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업기술센터, 우리밀 품종비교 현장 평가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22일 센터 내 스마트농업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국내 육성 우리밀 품종비교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우리밀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증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사례와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농업인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는 우리밀 재배 농업인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평가회는 방주석 농촌지도사의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현황 및 현장실증 추진상황’ 발표에 이어 강천식 농업연구관의 ‘국산밀 안정생산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요령교육’ 이 진행됐다. 우리밀 6개 품종의 생육 특성 및 수량성 비교, 현장 품종 비교 평가, 참가자 종합토론 등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처음 실증 재배된 ‘백경’ 품종은 성숙기가 5월 말로 비교적 빨라 남부지역 이모작에 유리한 특성을 보여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이날 평가회를 통해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적응형 우리밀 품종 추천 가이드를 마련하고 향후 재배기술 보급, 맞춤형 품종 선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노지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디지털농업 실증과 기술 확산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농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과 품종을 지속 발굴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들, 26일 황룡강서 생물다양성 실천 활동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 황룡강친수공원에서 ‘2025 광주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시민생활환경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장록국가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1992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5월 22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제기념일로 전 세계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자연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2024년 실천결의 경과보고 △장록국가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기원 퍼포먼스 △교란식물 퇴치활동 및 정화활동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무등산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계기로 ‘광주 생물다양성 행사’를 처음 개최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회복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장록국가습지를 비롯해 광주호 호수생태원, 무등산국립공원 등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계적 생태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 전국 최초로 공공 무인특장차 자율 주행한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에 전국 최초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자율무인저속특장차가 주행한다. 광주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시청에서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증 착수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다. 이번 실증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특장차 실증과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국내 자율주행은 운전자 탑승이 전제가 되었으나, 광주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자율주행 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2019년 12월 평동산단, 하남·진곡산단, 수완지구, 우치공원, 빛그린산단, 송정공원 등 7개 지역 16.79㎢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지난해 7월 특구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무인저속특장차의 도로 임시운행 허가, 도로주행 허가, 도시공원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면 청소차와 산업단지용 폐기물수거차의 임시운행 허가 취득을 위해 상기 특례를 적용한 성능테스트를 만족해 지난 1월29일 국토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이번에 실시하는 무인저속특장차 실증은 평동산단 내 평동역 일원과 수완지구 성덕공원 및 고래실 공원 일원, 우치공원 등에서 진행된다. 동시에 관제센터를 통해 무인특장차 주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를 통해 대처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도 함께 진행된다. 실증은 안전을 위해 5~7㎞/h의 저속으로 운행되며 시간은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을 피하고 교통량이 적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다만, 우치공원에서는 개장시간을 피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시민 협조를 받아 실증시간대에 실증경로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주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 무인특장차 특구는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교통사고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반복 업무해소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 등이 기대된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는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광주 특수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등 자율주행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홍식 ㈜에이엠특장차 대표이사는 “국내 지자체 뿐 아니라, 스페인 등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인특장차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증을 계기로 광주가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생태계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주민세는 세목이 간소화됐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재산세와 주민세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지난해 11월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해 최대 18만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주민세는 기존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 가운데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를 통합한 것으로 8월에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생활에 밀접한 재산세와 주민세의 변동이 큰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음식물 조리와 관련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313건 발생해 11명의 인명피해와 3억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전체 화재 104건 중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조리중 발생한 화재는 10건에 달했다. 음식물 화재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골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을 자는 경우, TV를 보거나 전화통화를 오래하는 사례, 외출로 집을 비우는 경우 등이 사고 발생 원인이었다. 지난 15일 북구 동림동 아파트에서 음식물 조리를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것을 잊어버린 채 집안일을 하다가 화재로 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지난해 10월 광산구 신가동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조리중 불씨가 인접한 가연물로 착화돼 1명의 인명피해와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음식물을 조리하기 위한 가스레인지 등의 화기 사용 시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주방 감지기 설치를 확인하고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에서는 주방용 소화기 준비하해 한다. 장기간 외출 시에는 가스차단을 확인해야 하며 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가스밸브안전차단기 및 과열방지장치가 부착된 가스레인지를 설치해야 한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음식물 조리와 같은 부주의 화재는 평소에 작은 관심만 가져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며 “음식물 조리중 주변을 비우지 말고 항상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6㎍/㎥로 줄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1월28일 비대면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미세먼지 등 7종의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원인 산업·배출시설, 수송·이동오염원, 생활·농업, 예측·진단·모니터링, 시민보호·참여분야 100여개 세부사업을 반영했다. - PM2.5 23㎍/㎥ →16㎍/㎥, PM10 42㎍/㎥→30㎍/㎥특히 시는 초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강화 저공해차 전환 지원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도로미세 먼지 재확산 방지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인 12월~3월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을 집중 감시하며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등 6개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의 예측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 도로청소강화,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저공해장치 부착 등을 신청하는 차량에 한해 2021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33개소의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해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전환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올해에는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고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준다. 올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42억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920여 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50여 대를 지원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하는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대당 700만원씩 총 16억원, 235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전년도 대비 지원규모를 두 배로 확대했다. 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3248대, 전기이륜차 419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기자동차 1200대와 전기이륜차 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17일 보급계획을 공고하고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액은 전기승용차는 대당 534만원에서 1300만원이고 전기화물차는 차량규모에 따라 900만원에서 2600만원이며 전기이륜차는 유형 규모별로 120만원에서 33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전일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광주지역 관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문화전당 및 금남로 구간에 설치된 클린로드 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가동한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지하철 역사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깨끗한 지하수를 활용해 봄·가을철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여름철이면 온도를 낮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도로 정화시스템이다.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살수 노즐을 통해 지면에 지하수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상시 1~3회, 고농도 미세먼지 및 폭염 시에는 하루 최대 4회까지 가동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2024년까지 광주시 대기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으로 공사비는 낮추는 반면 설계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설계경제성 검토 제도란 건설공사 설계초안에 전문가 검토 과정을 추가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경제적이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진보한 설계안으로 설계초안을 보완하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 기법이다. 지난해 소방학교 다목적교육 훈련센터 건립사업 등 7건 설계에 대해 설계VE를 시행해 총공사비 1692억원 가운데 35억원의 원가를 절감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이 제시한 214건의 우수제안을 설계도서에 반영해 설계 품질을 향상시켰다.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과거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외부기관에 의뢰해 그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지난해부터 시에서 직접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집해 검토케 하는 직접관리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설계 검토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설계VE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준비-분석-실행 단계로 프로세스를 갖추고 1건의 설계VE 추진을 위해 30여일의 기간 총 5회의 집합회의를 개최해 발주처, 설계사, 검토위원이 자유로운 공간과 분위기 속에서 상호간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고 있다. 설계VE는 설계단계에서 설계오류 등 정정이 가능하고 시공단계에서는 현장적용 타당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해 시공성, 안전성, 사용자 편의성 등의 기능을 높여 설계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시는 ‘2020년 설계VE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건설업 종사자가 업무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구, 공사·공단 등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설계VE는 비용은 낮추고 우수한 기술적 대안을 채택하는 ‘더 나은 설계’를 지향하는 제도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만큼 더 많은 건설공사에서 시행되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323대로 지난해 상반기 5500대 대비 33% 이상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월5일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저공해조치 신청’하며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바로가기 : https://emissiongrade.mecar.or.kr다만,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 대기보전과에 조기폐차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체국 소인 일자는 3월5일까지 인정된다.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이전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은 지역번호+114, 환경부 콜센터, 환경부 홈페이지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대상 차량을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시에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이외 조기폐차 신청자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또한 지난해에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경유차가 아닌 신차구입 외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등록할 때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지자체 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신차 구매보조금은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3.5t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으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선정 우선순위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중점 배분하고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폐차가격이 산정된다. 향후 조기폐차 추진일정은 4월말 이후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우편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 받은 후 폐차장에서 폐차말소 후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금년에 조기폐차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6일 오전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오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시, 5개 자치구 재난 협업부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책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광주시에 17일 오전까지 강추위를 동반한 5~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재난컨트롤타워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시민들이 적기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동참 외출 자제 대중교통 이용 빙판길 안전운전과 보행 유의 비닐하우스, 적설취약구조물 등 시설물 피해 예방 내용이 담겼다. 또 기상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제설제 살포 적설 취약구조물 점검 취약계층 관리 강화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변경 전 직원 눈치우기 출퇴근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더불에 적시에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자치구, 2순환도로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함 등 제설장비를 사전점검하고 제설작업반에 비상대기하도록 하는 등 사전 대비에 나섰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과 폭설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긴장감을 갖고 기상상황에 대응해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단일 산단 내에서는 인접 자치단체들 간의 완전한 합의가 없더라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말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완료 전에 합리적으로 정형화된 구역 획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조정돼야 하지만 인접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조정절차가 없어 경계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각종 인·허가, 세금납부, 행정조치 처리에 혼란을 초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가중되는 기업 불편과 인접 자치단체 간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정부합동감사 제도 개선 창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계 지자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안을 첨부해 경계조정 신청을 요구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를 통한 경계변경 조정신청에 대해 관련 자치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의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이 과정에서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원만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 율촌산단, 구미산단 등 지자체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개발사업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전남권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계조정 시 선도적으로 적용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경계조정 논의는 지자체간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며 최우선적으로 입주기업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의 개발 사업지구 내 오래되고 어려운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돼 의미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에 들어간다. 올해는 총 350ha에 대해 총 8억원을 투입해 ‘공익림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상반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공익림가꾸기는 광산구 산정동 86-12 일원 등 7개 지역 180ha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는 북구 장등동 등 4개 지역의 생활권 주변 산림 170ha에서 추진한다. 이들 숲에서는 가지치기와 수목 밀도를 조절하고 미세먼지를 정화시킬 수 있도록 상층목과 하층목을 적정 관리하게 된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잘 관리된 숲은 나무뿌리가 고르게 발달돼 산림 내 토양의 쓸림 현상을 방지하고 폭우 시 나무 사이사이 틈을 통해 토양 속으로 빗물이 흡수돼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밀도가 유지돼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켜 대형 산불 발생 확률을 낮춰준다. 또한, 공기흐름을 따라 숲 내부로 적절히 유도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은 나무의 줄기, 가지, 잎에 흡착되어 공기질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된다. 신재욱 시 공원녹지과장은 “숲의 건강은 곧 생태계의 건강을 의미한다”며 “숲가꾸기 사업은 환경적,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우량한 목재자원을 육성하고 재해에 강한 건강한 숲을 만드는 산림관리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인문도시광주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분야는 2개 분야로 사업비는 각각 1억원이다. 제1분야는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도시 특성화사업과 인문동아리를 육성하고 제2분야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과 10월 넷째주로 지정된 ‘인문주간’을 운영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관련 분야의 사업실행 실적이 있는 단체다. 오는 3월2일부터 3일까지 시 문화도시정책관실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중 ‘2021년도 인문도시광주 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2019년부터 인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역량이 있는 보조사업자를 모집·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문활동을 독려하고 지역 내 산재한 다양한 인문자산을 연계해 개인과 지역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고 시민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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