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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헌법전문수록 결의대회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가 확산되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오월단체, 광주시, 전남도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와 전국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기조발언, 지지연설,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목표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조속한 개헌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 상임대표단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월 공법 3단체장,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 등 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공동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231개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정치권에서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6월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제안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개헌 간담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원포인트 개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감의 뜻을 밝히며 사회적 논의 확산에 힘을 보탰다.강기정 시장은 “5·18은 액자가 아니라 헌법에 새겨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지 않겠다는 약속이 5·18 헌법전문 수록이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5·18정신 헌법수록 원포인트 개헌’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라며 “5·18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특별법 제정, 국립묘지 조성으로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완성된 국가의 가치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시청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앞서 4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를 동의한 것과 관련, “시도의회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에 찬성 의견을 내주셨다”며 “시도민을 믿고 행정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강 시장은 “시도의회 동의가 광주·전남의 미래를 향한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점에서다.강 시장은 특히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통합 추진의 동력을 재확인했다.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전남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생존 전략이라며 이번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호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특별법을 결정했고 정부 또한 연간 5조원의 재정과 자치분권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대통령과 국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준 만큼 광주시장으로서 피와 땀, 눈물로 통합을 완성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흘린 땀보다는 앞으로 흘릴 땀을 생각하겠다”며 “책임 있게 통합 과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강 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강 시장은 “통합을 걱정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소중하게 듣고 있다”며 “통합은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보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인 만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눈앞의 변화만 보지 말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만들어갈 더 크고 먼 미래를 함께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 강 시장은 “의회 의결 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회 특별법 제정과 통합 준비위원회 구성, 그 이후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 “통합 논의의 전 과정에서 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중심을 잡아가겠다”며 “행정통합이 책상 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살아남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의결 등 설 명절 이전에 상임위 통과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백운광장 우회도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공사로 인해 오는 11월25일부터 12월22일까지 남구 대남대로 주월교차로~백운교차로 280m 구간의 도로 통제를 확대한다. 이번 통제로 인해 기존 편도 3~4차로가 편도 2~3차로로 줄어든다.이 구간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대남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복공판 지지대 제거 작업을 앞두고 폭 10m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부분 통제를 결정했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안내 표지판·플래카드 설치 △월산마을·미래아동병원 등 신호수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특히, 차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우회도로·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통제 구간 차량 우회도로는 △농성교차로에서 백운광장 방향 → 월산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양궁장 방향 △광주대에서 백운광장 → 호반힐하임 교차로에서 양궁장 방향 △남광주에서 백운광장 → 미래아동병원 교차로에서 기독병원 방향 △봉선동에서 백운광장 방향 → 대화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봉선중앙로 방향 등이다.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불가피하게 도로를 통제하게 됐다”며 “안전하게 공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중국 옌청시 자매결연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중국 옌청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옌청시는 광주의 여덟번째 자매도시가 됐다.광주광역시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20~22일 중국 옌청시에 파견, ‘광주광역시-중국 옌청시 자매도시 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협정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방한 이후 형성된 한중 협력 강화 흐름과 맞물린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중국 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광주시는 옌청시와 20일 체결한 자매도시 협정을 통해 중국 동부권 교류 거점을 확보하고 △경제·산업 협력 △에너지 전환 및 녹색도시 정책 공유 △문화관광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옌청시와 자매도시 협정 체결에 앞서 지난 4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자매도시 체결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두 도시의 우정이 깊이 뿌리내리고 교류와 협력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며 “서로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밝혔다.광주시 대표단은 21일 ‘한중경제협력교류회’에 참석해 두 나라 지방정부와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옌청 한중산업단지를 찾아 광주지역 기업의 중국 진출 및 협력모델을 모색했다.대표단은 또 이날 다펑항 그린제로탄소 산업단지를 방문해 옌청시가 추진 중인 ‘산업+그린+제로’ 모델을 중심으로 고탄소 소비 산업을 친환경·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살펴봤다. 이어 장수웨다기아자동차 공장과 SK On 등 한중산업단지를 시찰하며 전기차 전략 및 수출 현황 등을 확인했다.중국 장쑤성 동부에 위치한 옌청시는 인구 800만명 규모의 산업·생태 중심 도시로, 자동차와 친환경산업 기반이 탄탄하고 유네스코 연안 습지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는 등 광주시와 유사한 도시 특성을 가진 지역이다. 또 양쯔강 삼각주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물류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어 경제 교류와 기업진출에도 적합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이탈리아 토리노시, 중국 칭다오시와 우호협력도시 결연 협정을 체결해 유럽과 아시아 교류 기반을 확장했다. 광주시는 현재 13개국 26개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와 결연을 유지하며 경제·문화·스포츠·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by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안전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자치 혁신대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올해 58개 지자체가 117개 부문에 응모했다.광주시는 단순한 규제 행정을 넘어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예방 행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4대 혁신 정책 계획서 사전검토제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 기동반 운영)이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광주시는 지난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을 전국 최초로 출범시켰다. 품질혁신기획단은 지난 4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질관리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었다.광주시는 또 품질관리계획서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설계 단계부터 건설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재개발원 ‘품질관리 전문과정’을 신설해 현재까지 70여 명의 품질전문가를 배출했다.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 기동반’을 통해서는 생산공장 현장점검으로 불량 자재 사용을 사전 차단했다.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된 4가지 정책은 모두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상생형 현장 행정’의 결과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혁신모델을 확대하며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광주 최초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 착공식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일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광주 최초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현대백화점이 주관했으며 광주시·공공기관 관계자, 지역사회 주요 인사, 시민 등 약 400명이 참석해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함께 기원했다.착공식은 시민 공개행사로 진행돼 단순 공사 개시를 넘어 광주 도심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이 시민과 약속을 지키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행사는 식전 홍보영상에서 ‘더현대 광주’ 비전과 공간 이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시민 인터뷰 영상이 소개돼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문화·상업 복합공간의 청사진을 공유했다.행사는 사회자의 개식 선언 뒤 더현대 광주 설계 수석디자이너 윔 월샤프가 영상메시지를 통해 공간 콘셉트와 설계철학을 설명했다. 월샤프 수석디자이너는 “더현대 광주는 도시 구성 요소를 재해석해 광주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더현대 광주가 출발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광주시와 관계기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더현대 광주는 세계적 건축가의 설계에 최고 수준의 브랜드와 호남의 자연을 닮은 식물원, 전통시장에서 영감을 받은 로컬 마켓이 어우러진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준호 국회의원, 안평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광주의 미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무려 1조20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해주신 현대백화점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더현대광주 복합쇼핑몰이 도시이용인구를 확대해 주변상권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광주는 이제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 떠나는 도시에서 찾는 도시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사는 축하 발파 퍼포먼스로 마무리하며 착공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광주시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를 중심으로 세계가 찾는 문화·상업 허브 도시로 도약하도록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를 추진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지역 상권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소통기구인 ‘복합쇼핑몰상생발전협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협의회에는 광주시, 대기업, 상인·소상공인연합회,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협의회에서는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쇼핑몰 내 로컬매장 입점 △복합쇼핑몰-전통시장 연계 △구매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등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광주시는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과 2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상생방안 마련에 힘써왔다.광주시는 앞으로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모델을 구축, 시민과 지역경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by통합돌봄 공동학술회의 [국회의정저널]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고립·은둔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표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광주광역시는 20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2025년 공동학술대회-고립과 은둔의 4가지 얼굴들’을 열고,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정책적 역할과 성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학술대회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복지·돌봄분야 교수, 연구자, 실무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펼쳤다.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초저출생,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급격한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온 17년 역사의 전국 단위 연구단체다. 서강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이재명 정부 돌봄국가책임제 설계자로 알려진 문진영 사회수석을 중심으로 분열·고립·외로움 등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한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립·은둔 문제를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심리·건강·경제·사회관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지역 기반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광주시는 기조발표를 통해 △보편적 접근의 돌봄체계 △의무방문 중심의 발굴·연계 모델 △마을공동체 기반 관계 회복 모델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특히 신청 절차 없이 은둔·고립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돌봄과 지역 거점 돌봄공동체로의 확장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돌봄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변화를 소개했다.참석자들은 지역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고립·은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광주의 실천 경험이 국가정책 설계와 제도화의 근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 개인 중심의 밀착지원에서 마을 중심의 공동체 돌봄으로 확장해 온 광주의 흐름이 사회적 신뢰 회복과 관계망 재구축에 기여했다는데 공감했다.강선경 서강대 사회복지연구소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가 돌봄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핵심 정책모델이자 방향 제시자”라며 “시민 곁에서 관계를 복원해 온 광주의 경험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돌봄정책의 표준을 제기한다”고 말했다.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고립과 은둔의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광주의 통합돌봄 경험이 새로운 연대와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단 한 명의 시민도 배제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존엄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정책”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시행해 약 2만5000명의 시민을 지원했다. 특히 통합돌봄 시행 이후 2023년 고독사 발생 건수가 약 20% 감소하는 등 은둔·고립 가구 지원에서도 성과를 보였다.‘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시행에 앞서 지난 8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해 통합돌봄 실행사례와 성과를 직접 청취했다.
by청소년 창업투자교육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등에서 광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 청소년 창업‧투자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의 창업·투자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탐색의 폭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했다. 올해는 광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이 참여했다.광주시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창업 문화 확산과 청소년 창의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교육은 광주시 출자펀드인 ‘창업성장사다리펀드 시리즈A 1호’ 운용사인 ㈜티인베스트먼트가 주관했다.창업·투자 전문가 특강과 한국거래소 견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전형 학습 효과를 높였다.특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 △벤처투자의 구조와 절차 △미래 유망 산업 분야 전망 등 창업·투자 흐름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이들은 또 거래소의 주요 업무와 시장 운영 과정 등을 체험하는 투어도 진행했다.참여형 증권교실에서는 모의 주식 거래를 통해 자본시장 운영체계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다.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우던 경제·금융 개념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한 학생은 “실제 자본시장 현장을 보니 이해가 훨씬 쉬웠다”며 “창업과 투자가 생각보다 가까운 분야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청소년 창업‧투자 교육은 지역 청소년들이 혁신과 도전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경자청 팸투어 [국회의정저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인공지능·모빌리티 유망기업들을 광주로 초청해 ‘2025년 하반기 광주경제자유구역 홍보여행’을 진행했다.이번 팸투어는 지역 주요 산업·문화시설을 소개해 ‘미래 투자처’ 광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팸투어 참여기업은 현대합성공업㈜, 장덕금속㈜, 보성열처리㈜, 한국헥사곤㈜, ㈜프리쉐 등 5개 기업이다.참가자들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첨단3지구, 광주과학기술원 슈퍼컴퓨팅센터,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방문했다.참가자들은 미래산업 생태계를 직접 살펴보면서 광주의 투자 매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도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자 기업들이 광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건강기능식품 품질 검사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027년까지 ‘유통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품질검사’를 추진한다.이번 품질검사는 건강기능식품 11종류가 대상이다. 연구원은 각 건강기능식품의 지표성분 함량 등이 법적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부적합 판정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기능식품 10종류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 3건을 적발, 조치했다.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질 규격 검사를 지속 실시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9일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2025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28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명단 공개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도 함께 공개한다.광주시는 2025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자 283명을 최종 확정했다.이 중 지방세 명단 공개자 248명의 체납액은 103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 35명의 체납액은 13억원이다. 전체 체납액은 116억원 규모다.김대정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조치이다”며 “출국금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화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시기를 2027년 말로 조정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당초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실제 굴착 과정에서 설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암반 증가와 지장물 다량 발견 등 지반 조건 변화가 발생했다. 또 전력선, 도시가스관, 상・하수관로 등 지장물은 당초 설계 대비 1.8배, 암반은 1.4배 증가해 공정에 영향을 미쳤다.특히 지난 7~8월 하루 최대 426㎜에 달하는 극한 호우로 정거장 전체가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광주시는 이같은 현장 여건을 종합 반영해 토목 공정 이후 진행할 건축, 전기·신호·통신, 소방 등 10개 분야 공정 등을 통합 분석한 결과, 기존 계획보다 1년 지연된 2027년 말 개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현재 토목 공정률은 95.2%로, 광주시는 2026년 말까지 토목, 건축, 전기·신호·통신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약 1년간 시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시운전은 철도안전법과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지침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열차 운행 적절성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이며, 해당 절차를 통과해야만 개통이 가능하다.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장물 추가 발견과 암반 증가, 극한 호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개통 일정이 조정됐다”며 “도로 개방은 예정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남은 공정은 분야별로 긴밀히 연계 추진하고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2027년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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