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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환경유해인자, 공공하수, 토양 등 7개 환경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광주시·자치구 간담회’를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이번 간담회는 환경 분야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먹는물 수질관리,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악취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환경유해인자 검사, 공공하수 수질검사,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 환경 분야별 검사 현황과 행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또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며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내일이 빛나는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메단시를 찾아 또래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광주와 한국 문화를 알리며 글로벌 공감대를 넓힌다.광주광역시는 지역 중·고등학생 12명이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간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메단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또래 청소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홈스테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체험 중심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캠프에는 광주시 12명, 메단시 12명 등 총 24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조별 활동과 공동과제 수행,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 속 교류를 이어간다. 참가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역량은 물론 세계시민으로서의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키운다.참가 학생들은 2일 메단시 소재 고등학교를 찾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캠프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과 광주를 소개하고, 케이팝 공연, 한글 도장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캠프 기간에는 합숙 체험과 조별 활동, 현지 생태 탐방 등 교육과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청소년들은 공동생활과 협력활동을 통해 배려와 책임, 협력의 가치를 몸소 경험하게 된다.캠프에 참여한 김수현 학생은 “어릴 때부터 외교관을 꿈꾸며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번 국제교류캠프가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고, 광주와 한국을 알리는데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조현호 국제교류담당관은 “이번 국제교류캠프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세계를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광주시와 인도네시아 메단시는 1997년 자매결연 이후 청소년·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메단시 청소년 12명이 광주를 방문해 ‘2025~2026 광주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에 참여, 문화체험과 교류활동을 했다.광주시는 오는 2027년 메단시 자매도시 결연 30주년을 맞아 청소년 교류를 비롯해 문화·교육 등 우호 협력 분야 전반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2022년 광주청년주간 청년총감독에 장초롱 씨 위촉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0일 2022년 광주청년주간 청년총감독으로 장초롱 퍼니라이프 대표를 위촉했다. 장초롱 총감독은 2021년 광주청년주간 행사 기간에 진행된 청년주간 총감독 선정 현장평가에서 전문가 및 청중 심사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022년 광주청년주간 청년총감독으로 선정됐다. 장 총감독은 2022년 광주청년주간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홍보 등 행사 전반의 기획 및 실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장 총감독은 2016 광주물총축제, 2019 무등물축제 등의 총감독을 맡아 활동한 바 있으며 광주시 서구 청년정책참여단장,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는 지역 청년문화인력 발굴 및 AI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 개발, 타 행사와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기획 시간을 확보하고 청년 총감독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2022년 청년총감독을 미리 선정하기로 했다. 장 총감독은 그동안 쌓아온 문화·예술, 정책 영역의 포괄적 역량을 기반으로 청년문화 교류와 정책 의제 발굴의 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초롱 총감독은 “청년축제 기획 학교 등 기존 진행된 프로그램 중 우수한 성과를 이룬 프로그램들은 유지 발전시키고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해 청년주간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청년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청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광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주간이 청년다움으로 각자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역 대표 청년 문화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1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치료와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도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은 백신접종 부작용과 정부의 엄격한 피해적용기준 때문에 백신접종에 소극적이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간 백신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지만 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사망 22건, 중증 24건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 인과성 평가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한 건도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화이자 2차 접종 후 급성 심낭염 소견으로 치료 중이고 시·도 신속대응팀에서 2차례나 인과성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아직까지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인과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생도 학업의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도 않고 바람직한 정부 자세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 피해보상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가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적극적 피해보상 시스템으로 피해보상기준을 전면 개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기준과 국민들의 정서적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를 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by광주혁신추진위, 시정혁신 권고과제 시민 의견 듣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시정혁신 권고과제 시민선호도 및 향후 논의할 혁신과제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한다. 혁신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과 세미나 및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안을 도출해 왔다. 특히 이번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시정혁신안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혁신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 의견조사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시민의견 조사와 혁신과제를 제안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명을 추첨해 24일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한편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1월 출범했으며 이후 195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운영,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저출산 대책, 2045 탄소중립도시 달성 등 공공분야 제도개선에서부터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권고까지 31건의 분야별 혁신권고를 통해 시정전반에 혁신 동력을 부여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유류세 경차 혜택을 확대·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차 혜택은 당초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과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대·연장되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2023년까지 2년 연장되며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 75만원으로 기존보다 25만원 상향된다. 내년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양산 중인 경차 캐스퍼를 구매할 경우 연간 20만원의 유류세 환급과 최대 75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최상위 트림을 제외하고는 취득세 납부 부담 없이 캐스퍼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광주시민의 경우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캐스퍼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경차 혜택이 확대·연장되면서 내년부터 캐스퍼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며 “경차 혜택이 확대·연장된 만큼 앞으로도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GGM과 캐스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광주-대구 지방분권 대토론회 대구서 열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9일 대구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와 대구 간 지방분권 교류협력 일환으로 개최한 이 행사는 지난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선정되면서 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양 지역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시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환영사, 강인호 광주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박기묵 대구대 교수는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김성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안으로 그동안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에서 마련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대현 광주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박세정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양 지역의 지방분권 연대 협력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김대현 광주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은 재정분권 측면에서 지방세 확충 및 과세 자주권 강화 등을 강조하며 대선 정책 공약으로 반영시킬 것을 제안하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 전문 등에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중요한 가치로 명시하고 지방분권적 체계를 만들어 국가운영과 정책결정이 지방분권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범화하는 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자치권 강화 측면에서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며 특히 법 심의과정에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 관계 법령이 삭제된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교육을 통한 의식전환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자치분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대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며 “5년째 이어온 광주-대구의 달빛동맹이 자치분권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 한해 문화콘텐츠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9일 오후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2021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은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대교인베스트먼트, 케이씨벤처스㈜,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 로간벤처스 등 5개 창업투자사와 아이스크림스튜디오㈜, 스튜디오더블유바바㈜, ㈜스튜디오버튼, ㈜몬스터스튜디오, ㈜캠프파이어애니웍스, ㈜핑고엔터테인먼트, ㈜어뮤징파크, ㈜인디제이 등 8개 지역 문화산업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문화산업기업 성과 공유, 투자유치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 창투사와 기업들은 국내 유일의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 개소한 AI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총 59억5000만원 규모의 투자가 성사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4개 민간 창업투자사가 4개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에 71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바 있다. 주요 투자내용은 마그나인베스트먼트㈜는 모바일·PC 게임개발 기업인 ㈜어뮤징파크에 7억원, 데이터베이스 기반 어플리케이션 제작기업 ㈜인디제이에 6억원을, ㈜대교인베스트먼트는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 및 배급기업인 스튜디오더블유바바㈜에 10억원, 국내외 방송 플랫폼 상영 애니메이션 제작기업인 ㈜몬스터스튜디오에 20억원을 케이씨벤처스㈜는 TV 애니메이션 제작기업인 아이스크림스튜디오㈜에 2억5000만원을,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기업인 ㈜캠프파이어애니웍스에 3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 밖에도 로간벤처스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기업인 ㈜스튜디오버튼에 5억원을,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기업인 ㈜핑고엔터테인먼트에는 6억원을 투자했다. 투자회사 마그나인베스트먼트는 총 14개, 3400억원 규모 펀드운용으로 초기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투자에 특화돼 있으며 대교인베스트먼트는 총 13개, 1910억원 규모의 펀드운용으로 바이오, 헬스와 문화콘텐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케이씨벤처스는 총 4개, 659억원 규모의 펀드운용으로 영화와 K-POP, 애니메이션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는 총 2개, 137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 중으로 모바일 게임 및 웹툰 IP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로간벤처스는 총 2개, 259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확정기업인 아이스크림스튜디오와 스튜디오더블유바바, 스튜디오버튼, 몬스터스튜디오, 캠프파이어애니웍스, 핑고엔터테인먼트는 애니메이션 제작기업이다. 어뮤징파크는 게임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디제이는 데이터베이스 앱 제작기업이다. 창투사 대표로 행사 참석한 정무열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 전무는 “광주시의 기업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며 “타 지역 보다 우수한 콘텐츠 기업의 발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주 콘텐츠 산업환경의 투자매력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투자기업 대표로 나선 나용근 ㈜캠프파이어애니웍스 대표는 “지난 3년간 광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국내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약 7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크고 작은 열매를 맺었다”며 “이번 투자협약을 발판 삼아 다른 지역기업과의 협업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60억원에 달하는 투자는 기업과 지역 문화산업이 성장·발전하는데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다”며 “문화산업 기업들이 광주에 뿌리내리기를 정말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광주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체 환경기술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분야 ‘환경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환경기술인의 환경업무 역량을 강화해 법령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운영 및 관리사항,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및 관리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업무 등 환경기술인이 갖춰야 할 최신 환경정보와 안전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교육 기간 내 광주환경녹색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쾌적한 환경보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에 지역 환경기술인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환경기술인이 갖춰야 할 환경안전 관련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송희종 사무관, 대한민국 근정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8일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한 ‘2021년 선진교통 안전대상’ 공모에서 송희종 사무관이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해 전략산업과, 미래산업정책과, 에너지산업과 등 경제분야를 거쳐 현재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신호 전문가로 광주시내 주요도로 교통시설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광주시내 주요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차로와 횡단보도 조정과 교차로 전방 교통신호기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해 보호구역 내 유색포장, 시·종점 노면표시, 노란신호등, 대각선횡단보도, 발광형 시·종점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또한, 야간 교통사고 발생 구간에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 LED조명을 통합 설치해 사람과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예방하고 차량속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과속단속 CCTV와 초등학교 후문까지 노란신호등을 확대 설치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구성한 ‘안전속도 5030 협업팀’을 통해 광주시내 1186㎞의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정비해 안전속도를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26곳 해제하고 52곳은 축소하는 등 주정차 관련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첨단기술을 도입한 딥러닝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사업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신 기술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선진교통 안전대상은 국회교통안전포럼이 국민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관련 봉사활동·제도개선·연구·교육·홍보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선정하고 있다. 국내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발족해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지역사회 교통사고예방 교통봉사 활동 우수 시민 교통안전 법·제도 개선 활동 우수자 교통안전 연구 및 교육 실적 우수자 교통안전 홍보 및 언론보도 활성화 기여 언론인 교통안전 활동 지원 우수 기업 등 민간기관 및 소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 검증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송희종 시 교통시설팀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광주만의 탁월한 교통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광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지자체 선정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발표한 탄소중립 실천 선도 지자체 3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탄소중립 실천 우수 지자체로 22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탄소중립 추진체계와 기반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선 지자체로 광주시, 서울시, 대구시를 뽑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정부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시민주도 에너지분권 기반확립과 소규모 그린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주요 핵심과제로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을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선순환 생태계’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도록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선순환 생태계는 에너지전환 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활동가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풀뿌리 에너지전환마을을 육성하는 한편 마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성하는 시민햇빛발전소를 구축해 지속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생태계를 말한다. 특히 자치구별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해 마을 단위 에너지 전환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부분이 에너지전환 선순환 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뽑은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선도한 ‘우리동네 그린리더’에 광주시 에너지 전환마을 중 ‘지원마을 에너지전환연대’ 차용문 대표와 ‘전환마을풍암’ 신태양 대표가 전국 4명 중 2명으로 최초 선정됐다.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각 지역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며 이웃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탄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양 대표는 에너지 디자인스쿨을 운영해 마을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에 노력해 왔으며 차용문 대표는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방문 에너지진단, 청소년 햇빛 탐사대를 운영하며 마을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선도 지자체 선정은 지난 10월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데 이은 쾌거다”며 “내년에도 에너지전환 도시를 향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387건을 정밀 조사해 불법거래 의심정황 145건 229명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중 신규 파트 분양권을 중심으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 387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자금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를 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경찰청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27명, 공급질서 교란 행위 1명, 중개보수 초과 8명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대상이다.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 대상자는 총 158명으로 증여의심 102명,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56명이며 세금조사 및 가징금 처분대상이다. 자치구 행정처분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11명, 지연신고 6명, 중개수수료 초과 11명이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정밀조사 기간에 세금신고 된 7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 대표적인 의심사례로는 가족 간 거래로 매도자 A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 계약금 전부를 매수자 B가 납부한 후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하는 등 불법전매 의심 정황이 적발됐다. 매도자 A의 분양권에 대해 공급계약 부터 분양권 전매까지 부동산 거래 대금 전체를 친인척 관계인 B에 의해 모든 거래가 이뤄져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됐다. 분양권 최조 공급계약금 납부부터 분양권 전매에 걸쳐 부동산 대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미신고 된 증여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중개인 A가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적정 중개보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제3자를 통해 중개보수를 추가 이체하도록 하는 등 초과 중개보수를 받은 정황이 적발됐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점으로 지속적으로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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