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아이의 마음 잇는 마포중앙도서관의 특별한 초대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포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양육자를 위한 특별 강연 시리즈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시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연은 서울특별시 독서문화정책 브랜드 ‘힙독서울’의 목표와 연계해 진행한다. ‘힙독서울’은 ‘유행에 밝은’ 이라는 영어 형용사 힙에서 만들어진 단어 ‘힙하다’ 와 ‘읽다’의 합성어로 단순한 독서 권장을 넘어 책을 매개로 한 일상의 변화와 관계의 성장을 지향하는 독서문화 프로젝트다. 마포구는 ‘힙독서울’의 취지를 살려 책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 강연은 독서와 심리, 소통이라는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첫 번째 강연은 5월 9일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나민애 교수가 진행하며 ‘가정에서 키우는 평생 독서 습관’을 주제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문해력의 중요성과 나이별 추천 도서 효과적인 독서법을 안내한다.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두 번째 강연에서는 아주대학교 김민정 교수가 ‘심리학으로 배우는 부모 양육’ 이라는 주제로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게 아이 기질과 양육 태도에 대한 설명과 건강한 상호작용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 강연은 5월 28일 오후 2시, 중앙대학교 박정윤 교수의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으로 마무리한다. 박정윤 교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강연이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가정마다 웃음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유익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썸대문 with 벚꽃' 최종 13커플 탄생.65% 높은 매칭률 기록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는 최근 서대문구가족센터가 주관한 서대문구 미혼남녀 만남 행사 ‘썸대문 with 벚꽃’ 이 참가자 40명 가운데 최종 13커플이 성사되는 65%의 매칭률을 기록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집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당초 남녀 각각 10명씩 20명 모집에 154명이 신청해 약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함에 따라 당초 1회 20명에서 2회 40명으로 회차와 인원이 확대됐다. ‘무작위 추첨’과 재직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자격요건 검증’을 거친 참가자들은 벚꽃이 만개한 안산 ‘벚꽃책방’ 일대에서 오픈데이트, 자기소개, 레크리에이션, 커플게임, 랜덤산책데이트, 1:1저녁식사데이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선택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으며 매칭된 당사자들에게는 당일 저녁 결과를 개별 문자로 안내했다. 또한 매칭 커플에게는 10만원 상당 공방 데이트권이 지원됐다. 구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이 △최근 연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기획 △친밀감 형성에 유리한 소규모 인원 참여 △봄철 벚꽃이 만개한 안산의 특성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참가자 중 55%가 ‘랜덤산책데이트와 저녁식사데이트가 이성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해 다양한 형태로 1:1 데이트를 할 수 있게 기획한 것이 높은 커플 매칭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참가자의 88%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을 표했으며 93%가 기회가 된다면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고 95%는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프로그램 참가를 권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초중고·대학교 인구교육 △ 공공예식장 조례 제정 및 웨딩·만삭·돌 축하 스냅촬영 지원 △ 임신축하금 지급 △ 서울 서북권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 운영 △ 서대문형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전국 최초 통반장 아이돌보미 양성 △ 다자녀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0.62명의 잠정 합계출산율로 서울시 자치구 7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저출생 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토대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벚꽃이 만개한 안산에서 서대문구 청춘남녀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음이 답답할 땐?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오세요 [국회의정저널] 강동구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강동구 내 학교 및 지역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이다. 센터에서는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의 구조부터 상담·치료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부모-자녀간 갈등 해소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한 외출제한 등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 내 불화를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23,000건 이상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예방, 구조,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학부모는 망설이지 말고 센터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동작구, 청년·주민창업 열린스튜디오 운영주체 모집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상도4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인 청년·주민창업공간 열린 스튜디오의 운영주체를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열린 스튜디오는 지역 내 청년과 주민에게 창업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창업가 육성과 함께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17억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월 완공했다. 건물은 연면적 226㎡, 지상1~4층 규모로 1층은 주민공동이용시설, 2층 및 3층은 청년·주민대상 창업공간, 4층은 휴게 공간 으로 조성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주체는 동작구를 기반으로 한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열린 스튜디오 운영에 관심 있는 법인·단체는 24일까지 구청을 방문접수하면 되며 공고문은 동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심사를 통해 3월 중 시설 운영주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창업활동 등을 위한 공유오피스 3개소, 공유주방, 회의 공간 등을 제공받으며 구와 협의 하에 지역 어린이, 어르신 대상 교육활동을 병행해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박범진 전략사업과장은 “청년층 창업공간인 열린 스튜디오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은평구, 행복한 영유아 가정을 위한 ‘부모대상’아동권리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음은 물론 아동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아동학대 없는 은평만들기’를 가동하면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8월에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3만6,417건에서 2019년 4만1,389건으로 13.7% 증가했으며 이 중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례는 2018년 28건에서 2019년 42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0세~1세의 아동이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조사된 바에 따르면 사망 장소는 가정에서 79.5%,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5.6%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천안, 창녕을 비롯해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학대’는 모두 ‘부모’로부터 일어난 사건으로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으로 ‘체벌이 곧 학대’라는 변화된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평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영유아 부모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국제구호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전문강사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 시 긍정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이번 교육을 진행한다. 아동권리교육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선제적인 방법으로 자녀와 아동에 대한 기본권리와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동의 발달적 특성, 문제행동에 대한 객관적 이해, 긍정적인 훈육방법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 교육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요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를 돕는 가정양육지원 방안과 더불어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시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모교육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대면교육의 경우 영유아기 자녀를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부모들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비대면 교육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부모 및 양육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동권리교육’은 이달 18일과 25일에 각각 오전 10시~12시 실시될 예정이며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매월 2회씩 꾸준히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일정에 맞추어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동이 먼저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과 실천이 필요하고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앞으로도 더욱 힘써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상가 임대료 인하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받아요”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매출감소와 높은 임대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동대문구가 나섰다. 구는 지역 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서울시와 연계해‘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소상공업종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이며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올해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할 임대인이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게시글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해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경동시장외 7개 시장의 임대-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총 88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았으며 서울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으로 25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155명의 임차인이 인하를 받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주시는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기여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동작구, 개방형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국회의정저널] 동작구는 코로나19 환자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의 1차의료를 담당하는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설치하고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독감 등 호흡기 감염증상과 유사한 코로나19환자가 일선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 운영 중단, 의료인 격리 등 적극적인 진료의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동작구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호흡기 및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고자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료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등을 갖춘 컨테이너 형태의 음압진료실로 보건소 이용자들의 감염전파 위험을 고려해 별도의 출입구를 확보하고 동선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 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필요시 사전에 의사가 방문 前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기본 문진 후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일반호흡기 환자에게는 기본적인 진료와 처방을 하고 선별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코로나19 검사 실시로 환자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오후 1시까지이며 2월 22일부터 일주일간시범 운영 후 3월 2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모현희 보건소장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2018년도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 규모(당해년가격) [국회의정저널]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는 423조7,420억원규모로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GRDP는 4,366만원이며 전국대비 679만원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8년 한 해동안 경제활동 결과 자치구별 생산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의 “서울통계간행물”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18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3.6%로 전국 경제성장률보다 0.7%p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 3.5% 성장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로 17개 시도 중 충북, 경기,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서울의 경제활동별 GRDP규모는 서비스업이 91.9%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4.2%로 전년에 이어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규모를 보면 사업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순으로 크게 나타나, GRDP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사업서비스업 비중이 도매 및 소매업을 추월했다. 전년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등이 성장한 반면, 제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서울시,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로 도심한옥 화재예방…신청접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도심한옥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1년 1차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시행한다.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은 2018년 한옥밀집지역 내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했으며 2019년부터 서울시 전체로 지역범위를 확대해 세대분전반·차단기·노후 전선 교체 및 스위치·콘센트·조명기구 개선 등 2020년까지 총 43동의 등록한옥에 대해 지원했다. 종전까지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금년에는 연 2회 뿐 아니라 순찰 등을 통해 화재위험이 있거나 전기설비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노후 전기배선 교체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한옥은 전문가와 함께 전기배선 노후상태를 점검 후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청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방문, E-mail 및 팩스로 접수 가능하고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 지원 신청서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3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정비사업의 바른 조합운영 기반조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에 따른 기획점검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기동점검 10곳으로 구역 당 10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여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비리 청산을 위해 ‘16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교육과 부적정 사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텃밭으로 가정에 푸른 활력을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오곡텃밭농장에 참여한 김씨는 “가족들과 함께 직접 채소를 기르고 수확도 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졌다”며 “삭막한 도심생활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강서구가 도시농부를 꿈꾸는 주민들을 위해 텃밭 분양에 나선다. 도시농업을 통해 자칫 우울해지기 쉬운 일상 속 여유를 찾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먼저 구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상자텃밭’ 350세트를 분양한다. 상자텃밭은 베란다와 옥상 등 활용해서 가정에서 손쉽게 친환경 채소를 가꿀 수 있다. 1세트당 상자 1개, 상토, 모종, 재배 매뉴얼을 제공하며 분양 가격은 8천 원이다. 강서구에 거주지를 둔 구민이나 단체라면 서울농부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야외에서 농사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오곡텃밭농장’을 활용하면 된다. 오곡텃밭농장은 안정적인 도시농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친환경 영농체험장이다. 구는 개인당 10㎡ 규모로 550명의 주민에게 텃밭을 분양한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강서구청 홈페이지-열린광장-온라인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도시농업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일상에 지친 어른들에게는 치유와 힐링을 주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며 “생활에 즐거운 활력과 여유를 선물할 텃밭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올해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1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지 10년 만이다. 국·공립·사립,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5천여명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매일 제공받게 된다. ‘무상교육’도 올해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돼 완전한 실현을 이룬다. 기존에 대상에서 빠져있던 고1까지 모두 포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96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도 지원을 시작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지원 대상이다.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각종중학교 5,688원, 고·각종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11년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14년에는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19년 고3부터 시작해 작년에는 고2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고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292억원 늘어난 2,150억원이다. 지난 10년간 총사업비는 4조 3,386억원이다. 이중 서울시가 1조2,556억원, 자치구가 8,615억원을 지원했으며 시교육청이 2조2,215억원을 부담했다. 급식단가는 최근 3년 간 농축수공산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20년 대비 초등학교 71원, 중학교 78원, 고등학교 255원, 특수학교 246원 각각 인상됐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기존 5~6단계를 거쳤던 급식 유통체계를 친환경 생산지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 매일 평균 43톤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광역도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잔류농약검사 등 사전 안전성 검사 후 매일 새벽 각 급 학교로 공급된다. ‘생산’ 친환경농산물 공급단체별로 연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통’ 친환경유통센터에서 1차로 잔류농약 검사를 한 후 부적합한 경우 우선 학교공급을 중단해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확정검사를 한다. ‘소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연2회 시-구-교육청 합동점검을 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리식품 식중독균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을 공급한 단체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최대 계약해지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19학년도 2학기 3학년, 작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 총 18만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원 상당을 '24년까지 지원한다. 무상교육 예산 편성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령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9년 2학기부터 고3 63,743명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2·3학년 전체로 확대해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2,546억원을 시와 교육부, 시교육청이 분담했다. 셋째,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급은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원씩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체육복 등 일상의류와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제도권 학교와 달리 학기 중 수시로 입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유동적이다. 시는 그간 추이를 고려해 올해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수를 약 500명으로 추산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관련 조례 ‘개정 2020년 12. 31.’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 :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다.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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