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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2월 16일까지 '설 농산물 수급 안정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최근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생산 농가를 함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대책으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을 총 2055톤 규모로 공급한다.이는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시민들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시간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2월 16일까지 도매시장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정기 휴무일인 2월 8일과 2월 15일에도 정상 운영해 혼잡을 완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아울러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부정유통 단속 및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평구청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원산지 표시 위반, 중량 미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정창화 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 여러분이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믿고 찾으실 수 있도록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휴일 정상 운영과 연장영업을 통해 도매시장을 찾는 모든 분이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스마트 광역교통의 시작점, 효율성을 높이는 교통축 정비와 신규축 발굴"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현재 인천의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64.4%로 서울 대비 약 1.7배나 높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약 32.1% 수준이다.승용차 중심 구조가 혼잡·환경부담을 확대하고 도로 확장 중심 정책은 유발수요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또한 철도 중심 체계 역시 비용·유지부담과 수요 대응 한계를 고려할 때, 도로 기반 고속 대중교통축의 체계적 정비가 현실적 대안이다.이에 연구에서는 '30분 교통도시'구현을 위해 교통정책의 최우선 지표를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로 설정하고 시내·광역을 포괄하는 고속 대중교통망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광역통행은 "GT 등 환승거점까지 접근·환승 30분 이내", 시내통행은 "주요 지역 간 이동 30분 이내"를 목표로 설정했다.연구 결과, 인천 내부 이동을 혁신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S-BRT 기반 'Y자형'대중교통 중심축을 제안했다.남북축 3개, 동서축 3개 등 총 6개 축을 중심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환승 효율화를 통해 생활권을 통합하는 구상이다.S-BRT: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버스 시스템. 전용차로 우선 신호체계, 입체 교차로 등을 갖춰 정시성과 속도 극대화가 특징 제안된 'Y자형'대중교통 중심축 구성은 남북축으로 △검암역–인하대병원, △신촌사거리–굴다리오거리, △옛시민회관사거리–인천대학교이며 동서축으로 △심곡사거리–효성도시개발사업, △동인천–석바위, △간석오거리–만수주공사거리로 제시됐다.'Y자형'대중교통 중심축 도입을 가정해 교통수요를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축의 총 수송 수요는 표정속도 25km/h 기준 18만965 통행/일 20km/h 기준 14만1153 통행/일로 추정됐다.또한 기존 승용차·택시·버스 등에서 4만1265 통행/일이 S-BRT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수단분담률 측면에서는 승용차, 택시, 버스 감소, 지하철 증가가 나타났다.표정속도: 열차나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이 체감하는 실제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체 운행 거리를 중간 정차 시간까지 포함한 총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 통행시간 절감효과도 확인됐다.7개 주요 기·종점 구간에서 통행시간이 최소 32%에서 최대 50%까지 감소했고 평균적으로 약 40%의 절감효과가 나타났다.특히 송도 접근 구간은 20~30분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동인천–송도는 25분, 서인천–송도는 30분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중심 전환을 위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현재 약 30% 수준에서 2030년 40%, 2035년 50%, 2040년 60%로 상향하는 로드맵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S-BRT 고속화, GT·인천발 KT·도시철도와의 환승 연계 강화가 필수라고 밝혔다.이 연구는 인천대로 일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GT-B,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 간선망 재편 시기를 인천시가 얻는 지역발전에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위해 인천시 주요 가로 운영 개선 방안으로 △인천대로 지하화 고려 지상부 설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유턴·좌회전 관리, △노선 간 환승을 위한 중앙–가로변 정차대 전환, △회차 구간 설계, △ex-HUB 설치 등을 제안했다.또한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인천연구원의 정책자문기관 참여 체계 강화, △교통정책·도로·철도·버스·택시·교통운영 등 관련 부서가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상시 조정하는 부서 간 협의체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ex-HUB: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연계시설 인천연구원 김종형 선임연구위원은 "S-BRT 중심의 고속 대중교통축은 철도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원도심–신도심 간 생활권 통합과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간선망 재편 사업과 병행해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평우체국 폐국 저지 나선 조택상 정무부시장 [국회의정저널] 조택상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15일 경인지방 우정청을 방문해 연평우체국의 폐국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연평우체국이 사실상 폐국위기에 놓이자 주민들은 폐국 반대현수막을 걸고 지역사회와 반발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에 조택상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허원석 경인우정청장과 면담을 갖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 부시장은 “우정서비스는 주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이므로 단 한사람의 주민만 거주하더라도 공공서비스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9년 한 자리를 지킨 연평우체국은 우편기능뿐만 아니라 연평도민의 고유한 정서가 스며있는 곳이기도 해 보존하고 지켜야하는 공간”이라며 폐국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허원석 경인우정청장은“조택상 부시장님이 직접 우정청에 방문해서 철회를 요구하신만큼 다각도로 검토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4일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의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된 조택상 정무부시장은 현대제철 통합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소속 최초로 인천 동구청장에 당선됐으며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중구·강화·옹진지역 위원장을 맡았다.
by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17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시민들에게 인천의 청렴문화를 전파하고 청렴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인천청렴상륙작전’ 청렴 콘텐츠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11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150여점의 청렴콘텐츠를 전시한 것으로 그동안 각 기관들이 진행해 온 청렴 콘텐츠를 한데 모아 시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인천청렴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5일 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전시물을 직접 관람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공직자 스스로가 자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전시이다”며 “청렴은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아름다운 가치”고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4대 전략, 15개 단위과제, 42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는‘2021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관내 33개 공공기관, 단체들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청렴행정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총망라한 ‘2021 청렴이음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청렴이 기본인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by월미 공원, 추석맞이 환경정비 및 방역 완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추석을 맞아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와 쾌적한 공원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원 내 다중이용시설의 환경을 정비하고 방역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전통정원 내 양진당·전망대·갤러리탄약고·월미문화관 전시관, 화장실, 체육시설 등의 청소 및 소독작업에는 사업소 직원들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함께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공원 개방 이후 지속적인 자체 방역을 실시해 왔으며 공원 내 현수막 게재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에 힘써왔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은“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많은 시민들이 월미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슬기로운 집콕 문화생활 인천시 문화백신 “추석특별전”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추석을 맞아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민들의 ‘슬기로운 집콕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이동을 자제하고 각자의 집에서 공연 및 전시 영상을 즐기며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문화생활을 지켜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인천광역시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 클래식, 합창, 무용,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실황과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을 화면 안으로 옮긴 전시 영상 콘텐츠 등 8편을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지난 9월 10일에 생중계 되었던 ‘작곡가 집중 탐구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영상을 공개한다. 이병욱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 협주곡 a단조와 교향곡 1번 C단조를 들려준다.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좋은 호흡을 보여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첼리스트 문태국이 함께 중후한 악상 속에 차분한 로맨티시즘을 표현한다. 고전적 낭만주의자 브람스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음악회이다. 인천시립합창단은 1개의 영상클립과 1개의 공연실황을 선보인다. 연안부두, 인천국제공항, 답동성당 등 인천의 명소들을 합창과 함께 소개하는 ‘미래의 도시, 인천’ 뮤직비디오는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또한 올해 4월에 올린 제 170회 정기연주회 ‘또 다른 시작’의 공연 실황은 다시 힘을 내 일어나려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더 특별한 감동을 준다. 인천시립무용단이 공개하는 2021년 작 ‘새봄새춤’은 창단 4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무대이다. 지난 4월 새봄과 함께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를 담아 봄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우리 춤 레퍼토리를 담았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마음을 위로하고 위기 극복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춤사위로 느낄 수 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 커피콘서트의 공연실황도 만날 수 있다. 재즈 한류를 이끄는 보컬리스트 Moon이 투명하고 청아한 목소리로 재즈 스탠더드와 팝 넘버, 그리고 대 선배들의 명곡들을 부른다. 재즈와 팝의 경계를 넘나들며 특유의 부드러운 창법과 감미로운 목소리가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이외에도 추석연휴 분위기를 한껏 올리는 맞춤 콘텐츠도 준비돼 있다. 김소월의 시를 모티브로 그의 인생을 음악극 형태로 풀어낸 예술인협동조합 문화발전소의 ‘소월, 아버지를 말하다’와 줄타기 권원태 연희단의 ‘복을 기원하다’가 그것이다. 시와 음악으로 풀어내는 시인의 이야기는 고즈넉한 가을의 정취를 한껏 고조시키고 아슬아슬 흥겨운 줄타기는 잊고 있던 옛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세계적인 동화 일러스트 작가들이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을 미리 둘러볼 수 있는 영상도 제공된다. 전시해설사의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지난 50년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동화 일러스트 작가들의 작품세계가 담긴 본 전시와 마리쿠테의 ‘알파벳 동물원’ 그리고 각종 체험까지, 다양한 전시 콘텐츠가 영상으로 펼쳐진다. 연휴기간 동안 영상으로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직접 방문하면 더욱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오영철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연휴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는 문화예술회관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인천시, 에코랜드 이해 돕고자 영흥주민에 홍보 소책자 배부 [국회의정저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비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데 적극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에게 인천에코랜드 조성 및 영흥지역 발전사업 추진상황 등을 담은 소책자 3천600부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번지 일원을 인천에코랜드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해당 토지 17필지, 890,486㎡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수칙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선 인쇄물을 활용해 인천에코랜드 조성과 영흥지역 발전사업 추진상황을 알려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소책자를 제작하게 됐다. 소책자에는 인천에코랜드 조성 개요 및 운영방식, 인천에코랜드 주변지역 발전계획 기본구상 용역 내용, 자체 매립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 영흥제2대교 건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책자는 영흥우체국의 협조를 얻어 영흥면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추석 명절 전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소책자 배부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능할 경우 오는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영흥면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접점 기회를 점차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인천에코랜드 조성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와는 달리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재활용한 후 남은 잔재물과 기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게 된다. 특히 지하 30~40m 깊이에 소각재를 매립하고 상부에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해 오염물질과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친시민적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재희 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은 “분기별로 인천에코랜드 및 지역 발전사업 추진상황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인천시, 인천여성단체협의회 따뜻한 나눔 행보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추석을 맞아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은 9월 7일과 10일 15일 3일에 걸쳐 관내 10개의 아동양육시설에 송편과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으며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문을 진행했다.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설의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최동례 인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지난 4월에도 협회 바자회 수익금으로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했는데 방문 후 고마움을 전하는 문자를 받고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입구에서 물품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내년엔 꼭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인천시, 추석 앞두고 농산물 안전성 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선물용·제수용 농산물 10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기준을 초과해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삼산·남촌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현장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특성에 맞춰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올 추석에는 비대면 방식의 과일류 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배송이 가능한 판매처 위주로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채소류 61건, 과일류 26건, 버섯류 8건, 견과종실류 5건이었으며 기준을 초과한 당근 1건을 전량 폐기하고 관련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에 가족, 친지가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지만, 추석은 여전히 상차림을 하고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우리의 대표 명절이다. 인천시에서는 추석 전까지 시민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과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 농산물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으며 기획 검사의 강화를 통해 소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9월 15일 오후 2시부터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자치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경찰제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의 방역단계에 따라 사전에 참여를 희망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줌 화상회의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by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9월 15일부터 24일까지‘2021 인천광역시 건축상’선정을 위한 시민심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시상해 온 인천시가 올해는 시민과 함께 우수건축물을 선정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선발한 우수건축물 후보작 중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우수 건축물을 최종 선발했던 기존의 선정방식과 달리 올해부터는 시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후보작 선정 단계부터 관여한다. 인천시는 2명의 시민심사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시민심사위원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접수된 15개의 응모작품 중 8개의 시민관심투표 대상 작품을 전문가와 함께 10월 7일 선정한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의 작품 중 1작품이 시민 투표를 거쳐 인천광역시 건축상으로 최종 선정된다. 시민투표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건축상 선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심사위원제는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처음 실시하는 시민심사위원 모집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인한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이번 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기존 재산세 감면혜택을 상실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재산세 50% 감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제도개선”권고사항에 따라 관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소재한 7개 지역 군·구와 협의를 통해 광역시 최초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2013년 장기미집행 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15개소로 총 23.37㎢에 이르는 면적에는 4,566건의 주택, 토지 등이 포함된다. 최도수 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소유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향후 매수청구 기준완화와 감정평가 기준 등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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