험, 페이스페인팅과 가면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 관람도 적극 유도한다. 사전 예약 단체에게는 부스 체험 우선권과 동선 안내를 제공해 보다 원활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단체 방문은 사전 문의를 통해 참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 책 축제는 아이와 가족이 책의 세계를 탐험하며 상상력과 유대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 속에서 책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남구, 시대에 역행하는 세제에 메스 들었다 [국회의정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기존의 불합리한 세무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폐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와 더불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구는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속초수련원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자치구 지방세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인텔리전트 빌딩 지방세법 개정 건의’ 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연수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강남구는 발표 현장 투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포럼의 서울시 대표 자치구로도 선정됐다. 수상 과제는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 자동화 시설이 갖춰진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 부과 중인 5∼10% 재산세 가산율을 폐지하고 친환경 건축 장려를 위한 감면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현장 조사를 통해 가산율 누락을 점검하고 세원을 발굴했지만, 지속 가능한 친환경·저탄소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과세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세무 행정에도 속도를 낸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탈루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사전통지 기간도 20일로 확대하고 조사 시점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종료 후에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해 반복적인 과오를 방지하고 환불, 추징 등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특히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감면 대상인 649개 법인은 집중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산세 감면을 받은 75개 법인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변동신고서를 받아 적정 납부를 유도했다. 현장 중심의 세무 상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6월 14일 도곡 ‘초여름 피크닉’을 시작으로 8월 개포시장 맥주축제, 10월 영동시장 영맥축제 등에 1:1 무료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9월 ‘창업가의 거리’ 축제에도 참여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 상담은 강남세무서 한국세무사회, 신한은행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적인 세무 행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세무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서구,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과정 운영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위해 ‘경력보유 여성 취업·창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경력보유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홈케어, 실버복지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경력 보유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다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수료 등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교육은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3달간 진행되며 총 75명을 모집한다. 과정별로는 △이커머스 여성 창업가 양성 △홈케어 마스터 양성 △실버복지 행정사무원 양성 등 3개 과정이 마련돼 있으며 각 과정은 주 3회, 4시간씩 운영된다. 먼저, 이커머스 여성 창업가 양성 과정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아이템 발굴, 시장 분석, 상품 등록, 마켓팅 전략 등 실전 중심의 창업 노하우를 배운다. 전자상거래 트랜드와 플랫폼 활용법도 함께 익힌다. 홈케어 마스터 양성과정은 정리수납, 청소, 주거 공간 관리 등 홈케어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응대 방법까지 폭넓게 다룬다. 실버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은 노인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실무, 문서 작성, 복지 제도 이해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다. 각 과정은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습과 자격증 취득 지원이 포함돼 교육 수료 후 바로 취업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구는 직업이 없는 여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교육과정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여성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구는 체계적인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경력보유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취·창업까지 연계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경력보유 여성들이 변화하는 일자리 시장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취·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산구, 용산진학 길라잡이 심포지엄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 2025년 심포지엄 ‘제2회 용산진학 길라잡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 적용으로 달라진 입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6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열린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의 핵심 주제는 ‘진로적성에 따른 전공 연계 교과’ 이다. 최근 일부 대학들이 모집 단위별 ‘전공 연계 교과’ 와 권장과목을 공개하면서 고교생들의 과목 선택이 대학 진학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조강연은 중앙대학교 차정민 책임입학사정관이 맡아 실제 대학 입시 현장에서의 변화 양상과 준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자 용산고 교사인 최은경 교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윤태영 수석연구사, 경희대학교 임진택 수석입학사정관이 연사로 나서 교육 현장과 대학 입시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개별 상황에 맞춰진 궁금증 해결이 가능하다. 심포지엄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9일부터 용산구 진학 포털사이트 ‘용산진학패스’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용산구만의 연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 이후에는 7월 ‘2026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8월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 특강’과 ‘2026학년도 수시대비 1:1 전략컨설팅’을 운영해 입시 준비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진학 길라잡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심포지엄이라는 고도화된 형식을 통해 입시 변화의 본질을 짚고 진로 중심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며 “아이들이 입시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산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초구,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 세무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 서초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을 주제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구민을 위해 개최되는 올해 첫 번째 세무설명회로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초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민들이 복잡한 재건축 관련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네르바 올빼미’로 알려진 세무 전문가 김호용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재건축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전문가에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현장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인원은 600명으로 참석을 희망하는 서초구민은 9일부터 서초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초구청 세무관리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세무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총 1,3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연 4회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 이후 설문에 참여한 인원의 95%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고 70%가 설명회에서 도움받은 세목으로 상속·증여세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올해 10월 중 ‘상속·증여세 속속 파헤치기’를 주제로 두 번째 세무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궁금증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재건축 대상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의 고민을 덜고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대문구청의 예산 집행 관련 위법·부당 행위 및 구의회 의정활동 방해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고 밝혔다. 본 청구는 김규진 의원을 대표로 이동화,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종석, 김양희, 안양식 의원 등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인이 공동 발의했다. 청구 내용은 △준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선결처분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한 불응 등 총 3건의 행정 일탈 행위에 대해서다. 서대문구청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거부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준예산 및 선결처분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되살려 집행하거나, 의회 승인 없이 명절 격려품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서대문구의 준예산 편성 방식에 법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 390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뒤에서야 준예산 체제를 철회한 것은, 처음부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구청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다. 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서대문구청이 구의회의 적법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의원들은 구청에 2025년 준예산 집행 관련 비교 자료 및 세부 편성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구청은 "준예산은 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명시된 의정활동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청의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과 의정활동 방해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증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감사원의 감사 절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보자와 협조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본 청구안을 대표발의한 김규진 의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자의적인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수국 가득 포토존에 야경까지~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6월 6일부터 한 달간 운영되는 초안산 수국동산 원예전시에 맞춰, 야간경관 연출까지 더한 이색 산책 공간으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초안산 수국동산’은 한때 쓰레기 적치, 불법 경작 등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내 녹색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1년 간의 공사 끝에 ‘힐링 명소’로 거듭났다. 올해도 초안산 수국동산은 수국을 테마로 한 초화원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목수국, 아나벨, 썸머시리즈 등 17종, 약 1만 본의 수국이 시차를 두고 개화하도록 식재돼, 전시 기간 내내 풍성한 꽃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수국 중심부에는 240㎡ 규모의 자연형 계류와 폭포, 생태연못이 어우러져 자연의 정취를 더한다.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 프레임, 벤치, 조형물 등 다양한 포토존도 동선 곳곳에 설치됐다. 수국동산의 상부로 올라가면 기존의 왕벚나무 군락과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숲속 힐링 피크닉장’을 만날 수 있다. 평상과 쉼터가 곳곳에 배치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편히 머무를 수 있으며 피크닉도 즐길 수 있다. 그 둘레로는 건강관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맨발걷기’ 길과 운동공간, 숲속놀이터를 추가해 즐길 거리를 더했다. 특히 올해는 야간 경관 조성을 통해 초안산 수국동산의 밤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꾸몄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조성에서 △나뭇가지에 반딧불이 깜빡이는 듯한 ‘레이저 조명’, 잔잔한 물결처럼 흐르는 ‘웨이브 조명’, △산책로 난간을 따라 설치된 ‘라인바 조명’ 이 설치된 데 이어 최근 완료된 2차 조성에서는 좀더 다채로운 조명이 추가됐다. 입구에는 방문객의 움직임에 따라 꽃이 피거나 사탕이 터지는 듯한 효과를 연출하는 ‘인터랙션 조명’ 이 설치돼 흥미를 더하고 연못에는 수중 조명도 설치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조성된 수국 트리에는 레이저 조명을 비춰 화사함을 더한다. 이외에도 입구와 중간 산책로 전망대 등 주요 동선에는 라인바 조명 등을 배치하고 어두운 구간에는 반딧불 조명을 설치해 안전성과 감성적 매력을 동시에 높였다. 수국동산의 수국 전시와 야간조명은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낮 시간에는 초화원에 만개한 수국과 포토존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밤에는 일몰부터 오후 10시까지 조명과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꽃이 주는 힐링을 사계절 내내 느낄 수 있도록 초안산 수국동산은 매해 새롭게 단장 중”이라며 “야간경관이 더해진 올해는 낮과 밤의 다른 매력을 만끽하며 도심 속 자연의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착한 소비가 만드는 따뜻한 변화 [국회의정저널] 서울 송파구는 오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사회적경제 플리마켓 ‘착한 소비, 송파이음마켓’을 개최한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IT벤처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소상공인 총 20개 사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회적경제’란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 중심 가치를 우선시하며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송파구에는 250여 개 관련 기업이 있다. 이번 플리마켓은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주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로 제품 판매뿐 아니라 브랜드 홍보로 판로를 넓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구를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교통장애인들이 한땀한땀 정성들여 제작한 핸드메이드 가죽 공예품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꿀 수 있는 테라리움 등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상품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또,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등 주거편의 서비스제공 기업과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기업 등 여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주민들에게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소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과 협업해 참여 기업 물품 구매와 기부 연계도 이뤄진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이음마켓은 사회적가치와 지역경제를 잇는 의미 있는 소비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판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진구, 임플란트·틀니 시술비 장년층까지 확대 [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6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치과치료를 돕기 위해 ‘임플란트·틀니 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임플란트·틀니 비용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비용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구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서울 자치구에서 광진구가 처음이다. 지난해에도 총 58명에 5천 4백여만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대상을 넓혔다. 60~64세 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주던 혜택을 50~64세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신청대상이 기존 1051명에서 4349명으로 4배가 늘었다. 구는 예산 5천 5백만원을 투입해 임플란트, 틀니 시술비용을 지급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비를 1인당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존 자격별로 10~20% 였던 본인부담금 비율도 폐지했다. 시술 진행 중이거나 시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 환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지원신청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챙겨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예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가 아파도 비용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더 많은 분들이 치과치료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50대 장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니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으로 취약계층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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