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6 정부예산안 3조6616억원…역대 최대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정부예산안’의 지역사업 국비 반영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61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광주시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정부예산안 3조3244억원보다 3372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특히 국회 최종 확정액보다도 2758억원 늘어난 데다, 정부 총예산 증가율 8.1%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인공지능 2단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3대 국가 문화시설 등 지역 미래산업과 현안사업들이 대거 국비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지난 6월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시가 건의한 AI 2단계 사업,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 등이 반영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됐다. 또, 광주시가 그동안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도 모두 반영돼 유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의 미래 전략산업 AI·모빌리티·반도체 분야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AI 2단계 사업으로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AI로 전환하고 도시문제와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는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 자율주행차량 실증·운행을 위한 교통체계 마련과 AI기반 도시통합관리시스템 등 첨단 인프라가 구축된 신도시를 조성하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 재제조 제품 성능평가 장비와 플랫폼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반영됐다. 또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화 지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로써 미래차·에너지의 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AI 2단계 사업’ 이 본격 추진돼 대한민국 AI 성장의 교두보로서 광주 위상이 한층 더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분야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건립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관련 예산이 중앙부처 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에 포함돼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조성 △충장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어린이 아트사이언스파크 건립 등이 반영돼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한층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17개 사업이 전년대비 36억원 증액된 208억원이 반영됐다. 사회 기반 조성 SOC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267억원 증액된 1665억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238억원이 확보돼 차질없이 진행된다. 또 △마륵동 탄약고 이전 △광주권 간선급행 버스체계 건설,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경전선 전철화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예산도 확보했다. 따뜻한 돌봄, 안전한 환경 분야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국립 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폭우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하수도 관련 사업이 전년 대비 225억원 증액된 636억원 △가뭄 대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처음으로 51.6억원이 반영됐다.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광주시의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는 올해 초부터 국고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과 광주시-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합친 ‘원팀 전술’ 이 이뤄낸 성과다. 광주시는 정부예산안 국비 확보에 안주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9월부터 국회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보고회를 개최해 국비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군부대 이전 △빛의 진원 민주역사공원 조성 등이다. 특히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의 경우 6개 시·도가 공동 협력해 예타 면제 등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모빌리티, 문화 등 미래 먹거리와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대거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협력해 이뤄낸 결과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해 국회 의결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9월1일 ‘청바지’ 입고 출근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청렴문화 확산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2025 청렴주간 청렴축제’를 연다. 올해 청렴축제는 전 직원이 평등의 상징인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청바지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존 청바지데이를 청렴축제로 확대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직자 청렴 강화를 위한 익명신고 모의훈련 △갑질 예방 교육 및 청렴 특강 △문화공연과 청렴라이브 △직원 참여 청렴캠페인 및 체험행사 △전 직원 청렴다짐 공유 행사인 ‘청렴데이’ 등이다. 특히 청렴주간 첫날인 9월 1일 오전 출근길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직원들에게 청렴 기념품을 전달하며 청렴한 광주 조성을 홍보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 가치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청렴축제를 통해 상호존중의 조직문화와 함께 청렴이 시정 전반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 심폐소생”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0일 국회에서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힘을 모아 민간배달앱 독립운동 등을 벌여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배달앱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높은 민간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현재까지는 공공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광주시만의 자체 재원 조달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5% 이내 규제 등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 등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중개수수료 상한 도입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규제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거쳐 오면서 경제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고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배달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 정부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등 배달플랫폼 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2% 이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공배달앱은 단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연계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할인쿠폰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며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는 민간배달앱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운영예산 50% 이상을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소상공인과 힘을 모아 예산 지원 확대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 캠페인을 벌여왔다. 광주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공배달앱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올해 5월 기준 1만5800여개소이다.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누적 주문 건수는 198만건, 누적 매출액은 488억원에 달하며 공공배달앱 점유율도 높아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by 편집국AI 실증도시 광주서 ‘AI팹리스 컨퍼런스’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서 국내외 유망 팹리스 기업과 AI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2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 3층 MX스튜디오에서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실증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인 AI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을 좌장으로 진행되며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의 ‘AI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전망’,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의 ‘광주 AI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강현서 ETRI 호남권연구본부장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팹리스의 집적과 협력이 가능한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하다”며 온디바이스 AI의 중요성과 팹리스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이를 위한 광주시의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디자인하우스 기업인 ㈜에이디테크놀로지 박준규 대표이사, 팹리스 기업인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이사와 ㈜딥엑스 김정욱 부사장, IP밴더 기업인 ㈜에임퓨처 김창수 대표이사와 베리실리콘 오유섭 한국지사장이 참석해 ‘광주 팹리스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논의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광주는 기술 기반 산업도시로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들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AI 팹리스 클러스터 허브 인 광주, 얼라이언스 콜로키움’ 행사도 연다. 이 행사는 광주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인공지능융합사업단, ETRI 호남권연구본부,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공동 주최한다. 이 행사는 광주 유치 팹리스 2호 기업인 ㈜에임퓨처 광주법인의 개소를 축하하고 광주가 AI팹리스 클러스터 허브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어낼 핵심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시와 국내외 유망 팹리스기업 7개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팹리스기업은 ㈜웨이브글로벌, ㈜나노링크 테크놀로지, ㈜보스반도체, 베리실리콘 코리아, 텐스토렌트 코리아, ㈜비트리, ㈜잇다반도체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의 반도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에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지역기업과 공동연구,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광주시,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매칭데이 연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11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돕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나주혁신도시내 공공혁신기관 및 기업 등 22개 기관,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60여곳이 참여한다. 매칭데이 현장에서는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1대 1 맞춤형 구매상담이 진행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홍보전시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같이 가치 UP 프로젝트’ 상품 품평회도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담 △인증 및 각종 지원사업 안내 △공공조달 진출 전략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시상담 부스를 운영,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설명한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매칭데이는 지역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직접 만나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우선구매 제도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회’를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구매 연계를 일상화하고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강기정 광주시장, 6·10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의 뜻을 기렸다. 강 시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민주화운동기념관 전시관을 둘러보고 1987년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 등 민주주의에 목숨을 걸고 희생한 이들을 추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6·10민주항쟁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의 맥을 잇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인시켰다”며 “대한민국에 군사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라는 획기적인 역사적 전환을 이뤄낸 어마어마한 일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우리는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흘린 피 위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다”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가 일상에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다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렸다.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다짐을 담았다. 특히 2021년부터 3년여간 공사와 1년의 준비 끝에 문을 연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도 함께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문을 연 ‘남영동 대공분실’은 군사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연행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던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국가폭력의 상징이다. 1985년 김근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에 대한 고문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한편 광주에서는 오는 27일 오후 6시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문화제’ 가 열린다.
by 편집국광주시, 무등산 증심사지구서 구강건강 캠페인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지구 관리사무소 앞 잔디광장에서 민·관 합동 구강보건 홍보 캠페인을 연다.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광주시치과의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치과위생사협회, 5개 자치구 보건소, 광주지역 2개 치과대학 및 5개 치위생학과 등이 참여한다. ‘구강보건의 날’은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과 어금니의 ‘9’를 조합해 6월9일로 정해졌다. 평생 사용해야 할 치아를 소중히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구강상담 및 구강검사 △잇솔질 교육 △불소 도포 △구강보조용품 사용법 안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대학 및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구강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칫솔 등 구강위생용품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행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구강 습관을 실천해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국가유산 활용 특화프로그램 운영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국가유산주간을 맞아 ‘2025 광주방문의 해’ 와 연계한 국가유산 활용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광역시는 국가유산청의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8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자치구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서창 들녘에 부는 바람 △광주향교 路 거닐다 시시각각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달의 정원-월봉서원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광산사계夢 네날의 노래 △돌의 시간 △무양 In the city 등이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문화·자연·무형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생생국가유산, 국가유산야행, 고택·종갓집, 전통산사, 향교·서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주간에 집중 운영한다. 이에 국가유산주간을 전국 최대 규모 지역유산축전이라 일컫는다. ‘일상에서 만나는 국가유산’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국가유산주간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22일까지 전국 400여 국가유산 현장에서 답사,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무형유산 가야금 병창을 비롯한 환벽당, 월봉서원, 원효사 등 광주의 국가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경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 서구는 만귀정 등에서 오는 11월까지 ‘서창 들녘에 부는 바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 국가유산인 가야금 병창 무형 보유자와 병천사, 화담사를 활용해 풍류 토크 콘서트를 열고 만드리 들노래 체험, 시골밥상 체험 등을 선보인다. 남구는 전통유학 교육기관인 광주향교에서 오는 11월까지 ‘광주향교 路 거닐다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즈넉한 광주향교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나는 광주향교 가족음악회 ‘시시각각’부터 유림 체험과 전통혼례를 경험하는 ‘희경류 풍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북구는 원효사에서 오는 10월까지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원효사의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와 원효대사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나와 이웃, 다식·다도 체험, 주상절리 목판 체험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월봉서원 등에서 오는 12월까지 ‘달의 정원-월봉서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월봉서원에서 선비의 하루를 체험하고 달빛 아래 LP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참가자들의 사연을 함께 들으며 힐링하는 음악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 대표 브랜드 10선에 올랐다. 이 밖에 신창동 유적을 활용한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프로그램과 장덕동 근대한옥, 용아생가, 김봉호 가옥을 활용한 ‘광산사계 夢’ 프로그램 등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더 많은 시민이 국가유산을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하고 국내 대표 문화유산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국가유산주간을 맞아 광주의 다양한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고시원 수도료 가정용 적용…20⁓30% 감면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고시원 수도요금 세대분할을 허용, 고시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춘다. 고시원 주 이용자가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인 만큼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는 고시원의 각 호수별 세대를 분할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가정용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원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 으로 분류, 수도요금도 일반용을 적용해왔다. 고시원 전체 사용료를 업주에게 부과하고 업주가 각 호수별로 분할해 걷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원이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구조의 다중생활시설로 준주택인 점을 고려해 세대분할을 할 수 있다.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수돗물 사용량이 하나의 계량기로 측정할 경우 분할세대별 수돗물 사용량 15㎥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일반용 요금 누진제 적용 때보다 약 20~30% 가량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는 매월 사용량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고시원 세대분할을 신청하려면 고시원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후 고시원 운영자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아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물대장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친 뒤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월 정례점검 분부터 세대당 15㎥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한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시원은 대부분 학생들과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유쾌한 홍보문구 시민이 뽑아주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5 정책평가박람회’ 평가후보 정책 31개를 대상으로 ‘셀프홍보어워드’를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공식 블로그에서 진행한다. ‘셀프홍보어워드’는 광주시 정책담당자가 자신이 맡은 정책을 소개한 홍보문구 중 가장 인상 깊은 문구에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시민참여형 온라인 이벤트이다. 참여자들은 정책 슬로건을 활용한 문구나 재치 있는 표현 등 다양한 형식의 문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홍보문구를 선택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또 1등과 2등으로 선정된 홍보문구는 정책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셀프홍보어워드’를 처음 도입, 직원이 직접 제작한 정책 홍보영상을 시민에게 소개한 바 있다. 우수작은 조회수 4만회를 넘으며 화제를 모았고 현재까지 5만회 이상 누적 조회를 기록하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박광석 대변인은 “광주시는 ‘빛돌이 결혼식’, ‘셀프홍보어워드’ 등 유쾌한 시민참여형 콘텐츠로 시민과 정책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에게는 직접 홍보에 참여하는 기회를, 시민에게는 정책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의 미래, 앞으로 100일에 달렸다”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지역공약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뭉쳤다.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약 100일의 시간’에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 이 되어 지역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들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것으로 광주지역 공약 반영 현황 및 주요 국비사업을 공유하고 국정과제 반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광주시의 7대 핵심 공약과 자치구별 5대 공약, 우리동네 32개 공약 등을 공유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지역공약이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6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및 제2차 정부 추경을 앞두고 광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국비 사업 12건과 정부 추경 반영이 필요한 사업 5건에 대한 국회 지원도 요청했다. 주요 국비 사업은 △AX 실증밸리 조성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예타면제 신속 추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전액 국비 지원 △국가 주도의 5·18역사 클러스터 조성 등 광주시 핵심 현안 및 이번 대선공약에 반영된 과제 등이다. 추경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광주 공공배달앱 운영 등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광주시, 자치구가 건의한 광주공약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며 “앞으로 광주공약들이 국정과제 선순위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편성도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공약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실행할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정부추경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지역 대표공약을 어떻게 국정과제로 관철시킬 것인지, 시와 국회가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이다”며 “광주발전의 핵심은 광주시와 국회의 협력에 있다. 광주가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광주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학동참사 4주기 추모식…안전도시 다짐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동구는 9일 동구청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참사 4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안도걸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참사 시각인 오후 4시22분에 맞춰 추모묵념, 헌화, 추도사, 추모공연, 유가족 인사말, 애도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세월호 ‘4·16합창단’과 대구지하철 참사 ‘2·18합창단’의 추모 공연이 마련돼 재난 피해 유가족 간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내가 살고 싶은 안전한 우리 마을’을 주제로 한 아동권리 홍보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이 가슴 깊이 다가온다”며 “광주시도 늘 그런 마음으로 참사의 날을 잊지 않고 안전과 생명 중심의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유가족들의 바람을 담아 추모공간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학동4구역 붕괴참사 추모공간 전담팀을 구성, 간담회 등을 열어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추모공간 조성안’을 마련했다. 추모공간은 학동4구역 행정복합센터 신축 건물 앞 연결녹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참사를 기억하되 시민들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도록 공원과 하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녹지 쉼터로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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